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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것과 달리,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제도의 합목적성 및 효과성, 유인구조의 적합성, 행정의 편의성,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정책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대안은 기초연금의 도입 및 공적부조제도 개편, 기초연금 및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의 분리운영,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연금급여수준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으로 구성 된다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revision plan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o construct a sustainable public pension system. While previous policy researches mainly focussed on fiscal sustainability, this paper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ystem’s goal and effectiveness, appropriateness of incentive structure, administrative capability, and efficiency. The reform package suggested includes: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and revision of public aid to low-income household policies; separation of basic income and income-related income; improvement of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and contract-out of income-related pension; and overall reduction of pension benefit amoun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혁과제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재정적 취약성, 그리고 기금운영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개혁조치가 제대로 단행되지 못했던 까닭은 그만큼 연금개혁이 세대간 및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제도적 오류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인바, 하루 빨리 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고 기금운영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에 보다 부합하고 지속가능(sustainable)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한 주요 개혁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For many years, experts in academia have pointed out the structural weakness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public pension schemes and the inefficiency in fund management, and pressed for a fundamental reform of the system. But the discussion often became entangled in political disputes among interested parties and the reform did not materialize. If not properly dealt with now, however, the instability is sure to result in greater economic and social burden. This paper has two main objectives. First, it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long with its problems. Second, it presents proposals to improve the income security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던 각종 연금개혁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연금개혁 시도가 왜 실패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연금개혁의 실패원인으로 개혁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개혁시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하였다.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문제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구조를 개혁하려는 수차례의 시도가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그 실패원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패원인으로서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비전문적이고 근시안적 접근, 정보왜곡, 정치왜곡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패원인분석을 통해 국민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탈정치적이고 탈정권적인 연금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연금개혁안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국제컨설팅을 통한 객관적이고 정치중립적인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now confrontsa severe financial crisis due to two major reasons; firstly Korea maintains the unreasonable structure of 'Low contribution-High Benefit'and secondly Korea expects the most rapidly progressing population aging in the World. This paper attempted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reason why Korea has failed in several pension reform attempts. The failure may be attributabl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 groups regarding the pension reform rather than the content of the reform proposals. The myopic views of the interest groups and the informationdistortions or asymmetry can also be regarded as major causes of the failure. As conclusions, this paper suggested the organizationof the politics-free and distortion-free pension reform committee and the consul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has a specialty in pension reform.

OECD 주요국의 연금체계와 개혁동향을 분석, 우리의 연금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기초연금을 도입,운영하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 기초연금이 없는 독일,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2년째 담보상태인 우리 연금개혁의 방향을 찾아본다. 모수치 조정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기초연금 운영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십수년에 걸친 연금개혁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방향을 가져온 국가별 특성를 분석하여 우리 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독일,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민연금은 희귀한 유형의 제도가 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과 연계한 운용으로 영국, 독일의 사회보장과 유사한 보장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고, 사각지대 해소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도모가 남은 과제이며,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영국, 일본의 경험과 최근 논의는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져준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Last decade many OECD countries reformed their public pension system including private pensions. Two countries that have basic pension, Japan and England tries to reform its basic pension to another pension or a public assistance system by introducing pension credit or minimum guarantee pension. Also Germany, France and USA that have no basic pension tries to reform its public pension of income proportionate type to less benefits type or to introduce individual account similiar to IRA and Keogh plan. Korea have tried to reform cutting pension benefit from two years ago but not to accomplish its reform because of resistance by opposition parties. This paper reviews case studies in many OECD countries concerning public pension reform last decade and tries to get implications for Korean pension reform. Especially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new basic pension plan into nation pension system, we insist on adapting parametric reform such as cut benefits and increase contribution rate instead of paradigmatic reform such as introducing basic pension.

2005년 말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되는 public private mix이다. 퇴직연금은 이미 각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연금구조의 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하여 외국의 경험을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가 합리적인 퇴직연금을 동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치로서, 생산적 보수규정, 근로자 차별에 대한 제한, 세제 조정 등을 이 필요하다. 둘째, 연금급여의 보장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참여 연금기관의 안정성, 연금재보험기구의 도입, 근로자의 투자교육을 통한 안정적 기금운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금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금제도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부실화는 연금의 부실화와 직결되며, 정부의 규제도 자본시장의 부실화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초한 연금제도의 성장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on implementing corporate pension in December, 2005. It is the first attempt of the public - private mix in the social insurance field. Corporate pension is already a popular system and one of the core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along with social security pension. Therefore, the corporate pension design should fit Korea's situation, reflecting on the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First, the corporate pension should be designed so that employees and employers accept its contents. It should include the productive compensation rule, regulation of employee discrimination, tax preferences, etc. Second, the guaranty of pension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The safety of the pension institution, the implementation of pension insurance, and employee education of the pension fund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Third, multi-pillar pension system consisted of national pension, individual pension, and corporate pension, should be set up. Lastly, the capital market should be improved to be able to manage corporate pension fund efficiently. Pension is based on the sound capital market. Therefore, the failure of capital market means the failure of pension. Inappropriate government regulations may lead to the inefficient capital market. However, the growth of pension based on the efficient capital market will accelerate the growth of economy.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상이한 두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기금의 빠른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고는 향후 국민연금 기금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할 시장 지배력을 추정하고 그로 인해 자본시장 및 거시경제에 야기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최적 자산배분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가구별 자산배분 미시자료 및 자금순환 자료를 이용해 “시장중립적 자산배분 비율”을 추정한다. 이와 함께 본 고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이 거시경제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확정기여형으로 바꾸고, 그 부분에 대해서개인들이 자산운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in Korea is currently facing two different problems. In the long ru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s in doubt. In the short-run, however, the rapid accumulation of reserves makes the NPF a super-dominant investor in domestic capital markets, and it makes harder for NPF to find appropriat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This paper estimates the monopoly power of the NPF in domestic capital market for the next ten years and analyzes its macroeconomic implications. Policy recommendations for minimizing negative macroeconomic impacts of the NPF's portfolio allocation are also proposed.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의 존재 등으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금체계를 일정 연령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각 개인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적정수준으로 분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should be reformed to include the basic pension and the earning related pension. Under the two pillar system, it is desirable to provide old age pension to all elderly exceeding certain age, regardless of their contribution. As public pension system is a permanent pension system, the sustainability is very important attribute. In this respect, social consensus is required for a desirable public pension system in the long run. It is inevitable to reform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flexibly in the 21st century.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저부담․고급여’체계의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점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적절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제한된 수준(현행보다 10%pt 하향 조정한 50% 소득대체율)에서의 급여 삭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성숙단계에 도달하는 시점(2028년 전후)에서는 추가적인 소득대체율 하향조정(10～15% pt 하향 조정한 35～40% 소득대체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채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부담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recipients is still small due to the relative immaturity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nd that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is the fastest among the OECD countries, Korea should in the short run alter the current high level of benefits to an appropriate level. In the long run,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incrementally reduce the benefits of the NPS, as Korea becomes an aged society and multiple pension schemes such as the NPS, retirement pension and private pension plans are fully developed. The gradual reduction of benefits may in turn lower the required contribution level and help alleviate any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