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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재정 -평가와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A Growth and Public Finance in the Korean Economy : Its Assessment and Challenging Fiscal Issues for Another L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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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89-131
  • 저자
    김성태, 임병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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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which had been grown very rapidly since 1960s, faces the prospect of lowering the growth potential from a continuous diminution in productivity of the production factors and a possibility to drop into a low growth trap. The purpose of our paper is as follows: First, a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e during last 40 years will be evaluated by major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by several economic growth -stage. Second, we analyse fiscal-related measures, such as the rates of tax burden and social insurance, tax structure, percent changes 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national debt by the economic growth-stage. Third, we estimate several public capital-related empirical equations. Several findings emerges from their empirical result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ublic capital has an influence on GD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ly, a contribution of the public capital to the growth in a stable period is lower than that in the high growth period. Thirdly, measure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s in a stable period is higher.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leads an economic growth in Korea during those days. Also, the decrease in the multiplier means that a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o the growth reduces. It says that the economy is moving toward the market. Fourth, responsiveness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revenue to business cycle shows that expenditure is counter-cyclical but tax pro-cyclical, which means that the fiscal policy in Korea is function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tic and empirical results, we suggest challenging fiscal issues for raising the growth potential in the concluding section.
한국어
1960년대 초반 이후 초고속성장을 달성하여 온 한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전략의 근간이 되어 왔던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체감하며 향후 잠재성장력의 감퇴가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경제성장 단계별 주요 재정정책으로써 살펴본 다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 조세체계의 변화추이, 성장단계별 정부지출의 변화추이 및 국가채무 추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공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둘째, 공공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에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장기 이후 다소나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단계별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 결과, 안정적인 성장기 의 정부지출 승수가 높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점차 정부지출의 기여도가 낮아져서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한국재정정책의 경기순환 대응 기능을 총지출과 조세수입의 GDP 대응성을 통해 실증한 결과, 재정지출은 경기역행적인 흐름을, 조세수입은 경기순행적인 형태를 보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자동안정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 같은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재정역할에 대한 평가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한국경제의 성장과 재정정책의 전개
  1. 도약단계와 고도성장기의 재정 : 1960년대 초반~1970년대 말
  2. 경제안정기(1980~92)의 재정정책
  3. 경제구조조정기의 재정정책 : 1993~2009
  4. 경제성장단계별 경제ㆍ재정정책 요약
 III. 한국재정의 변화추이 분석
  1.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
  2. 조세체계의 변화
  3. 주요 세목의 GDP 탄력성
  4. 재정의 성장단계별 기능 변화
  5. 국가채무 추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IV. 한국경제성장에서 재정의 역할 : 실증분석
  1. 총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잠재성장률의 결정요인 분석
  2. 분야별 정부지출승수 추정
  3.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V. 요약 및 한국경제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과제
  1. 요약
  2. 한국경제 장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과제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공공자본 재정정책 재정개혁과제 Korean Economy Growth Potential Public Capital Fiscal Policy Challenging Fiscal Issues

저자

  • 김성태 [ Kim, Sung Tai |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제1저자
  • 임병인 [ Byung In Lim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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