Earticle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모의실험을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부품소제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대안무로서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급 및 R&D투자 지원정책이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첫째로, 효율성 측면에시 동일한 재원을 이 용하는 경우 R&D투자 지원이 법인세인하나 보조금지급 정책보다 경제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크며, 소비와 투자 및 GDP에 미치는 양(+)의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형평성 분석 결과 역시 R&D투자지원 정책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반면 여타 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통일한 재원을 갖고 부품소재산업을 지원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R&D투자 지원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통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부풍소재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완성품산업에 지원하는 경우보다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양호 한 것으료 드러났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완성품산업보다는 부품소재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거시경제 전체로 볼 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industrial policie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onsider industrial policies such as corporate income tax and subsidy as well as R&D subsidy policy. In the model we classify household sector into 10 income groups and classify production sector into 38 industries. In particular we distinguish parts and material industry from final good industry. Policy simulation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olicy effects between parts and material industry and final good industry. Also we try to find out which policy is better in terms of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using the same amount of funds. Findings of policy simulation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is better than subsidy policy in terms of the effect on GDP, capital formation during 2007-2030 period. Second, when the government adopts either corporate income tax cut or subsidy increase, the support for th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is more effective than the support for the final good industry in terms of output increase and labor supply and capital formation. Third, when it comes to the R&D subsidy policy, th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subsidy is better than the final good industry in terms of the output effect and technology transfer effect. Finally the R&D subsidy policy is more persistent and effective than tax and subsidy policy in terms of output effect and other macroeconomic effects.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OLS 추정방법 외에 Rigobon and Sack(2004)의 이분산성에 기초한 IV 방법과 GMM을 이용하여 목표콜금리가 변할 때 주가, 환율, 금리 등의 자산가격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콜금리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을 때 국내주가와 원/달러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가 상승하였을 때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이 분야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국내주가와 원/달러환율이 국내통화정책보다는 선진국 주가와 엔/달러환율 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攀 동일한 기간에 걸쳐 정책일이 아닌 전체 일일자료를 이용하여 자산가격간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경우에도 콜금리는 주가와 원/달러환율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는 반면 주가와 환율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攀攀 금리의 경우 GMM 추정결과에 따르면 목표콜금리가 25bp 올라갈 때, 통안증권(364일)은 약 60% 수준인 15bp 정도 상승하여 다른 금리에 비해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다음으로는 회사채(3년)와 국고채(3년)가 각각 7.5bp와 5.3bp 정도 상승한다. 반면 CP(91일)와 CD(91일)는 상승폭이 2.5bp에 불과하다. 또한 MMF(7일)와 CMA(180일)는 거의 반응이 없으며 CMA의 경우는 미약하나마 음의 값을 가진다. 기간구조별로 본다면 1년물인 통안증권이 3년물인 회사채와 국고채에 비해 반응이 크다. 투자자가 단기금리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반응이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콜금리 목표가 변경되지 않은 날을 정책일에 포함한 경우는 물론 예측 불가능한 정책효과를 분리한 경우나 비정책일을 확장한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한편 금리의 종류에 따라 OLS와 IV 추정치가 편의되었거나 정책일에 정책충격의 분산이 근접식별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 또한 정책충격 외에 유가나 북핵관련 충격 등 다른 충격의 분산이 정책일에 증가하거나 추정방정식의 파라미터가 두 하위표본에 걸쳐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aper measures the response of asset prices to changes in monetary policy,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IV) approach and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which are based on heteroskedastic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omestic stock prices and won/dollar exchange rates react insignificantly to changes in the call rate target. According to GMM estimation results, a 25 basis point increase in the call rate target leads to a 15 basis point increase in the yield on monetary stabilization bond (364 days), a 7.5 basis point increase in the yield on corporate bond (3 years), and a 5.3 basis point increase in the yield on treasury bond (3 years), respectively. It also increases the yields on CD (91 days) and CP (91 days) by 2.5 basis points. In contrast, the yields on MMF (7 days) and CMA (180 days) change little or not at all.

본 논문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가 공개된 대안(기존 기술)과 그렇지 않은 대안(새로운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의 주인(부품 수요기업)-대리인(부품 납품업자) 모형을 분석한다. 기존 기술 하에서의 생산비용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는 반면, 새로운 기술 하에서의 생산비용에 대한 정보는 대리인만이 일정한 비용을 들여 수집할 수 있으며, 고비용이나 저비용 중 하나의 형태를 갖는다. 이때 주인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리인의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정보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기술의 선택 가능성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그 결과, 기존 기술의 선택 가능성은 기존 기술이 매우 효율적이거나 매우 비효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의 상대적 가치(정보수집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대리인의 정보수집활동이나 그 결과 대리인이 획득한 정보를 주인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정보수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studies a monopsonist-supplier model in which the buyer can choose one of two technologies; current vs. new technology. The production cost under the current technology is publicly known while on the new technology only the supplier can gather information on the exact production cost with some resources. Therefore, the buyer may or may not induce the supplier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exact production cost under the new technology. I discuss how availability of the current technology and unobservability of the agent’s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 affect the buyer’s strategies regarding gathering information. The relative benefit of inducing to deterring gathering information increases as the publicly known technology becomes available except extreme cases. The unobservability of the supplier’s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 may increase the relative benefit of inducing to deterring gathering information.

