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보유한 기업자산의 비가역성에 따라 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포괄하는 금융불확실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자산 비가역성이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확실성의 부정적 효과는 대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 셋째, 규모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차이는 규모에 따른 투자 비가역성의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의 전달경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특히 대기업이 거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투 자 비가역성이 높아 불확실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금융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firm investments depends on the degree of asset irreversibility. We find that firm investment is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uncertainty and the effect is amplified by the asset irreversibility. The negative uncertainty effect is stronger for the larger firms. The differential effect due to size may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sset irreversibility according to firm size. This study implies that policies need to take into account of firm’s characteristics in responding to uncertainty issue. Reducing policy uncertainty may be needed to revitalized the investment behavior.

본 연구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각자의 비용을 사적 정보로 가지고 있을 때 합병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살펴본다. 기업들은 우선 각자의 비용을 관찰하고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들이 모두 합병에 동의한다면 이들은 하나 의 독점기업으로 생산량을 결정하고, 합병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꾸르노경 쟁을 통해 생산량을 결정한다. 기업들의 비용이 어떤 분포를 갖는가에 따라 여 러 유형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비용의 분포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따 라 기업들이 항상 합병을 선택하거나 또는 항상 경쟁을 선택하는 공용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비용이 낮을 때는 경쟁을 선택하고 높을 때는 합병을 선택하 는 분리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용의 분포가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와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균형의 형태는 달라진다.

We study how oligopolistic firms make a choice about merger when they hav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cost. The firms observe their costs and then decide whether to merge or not. If the firms agree to merger, they behave as a monopolist. If they fail to merge, they are involved in Cournot competition. Depending on the distribution of their costs, a pooling equilibrium where the firms choose to merge or compete regardless of their costs or a separating equilibrium where the firms merge only when their costs are high can appear. We also compare the social welfare in the equilibria.

석면유발 환경성질환은 석면노출 이후 수십년 간의 장기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본 연구에서는 HP 필터를 활용하여 한국, 영국, 미국, 일본의 석면소비량과 중피종의 장기 추세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중피종 발생비율의 추세와 범위에 대한 시계열적 유추를 시행한다. 이 때, 비교대상국가별 석면소비와 중피종 간의 적정시차와 석면소비의 증감률을 병행 고려하여, 2030년까지 한국 중피종 발생비율의 장기 추세 예측에 적용한다. 예측 결과, 한국의 석면소비를 한국의 중피종 발생비율 추세예측에 적용할 경우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과 미국의 중피종 추세를 적용할 경우 2015년, 일본의 추세를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 감소 추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석면유발 환경성질환의 장기추세 예측은 향후 석면으로 인한 잠재적 사회적 비용의 추정과 여타 환경성질환의 추이분석에 기여할 것이다.

Asbestos-inducing environmental diseases occur through a long latent period of several decades since asbestos was exposed. We estimate long-term trends of asbestos consumption and mesothelioma in Korea, the UK, the US, and Japan using HP filters. And we further conduct the trend of time-series inference on the incidence rates of mesothelioma in Korea. If asbestos consumption in Korea applies to the rate of Korean mesothelioma, the incidence rate will decrease after 2020. When applying the trends of the UK and the US, converting to decline happened in 2015. In the case of applying the Japanese trend, the incidence rate in Korea was estimated to decline after 2027. The long-term trends in asbestos-inducing environmental diseases contribute to estimate potential social costs from asbestos and similarly for other environmental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