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est fertility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1.24 in 2011.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conducted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n the fertility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which is implemen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 The child birth grants are subsidy for the parents who give birth and the subsidy amount is usually different by birth order of new infant. Our estim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is polic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children in local government area. On the contrary, it has not affected the number of birth beyond the second birth order. We also found that the payment method has affected the fertility level of the local area.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he first birth and the number of the second birth have increased by 2.63% and 2.25% respectively where a lump-sum payment method is adopted. However, the third and higher order birth has not responded to a payment method. Our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both increasing the subsidy amounts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and adopting a lump-sum payment in order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본 연구는 2010∼17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해 양부모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이행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에는 관측 가능한 특성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될 성향점수가 유사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매칭한 후 관측 불가능하며 시간에 따라 불변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이 된다는 것이 아동 발달상 전적으로 부정적 사건이 아니며 긍정적 변화도 동반한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의 진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가족유형 변화를 경험한 아동의 학업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정서적 지원 및 부모-학교-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Using the 2010-2017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 transition from a two- to single-parent home on children’s development, and explores policy measures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For the empirical analysis,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who have similar propensity scores in terms of becoming a single-parent home were matched based on observable characteristics, and a fixed effect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as used to control the unobservable time-invariant characteristic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transition is not entirely negative, and can even serve as a positive shift. This paper further discusses policies that can provide not only emotional support from the parents but also cooperation between parents, schools, and the community to resolve the lack of academic skills observed among these children.

본 연구는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수량경쟁을 하기에 앞서 R&D 투자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기업들이 서로의 R&D 투자를 관찰할 수 있을 때보다 이를 관찰할 수 없을 때, 기업들은 보다 소극적으로 R&D 투자를 진행하며 이로 인해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정부의 R&D 보조금은 사회후생을 개 선시키지 못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 들의 R&D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잉여 및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R&D 투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D 보조금은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정 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We study the situation where firms can reduce their costs through R&D before participating in Cournot competition. We show that firms invest less in R&D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welfare when they cannot observe each other’s R&D than when they can observe it. Government cannot improve social welfare through R&D subsidy when there is no information asymmetry, but can improve social welfare when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desirable for firms to disclose information on R&D in terms of social welfare, and R&D subsidy is more effective when the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본 논문은 호텔 평점 데이터와 호텔 객실판매수, 이용객수, 수입 등의 자료로 부터 평점의 변화가 호텔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단절모형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용객의 경우 중소형 호텔은 등급이 낮을 때는 등급 상승이 객실판매 증가를 가져오고 등급이 높을 때는 등급 상승이 객 실판매 감소를 가져온다. 반면 대형 호텔의 경우에는 낮은 등급일 때 등급 상승 이 객실판매 감소를 가져오고 높은 등급일 때는 등급 상승이 객실판매 증가를 가져온다. 외국인 이용객의 경우에는 국내 이용객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호텔들이 등급의 경계 부근에서 평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통계적인 검정 결과 호텔들의 의도적인 행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otel ratings on hotel’s performance using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The effects of hotel ratings are analysed by rating and hotel size. For domestic guests, the rating effect for small and medium-sized hotels is positive when ratings are low, but negative when ratings are high. In contrast, for large hotels, the rating effect is negative when ratings are low, but positive when ratings are high. For foreign guests, the pattern is opposite to that for domestic guests. Various statistical test results show that the results are robust.

