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r many years, experts in academia have pointed out the structural weakness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public pension schemes and the inefficiency in fund management, and pressed for a fundamental reform of the system. But the discussion often became entangled in political disputes among interested parties and the reform did not materialize. If not properly dealt with now, however, the instability is sure to result in greater economic and social burden. This paper has two main objectives. First, it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long with its problems. Second, it presents proposals to improve the income security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혁과제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재정적 취약성, 그리고 기금운영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개혁조치가 제대로 단행되지 못했던 까닭은 그만큼 연금개혁이 세대간 및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제도적 오류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인바, 하루 빨리 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고 기금운영방식을 선진화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에 보다 부합하고 지속가능(sustainable)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한 주요 개혁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목차

논문 초록
 Ⅰ. 서론
 Ⅱ.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2. 공적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및 재정적 취약성
  2.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문제점
  3. 보험료 및 급여의 적정성 여부
 Ⅲ. 공적연금개혁의 전제조건
  1. 세대간 형평성
  2.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3. 계층간 소득재분배
  4. 국민연금의 적정성
  5. 행정적 효율성
 Ⅳ.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
  1. 개혁안의 주요내용
  2. 개혁대안에 대한 비교평가
  3. 정책제언: 단계적 국민연금개혁의 추진
 Ⅴ. 기타 개혁과제
  1. 공적연금 회계원칙의 수립
  2. 소득파악률의 개선
  3. 직역연금제도의 개혁
  4. 연금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 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형표 [ Moon, Hyungpyo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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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