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유권 획정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법원의 업무 부담과 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1980년 경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크게 증가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본안사건의 경우, 1980년 약 25만 건이던 1심 본안사건이 2006년에는 160만 건으로 7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 사건들의 복잡성 역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사건 증가에 대응해서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판사 수를 약 3배 가량 증원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사당 사건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적어도 50% 가량 늘어났다. 판사당 사건부담 증가의 두드러진 결과는 사건처리기간 증가였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 동안 1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본안외사건의 사건처리율 역시 10%p 가량 하락하였다. 신속성의 저하로 인한 소유권 획정의 지연은 원활한 경제활동에 심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대한 자원투입을 증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Demarcation of property right is a foundation of market economy. I evaluated whether the Korean court performed its duty pertinently by analyzing work burden of the judges and duration of cases. Since 1980 the amount of cases submitted to the court has skyrocketed; the number of first trial grew from 250,000 in 1980 to 1.6 million in 2006, and their average level of complexity went up. Although the number of judges got tripled during this period, it could not catch up with the surge of the case. This resulted in the rise of work burden of judge by 50% at least and delay of sentencing. As mal-functioning of the court system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llocate more resources to the court.

과거 실물부문 발전 과정에 노정된 양극화나 성장잠재력 저하는 궁극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자본기반 형성이 구현되지 못했고 수익추구 위주의 자본은 성장잠재력과 거리가 먼 버블로 나타났으며 역내 자본역류(capital flow uphill)는 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이 다져진 이상 금융부문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본격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자본형성 및 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규제환경도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원배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시장평가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부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의 대안적 금융 지원 토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as evidenced by wide swings in FX movements and real estate bubbles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fragile financial sector. Weak capital accumulations and hot money have created asset price bubbles rather than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anomalous capital flow uphill in the region turns out to be the root cause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t is thus imperative to promote Korea's economic potential by overcoming fundamental vulnerabilities of the financial sector. Financial policy measures and regulations should be focused on helping promote both capital formation and accumulation, while strengthening market infrastructure and market disciplines. Risk-taking needs to be supported with better capital cushion. Short-termism and biased compensation scheme have to be realigned within an improved regulatory structure to minimize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alternative financial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eed to be established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otential in an increasingly polarized economy.

1960년대 초반 이후 초고속성장을 달성하여 온 한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전략의 근간이 되어 왔던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체감하며 향후 잠재성장력의 감퇴가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경제성장 단계별 주요 재정정책으로써 살펴본 다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 조세체계의 변화추이, 성장단계별 정부지출의 변화추이 및 국가채무 추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공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둘째, 공공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에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장기 이후 다소나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단계별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 결과, 안정적인 성장기 의 정부지출 승수가 높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점차 정부지출의 기여도가 낮아져서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한국재정정책의 경기순환 대응 기능을 총지출과 조세수입의 GDP 대응성을 통해 실증한 결과, 재정지출은 경기역행적인 흐름을, 조세수입은 경기순행적인 형태를 보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자동안정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 같은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재정역할에 대한 평가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Korea, which had been grown very rapidly since 1960s, faces the prospect of lowering the growth potential from a continuous diminution in productivity of the production factors and a possibility to drop into a low growth trap. The purpose of our paper is as follows: First, a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e during last 40 years will be evaluated by major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by several economic growth -stage. Second, we analyse fiscal-related measures, such as the rates of tax burden and social insurance, tax structure, percent changes 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national debt by the economic growth-stage. Third, we estimate several public capital-related empirical equations. Several findings emerges from their empirical result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ublic capital has an influence on GD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ly, a contribution of the public capital to the growth in a stable period is lower than that in the high growth period. Thirdly, measure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s in a stable period is higher.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leads an economic growth in Korea during those days. Also, the decrease in the multiplier means that a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o the growth reduces. It says that the economy is moving toward the market. Fourth, responsiveness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revenue to business cycle shows that expenditure is counter-cyclical but tax pro-cyclical, which means that the fiscal policy in Korea is function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tic and empirical results, we suggest challenging fiscal issues for raising the growth potential in the concluding section.

