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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정보하 과점시장에서 R&D 보조금 효과 분석
R&D Subsidy in an Oligopoly under Imperfe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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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27-63
  • 저자
    오택영, 조명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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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study the situation where firms can reduce their costs through R&D before participating in Cournot competition. We show that firms invest less in R&D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welfare when they cannot observe each other’s R&D than when they can observe it. Government cannot improve social welfare through R&D subsidy when there is no information asymmetry, but can improve social welfare when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desirable for firms to disclose information on R&D in terms of social welfare, and R&D subsidy is more effective when the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한국어
본 연구는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수량경쟁을 하기에 앞서 R&D 투자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기업들이 서로의 R&D 투자를 관찰할 수 있을 때보다 이를 관찰할 수 없을 때, 기업들은 보다 소극적으로 R&D 투자를 진행하며 이로 인해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정부의 R&D 보조금은 사회후생을 개 선시키지 못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 들의 R&D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잉여 및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R&D 투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D 보조금은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정 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본모형
Ⅲ. 완전정보 아래 R&D 보조금 효과 분석
1. 완전정보 아래 보조금 도입 전의 균형
2 완전정보 아래 최적 R&D 보조금
Ⅳ. 불완전정보 R&D 보조금 효과 분석
1. 불완전정보 아래 보조금 도입 전의 균형
2. 불완전정보 아래 최적 R&D 보조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꾸르노 경쟁 R&D 투자 R&D 보조금 불완전 정보 Cournot competition R&D investment R&D subsidy Imperfect information

저자

  • 오택영 [ Taekyeong Oh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제1저자
  • 조명환 [ Myeonghwan Cho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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