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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Financial Policy Agenda for Boosting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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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65-88
  • 저자
    최공필, 전용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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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as evidenced by wide swings in FX movements and real estate bubbles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fragile financial sector. Weak capital accumulations and hot money have created asset price bubbles rather than facilita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anomalous capital flow uphill in the region turns out to be the root cause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t is thus imperative to promote Korea's economic potential by overcoming fundamental vulnerabilities of the financial sector. Financial policy measures and regulations should be focused on helping promote both capital formation and accumulation, while strengthening market infrastructure and market disciplines. Risk-taking needs to be supported with better capital cushion. Short-termism and biased compensation scheme have to be realigned within an improved regulatory structure to minimize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alternative financial servic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eed to be established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otential in an increasingly polarized economy.
한국어
과거 실물부문 발전 과정에 노정된 양극화나 성장잠재력 저하는 궁극적으로 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자본기반 형성이 구현되지 못했고 수익추구 위주의 자본은 성장잠재력과 거리가 먼 버블로 나타났으며 역내 자본역류(capital flow uphill)는 현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이 다져진 이상 금융부문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에 본격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자본형성 및 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규제환경도 금융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원배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시장평가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부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의 대안적 금융 지원 토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초록
 I. 금융시스템의 현상분석
 II. 위기 초기에 나타난 시스템 취약성
  1. 외화유동성과 신용공급경로
  2. 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의 취약성
  3. 각종 햇지상품의 위험관리 한계
 III. 문제의 제기
 IV. 금융취약성 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V. 금융과 산업 활동 및 고용
  1. 외환위기 이전 및 이후의 변화
  2. 업종간 대출의 고용에 대한 효과
  3. 시기별 대출의 고용에 대한 효과
  4. 추정결과의 의미
 VI. 금융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글로벌 금융위기 성장잠재력 금융정책 대안 금융지원 Global Financial Crisis Economic Growth Potential Sustainability Financial Policy Agenda

저자

  • 최공필 [ Gongpil Choi | 우리금융지주 전무, CRO ] 제2저자, 교신저자
  • 전용식 [ Yongsik Jeon |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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