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revision plan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o construct a sustainable public pension system. While previous policy researches mainly focussed on fiscal sustainability, this paper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ystem’s goal and effectiveness, appropriateness of incentive structure, administrative capability, and efficiency. The reform package suggested includes: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ystem and revision of public aid to low-income household policies; separation of basic income and income-related income; improvement of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and contract-out of income-related pension; and overall reduction of pension benefit amount.

한국어

본 논문은 현행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연구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의 관점에서 논의되던 것과 달리,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제도의 합목적성 및 효과성, 유인구조의 적합성, 행정의 편의성,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정책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대안은 기초연금의 도입 및 공적부조제도 개편, 기초연금 및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의 분리운영,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연금급여수준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으로 구성 된다

목차

논문 초록
 Ⅰ. 서론
 Ⅱ. 지속가능성의 의미
  1. 제도의 합목적성 및 효과성
  2. 연금재정 건전성
  3. 유인구조의 적합성 및 행정의 편의성
  4. 제도의 효율성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1. 부적절한 목표 집단 설정: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2. 재정의 불안정성
  3.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요인
  4. 유인구조의 문제
  5.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지속가능한 제도의 모색
  1. 기초연금의 도입 및 공적부조제도의 개선
  2. 소득비례연금 구조 및 기금운영방식 개편
  3.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허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전영준 [ Young Jun Chun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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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