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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 개혁방안
Study on Paradigmatic reform of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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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05.09)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68
  • 저자
    김용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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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should be reformed to include the basic pension and the earning related pension. Under the two pillar system, it is desirable to provide old age pension to all elderly exceeding certain age, regardless of their contribution. As public pension system is a permanent pension system, the sustainability is very important attribute. In this respect, social consensus is required for a desirable public pension system in the long run. It is inevitable to reform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order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flexibly in the 21st century.
한국어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의 존재 등으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금체계를 일정 연령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각 개인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적정수준으로 분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논문 초록
 Ⅰ. 서론
 Ⅱ.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성
  1. 연금재정 안정성
  2. 연금 소득보장성
  3. 세대간ㆍ세대내 형평성
  4. 제도 환경의 특수성
 Ⅲ. 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인 개혁방안
  1. 경제사회 환경 변화
  2. 기본방향
  3. 공적연금 유형화 요소 비교
 Ⅳ.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구조
  2. 기초연금제도의 구조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4.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5. 공적연금제도간 연계방안
 Ⅳ. 포괄적인 개혁의 쟁점과 개혁효과
 Ⅴ. 결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연금 개혁 재정 pension reform public finance

저자

  • 김용하 [ Yongha Kim |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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