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industrial policie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onsider industrial policies such as corporate income tax and subsidy as well as R&D subsidy policy. In the model we classify household sector into 10 income groups and classify production sector into 38 industries. In particular we distinguish parts and material industry from final good industry. Policy simulation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olicy effects between parts and material industry and final good industry. Also we try to find out which policy is better in terms of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using the same amount of funds. Findings of policy simulation are as follows. First,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is better than subsidy policy in terms of the effect on GDP, capital formation during 2007-2030 period. Second, when the government adopts either corporate income tax cut or subsidy increase, the support for th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is more effective than the support for the final good industry in terms of output increase and labor supply and capital formation. Third, when it comes to the R&D subsidy policy, the parts and material industry subsidy is better than the final good industry in terms of the output effect and technology transfer effect. Finally the R&D subsidy policy is more persistent and effective than tax and subsidy policy in terms of output effect and other macro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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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모의실험을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부품소제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대안무로서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급 및 R&D투자 지원정책이 경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첫째로, 효율성 측면에시 동일한 재원을 이 용하는 경우 R&D투자 지원이 법인세인하나 보조금지급 정책보다 경제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크며, 소비와 투자 및 GDP에 미치는 양(+)의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형평성 분석 결과 역시 R&D투자지원 정책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반면 여타 정책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통일한 재원을 갖고 부품소재산업을 지원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R&D투자 지원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통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부풍소재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완성품산업에 지원하는 경우보다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양호 한 것으료 드러났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완성품산업보다는 부품소재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거시경제 전체로 볼 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부품소재산업 CGE 모형 1. 개요 2. 분석모형의 특성 3. 모형의 구조 4. 자료 5. 캘리브레이션과 연산방법 III. CGE 모형을 이용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모의실험 1. 정책 모의실험 설계 2. R&D 투자 지원효과 3. 생산량 효과 4. 최종수요 효과 5. 생산요소공급 효과 6. 소득재분배 효과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품소재산업완성품산업CGE모형법인세인하보조금지급R&D투자지원정책Parts and Material IndustryKoreaTax PolicySubsidy PolicyR&D Investment Subsidy PolicyCGE Model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