산업정책은 국가경제의 산업구성, 산업별 기업의 분포, 개별 기업의 내부조직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려는 데 정책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산업정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한꺼번에 기업 부실이 늘어나는 경제위기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많은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경제내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된 오늘날과 같은 경제 환경 하에서는 산업정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초래해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제는 제반 경제문제를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다. 따라서 산업정책도 과거의 산업합리화나 기업구조조정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안 문제들이 시장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이고 시장보완적인 방식이 추구되어야 한다.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정책의 강화, 시장영역을 증대시키는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 자유경쟁을 증진 시키는 규제개혁, 공정경쟁을 통한 중소기업부문의 체질강화 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Facing a recent economic crisis, active industrial policy is likely to be strongly suggested again, because it has been believed to be very effective in the rapid growth period of Korean economy. Industrial policy indicates an active role of government in the market economy. Government intervention might succeed in the early stage of growth because the size of economy was small. However, Korean economy is now too large and too much open to foreign sector to be controlled discretionally by government. Under such a new economic enviornment, industrial policy may not be effective or may cause unexpected negative effects. Current problems could be cured better by market than by gvernment. Thus new industrial policy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market competition and to complement market.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약화된 성장잠재력의 원인과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나 성장기여율 등을 계산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산함수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산출해 보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해 보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분석해 본 결과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의 급격한 둔화가 성장잠재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저하된 성장잠재력은 부분적으로 인적자본의 확충에 의해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회복은 물론 인적자본 확충과 연구기술개발의 확대 및 신 성장 동력의 발굴 그리고 산업간 연관효과 증대를 통한 양극화의 완화 등 장기적으로 공급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작금의 위기를 빌미로 대증요법적 단기 수요관 리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급측면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및 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growth potentials of the Korean economy. To this end, growth accounting based -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was employed to estimate potential GDP and potential growth rates, and thereby to analyze Korea's growth potentials on the basis of such estimates. Study revealed that depressed investment activities and consequent sluggish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turned out to be the major source of sharp decline of potential growth rate in Korea, and that increased human capital accumulation partly contributed to compensate such decline. It was thus advised to conduct long-term economic policies conducive to recovery of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strengthening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crease in R&D investments, institut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nd alleviation of polarization through enhanced linkage effects between industries, and so 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Korea should not rest in short term demand side economic policies and their consequent recovery effects, but actively should seek for long term supply side economic policy measures such as restructuring of the public sector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various sectors.

본 연구는 한국 자동차보험시장에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관찰 상 동일한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상영역 선택에 있어서 보상수준과 교통사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선택된 보상영역에 대한 보상액 선택에 있어서는 보상수준과 교통사고 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비대칭 정보가 보상영역 선택에 있어서 존재함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empricially examines the pres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It finds that for observationally equivalent policyholders, coverag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cidents in the choice of coverage areas. However, it finds no such correlation in the choice of coverage amount for each coverage a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formation asymmetry is relevant, but only to coverage area choices in the Korean market.

이 연구는 현행 산업단지 분양가격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의 입지수요가 반영된 분양가격 차별화 조건을 실증분석 한 것이다. 특히 현행 분양가격이 산업단지의 입지여건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조성원가 대비 가처분면적으로 산출되어짐으로써 기업에게 적정분양가격으로 공급되지 못함을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헤도닉 가격모형에 근간한 2단계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분양률과 분양가격 및 지역별 입지조건을 고려한 분양가격차별화 조건을 추정했다. 추정결과, 수도권과 거리는 10.52, 지역총생산은 8.75, 육상교통과의 접근성은 2.11의 가격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지방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업에게 안정적인 산업입지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보조방식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일반산업단지의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재정지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중을 완화함으로써 조성비용을 절감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방권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분양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at discriminative sale price of industrial park, which pointed out the critical present system. Speci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could not supply on firms by proper price under the system, which not concerned about the locational preference and it uniformly fix the disposable area divided the production costs. To estimate conditions of discriminative price, we used the 2SLS(2Stage Least Squares)method for consider to Hedonic price model. For estimation result, price elasticity coefficients of industrial park are 10.52(distance of metropolitan area), 8.75(Gross Regional Production), and 2.11(distance of transportation contiguity). Therefore, metropolitan area on high price elasticity arrangeshigh pricing, and local at low preference decide low pricing relatively, which are feasible for firm to supply a building lots. But this cross subsidy is only applied to make industrial park by government, does not applicable for general park, so it needs to supply national finance on lower price to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