본 연구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가짜 뉴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코로나 초기, 확진자 동선 가짜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했다.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대상 지역의 생활 인구가 감소하고, 소비와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에 외생적 충격을 주었다. 분석에는 가짜 뉴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대리변수인 “서울 생활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가짜 뉴스가 발생하면 생활 인구는 11.3% 감소하였다. 이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처치 집단의 시간당 지역내총생산이 시간당 20.6백만 원 감소한 것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가짜 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정확하고 신속한 팩트체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fake news about movement of people with COVID-19 cases on local economie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fake news spread through the internet and negatively impacted local economies as people avoided the area. This resulted in an exogenous shock to the local economy,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the area, and a decrease in consumption. We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and use “Seoul Living Population” data as a proxy for regional economic activity. The event study estimates show that the spread of false rumors reduced the living population by 11.3 percent. Translating the estimates into economic terms, the results suggest that fake news reduced the GRDP by 20.6 million KRW.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fact-check information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fake news.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가 초등학생의 학습 및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초등학생의 학업 성적과 생활에 관한 자료 부재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며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수준이 7~10% 정도 낮아졌고, 저학년, 저소득 가구, 여성 학력 수준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에게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장기적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교육 공급과 수요 측면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student performance and lifestyl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e to COVID-19. It shows that student performance decreases by 7-10% in Korean and math, and the negative impact is greater on students in lower grades, low-income households, and mother’s low-educational households. In addition, negative effects are found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ong-term performance. In conclusion, for effective online education in the future, stable support for education supply and deman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linkage with the labor market are judged to be important.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분배를 더욱 선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실험을 구성하여, 여성과 실증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재분배 선호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내재 성향과 사회적 선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분배 선호에 있어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업무 성과가 높을수록, 그리고 위험 회피도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세율이 낮았고, 불평등 회피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선호하는 세율을 높이는 일관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향들은 여성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성은 유의미하게 남성에 비해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재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에는 내재 성향 혹은 사회적 선호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gender differences in the redistributive tax preference through an online experiment where intrinsic preferences are collected with economic incentives. Literature suggests that gender differences exist in political orientations, economic preferences, and social preferences, all of which could partly explain the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Our results show that productivities and risk preferences reduce the preferred tax rate, while inequality aversions increase it. Women tend to set higher tax rate than men do, and even if we control for other intrinsic preferences which are correlated with being women in many cases, this gender difference still remains significantly.

본 연구는 문화 기관 설립이 문화예술 참여와 여가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연구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 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약 41만 개의 개인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주민들의 문화 예술 참여 및 여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 결과는 다양한 모형설정에서 강건하다. 이는 문화 기관의 지리적 분포가 지역민의 문화예술 참여 및 여가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impact of a cultural institution's founding on leisure satisfaction and engagement in arts and culture. The study's subject is the Asia Culture Center, one of the leading cultural institutions in Korea.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as used with about 410,000 survey responses to estimate the impac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Asia Culture Center positively affects leisure satisfaction and engagement of individuals living in Gwangju in arts and culture. The results are robust under various specifications. It suggests that cultural institutions' geographical distribution considerably affects both the engagement and satisfaction of individuals living in the region.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산력이 출신국가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각 출신국가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을 자녀 수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삼았으며, 합계출산율의 국가 간 차이와 함께, 같은 국가 출신이어도 이민연도에 따른 국가 내 출산율 차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민연도의 출신국가 합계출산율이 1 표준편차 더 높았던 결혼이민여성은 약 0.06～0.12명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고 이는 평균 기대 자녀 수의 4～7%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민여성의 출산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출신국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국적에 따라 출산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출신국가에서 형성된 자녀 수에 대한 선호에 기인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fertilit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is largely affected by characteristics of their source country. I use total fertility rate as a proxy, and exploit both between country variations and within country variations. The result suggests that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0.06～0.12 expected child, which is about 4～7% of their fertility expectation. Thus, different fertility rate across immigrant's country of origin is attributed to the preferences and beliefs on ideal number of children formed in their source countr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를 제시하며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리 중등교육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수능점수에서는 매우 큰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상당부분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미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밀도 있게 행해지고 있다. 소수에 의해 밀도 있게 행해지는 사교육 의존도 감소는 정책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된다. 국가의 교육 정책의 목표는 명백하게 사교육 감소가 아닌 교육격차 감소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의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한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 과외 등의 공교육 내 사교육 대체재 공급 방식은 사교육 구축효과는 약한 반면 교육격차 감소의 잠재력은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le policy efforts for reducing achievement gaps among Korean students. From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ata we can find large gaps in test score among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among different regions. The regional score gaps in large parts came from the accessibility to the private tutoring. The private tutoring activities are heavily concentrated in Seoul and nearby area in terms of region, among students from high income families and among best performing students. Given this concentration i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t is not wise to make the policy effort to reduce the total cost of private tutor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right direction should be the educational policy regime change ― from reducing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to reducing educational gaps in terms of both inputs and outputs. From the analysis of recently released national level students achievement test data we can propose that while it is advisable to reduce the class size and increase the per-pupil expenditure, there could be many other policy options to enhance performances of students in adverse environments, some of which have already shown some signs of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