본 연구에서는2004년 말 기준 국내 상위 3대 대형할인점의 141개 전국 매장 중 월별 매출액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한 107개 매장(이마트 52개, 롯데마트 29개, 홈플러스 26개)을 대상으로 각 매장의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매장별 매출성과 분석에서는 GIS 소프트웨어인 MapInfo Professional 7.0을 이용하여 매장별 상권을 정의하고 정의된 상권별로 데이터를 재구성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권을 획일적으로 정의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상권은 매장이 입지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수와 매장의 각종 특성은 매출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 재래시장수, 반경 2km 내 대형할인점 유무는 매출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일인당 지방세수는 매출과 역 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말 현재 국내 상위 3개 업체 137개 매장(이마트 69개, 롯데마트 37개, 홈플러스 28개)의 24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포 현황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의 어떤 특성이 대형할인매장의 입지확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프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수와 도로연장은 기초지자체별 입지확률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공시지가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었고, 일인당 지방세수는 입지확률과 유의적인 역 U자형 비선형관계를 보였다. 입지예측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예측과 실제 상황이 엇갈리는 경우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sales of large discount stores, using the data for 107 (52 E-Mart stores, 29 Lotte Mart stores, 26 Home Plus stores) subsidiaries of the top three national chains of large discount stores in Korea in 2004. To do this analysis, we defined the market areas for the large discount stores and then transformed the data for political-administrative areas into the data for market areas, using a GIS engine, MapInfo Professional 7.0. Unlike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uses the uniform definition of market area, we differentiated the definitions of market area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t was found that the pop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or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les, that the number of cars, the number of old markets, and the presence of other large discount store within 2km-radiu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and that the local tax per capita has an revers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with sales. Also, we analyze the probability of a large discount store being located in each of the 247 local adminisration districts. To do this analysis, we used a probit model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137 large discount stores of the top three chains (69 E-Mart stores, 37 Lotte Mart stores, 28 Home Plus stores) as of the end of 2004.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length of roads increases the probability, while the index of official land price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a local district having a large discount store. Again, the local tax per capita has a reversed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with the probability of a distirct having a large discount store. To improve the forecast power of the probit model, careful studies on the cases where the forecast does not fit the actual observations are called for.

본 논문은 디지털경제에서 기술정보재 (IT) 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간재무역에 관한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중간재로서 기술정보재 무역의 증가가 새로운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를 증대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1994-2004년간의 분기별자료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최근 한국이 경험한 임금격차가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경제를 통하여 중간재로서의 기술정보재 무역의 증가를 반영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지지한다.

This paper presents a model of trade in middle products to analyze the impact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on wage inequality in today’s digital economy. The theoretical model illustrates how trade in IT as middle products can play a role in widening wage inequality as well as in creating economic efficiency.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a quarterly data for the period 1994-2004 strongly support the idea that Korea’s recent wage inequality reflects trade in IT through the newly emerging digit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tion of housing prices and housing occupancy choice in Korea. The results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housing purchase price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housing rent prices, housing construction area, and stock prices. Housing rent prices are also affected by housing purchase prices and housing construction area. Secondly. According to Grange-Sims causality test,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urchase prices and housing rent prices. Thirdly, the oder the household are, the higher schooling they have, the higher income they have, the better housing occupancy they choose.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에서 추출된 전국 9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들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표본자료의 특성을 감안한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 차이를 학교설립 형태, 평준화 여부, 남여 공학, 학교 소재지의 지역규모,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전국에 소재하는 96개 고등학교들 사이에 상대적 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CCR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약 6%에 해당하는) 6개 학교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BCC모형의 경우 (약 16%에 해당하는) 15개 학교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 값이 0.49 이하인 학교의 수도 약 40%에 해당하는 40여개 학교로 비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여 학교의 설립형태나 학교의 소재지 등에 따른 차이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성과는 단위학교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둘째,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이 결합된 CCR모형과 기술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BCC모형으로부터 구한 상대적 효율성 값의 분포는 거의 유사하다. 다만 BCC모형에서 효율적인 학교의 수가 CCR모형 보다 많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또한, 효율성 값이 0.49 이하인 학교의 수도 두 모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DEA 분석에서 구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학교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 가운데 학교 설립형태, 비평준화 여부, 그리고 학부모의 경제력 등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학교가 사립인 경우가 공립인 경우에 비해 효율성 값이 3.5% 낮았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가 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비해 효율성 값이 3.7% 낮았다. 그리고 학부모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가 열악한 경우에 비해 효율성 값이 4.0% 높게 나타났다.한편 남녀공학 여부를 나타내는 설명변수의 경우 음의 값을 보이지만,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상대적 효율성이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학교성과를 4년제 대학진학률이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진학률은 단지 학교간 양적 성과차이를 측정할 수 있을 뿐이고, 질적 성과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학교별 학생의 질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공립이 사립보다, 그리고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학교성과를 객관적이면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학교별 학생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nation-wide high schools using the method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s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fficiency by external factors such as school type (private or public), standardization policy, co-ed (boy or girl school versus co-ed school), the size of school location, and parents ̓ wealth using Tobit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exist signig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fficiency among the nation-wide high schools. Second,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public schools turn out to be more efficient than private schools. Standardizing the level of high schools would increase the relative efficiency. The parents' wealth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lative efficiency. However,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co-ed and the size of school location. Due to the data limita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