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기업특수적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의 중요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은 근로자의 기업 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임금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혹은 근로자의 직급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직급은 수가 적고, 데이터를 얻기 어려우며, 기업 간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경력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스웨덴의 근로자-기업 연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중요하긴 하나 직종특수적 인적자본(occupation-specific human capital)이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o study the significance of firm-specific human capital, most previous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tenure on workers' wages, but wages may not reflect the significance of firm-specific human capital. Other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job ranks on workers' mobility, but job ranks are too discrete and difficult to gather and compare across firms. This paper argues that estimating the effect of tenure on workers' mobility can provide the best compromise. Using the Swedish employer-employed matched data, such estimation suggests that while the value of firm-specific human capital is significant, the value of occupation-specific human capital is larger.

본 연구는 대학생의 졸업유예 결정에 실업률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조건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의 상승은 졸업유예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대학생들은 졸업유예를 통하여 졸업시기를 늦추어 노동시장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또한 스펙을 갱신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한편, 졸업유예자의 초기 노동시장성과가 졸업을 유예하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낮다거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스펙으로 작동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졸업유예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노동시장상황에서 졸업유예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시기 조절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실업률 외에 전체고용률과 청년실업률, 청년고용률,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노동시장을 대리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labor market condition represented by unemployment rate make an effect on college students’graduation decisions. The result shows that rise in unemployment rate decreases graduation rate, which indicates that students tend to postpone graduation when labor market condition is bad.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the initial labor market outcomes of late graduates are worse or late graduation works as a signal of low ability, so the control on graduation time is reasonable response. At last, when we use other proxies for labor market condition, all but per capita GDP make consistent results.

경기조절 수단의 하나로 자주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동태적 비일관성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준칙보다는 재량적 방편에 의존하는 부동산 조세정책은 경제주체가 정책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적응적 신뢰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갖는 경제주체, 즉 행위자의 신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복잡계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이질적인 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복잡계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정책 비신뢰형 행위자의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Dynamic inconsistency in government policy is one of forces creating policy failures by changing agents’ behavior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posed policy. This paper shows that the property tax policy with dynamic inconsistency may cause complexity in housing market in terms of agents’ trust on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market price. An adaptive belief system is employed in the paper considering heterogeneity of agents. The result implies that policy commitment in property tax is critically important to ease cyclical process of price and to improve agents’ beliefs which may cause boom and bust cycle in the housing market.

본 연구는 한국 회사채시장에서 세부 신용등급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지속성(persistence)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선형모형 및 비모수 비선형 모형을 추정하여 충격의 반감기(half-life)를 비교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지속성이 커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회사채 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여 시장의 평가가 변화할 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원래의 수준으로 시장의 평가가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대한 종속성을 측정하는 개념인 ergodicity와 mixing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전자의 경우 (A+) 등급 이하, 후자의 경우 (BBB+) 등급이하의 스프레드에서 평균회귀성향이 발견되지 않는 검정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검정결과는 이러한 하위등급 채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투기등급 채권처럼 취급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e examine the persistence of credit spreads defined by the difference between yields on bonds of one notch difference in credit ratings in Korean corporate bond market. We find longer half-lives for credit spreads between lowe-rated bonds from both linear and nonlinear-nonparametric estimati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sistence and credit ratings implies a slower adjustment toward equilibrium for lower-rated spread, Domowitz and El-Gamal(2001) test results for ergodicity and mixing also show that the credit spreads of lower-rated credit spread may not exhibit mean reverting property.

환경쿠즈네츠 곡선(EKC)은 환경오염원과 소득간의 관계를 역U자형(inverted U shape) 곡선으로 설명하는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쿠즈네츠 곡선(EKC)의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기존연구와 달리 국가의 1차 에너지소비량을 오염원의 대리변수로 선정하여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2단계 추정전략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65개 국가의 1971년∼2010년의 1차 에너지소비량을 오염원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이동회귀모형(rolling regression)을 추정하여 국가 및 기간별 EKC의 성립여부에 따라 이항변수를 생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생성한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후 EKC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설명변수를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여 패널이항모형(panel binary model)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도시인구비율증가, 에너지효율성개선, 순에너지수입증가, 정치적 평등도 개선은 EKC 가설이 성립할 확률을 증가시켰으나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입비율 증가와 2차산업비중 증가는 EKC 가설이 성립할 확률을 감소시켰다.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hypothesis represents the inverted U shap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Unlike previous literature, we use primary energy consumption as the broad proxy of pollution. At the first stage, we examines the inverted U shape for each country by rolling regression. Following the first stage, we estimates the probability of EKC with major regressors using panel binary model. It turns out that urban population ratio, energy efficiency, net energy import, and political equa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EKC, while import to GDP ratio and secondary industry share have a negative effect on EKC.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동일한 제조업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2년 산업별 자료를 사용하여 투입물거리함수접근법으로 업종별 CO2의 암묵가격, 기술효율성, 잠재적 감축량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업종 간 CO2 감축잠재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20개 제조업 부문 기술효율성은 평균 0.71로 나타났는데, 이는 29%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조업 업종별 한계저감비용은 평균적으로 CO2 1톤 당 6.46달러로 추산되었다. 반면 중국의 20개 제조업 부문 기술효율성은 평균 0.94로 분석되었고, 중국 제조업 업종별 한계저감비용은 평균 CO2 1톤 당 1.41달러, 각 산업별 CO2 배출량으로 가중 평균한 한계저감비용은 CO2 1톤 당 6.57달러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CO2 shadow prices, technical efficiency and potential CO2 reduction for 20 of manufacturing sectors in Korea and China, by using the industry sectors data in 2012 and the input distance function approach.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is 0.71 and the potential of cost savings is about 29%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average marginal abatement cost is $6.46/ton for manufacturing sectors in Korea. Meanwhile,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China is 0.94 and the average marginal abatement cost is $1.41/ton for manufacturing sectors in China.

본 논문에서는 정책 전문가가 정책 입안자의 편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는 상황에서의 전략적 정보 전달을 분석한다. 또한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편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투명성 정책 하의 사회적 후생과 그러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ㆍ검토한다. 분석 결과 먼저 정책 입안자가 작은 편향을 가졌을 확률이 큰 경우에는 투명성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반면 정책 입안자가 큰 편향을 가졌을 확률이 큰 경우에는 비공개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한편, 정책 입안자의 편향의 기댓값의 절댓값이 두 편향의 절댓값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항상 비공개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This article studies the strategic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an unbiased policy expert and an biased policy maker. We compare mandatory disclosure of the bias and non-disclosure. When the policy maker’s expected value of bias is in the middle of two bias values, mandatory disclosure allows for higher expected payoffs for both parties for higher probability of small bias. But for lower probability, non-disclosure leads to higher expected payoffs. Meanwhile, when the policy maker’s expected value of bias is less than two bias values, mandatory disclosure leads to lower expected payoffs for both parties.

인과관계의 검정에는 시계열자료가 사용되는데, 모든 시계열변수는 매 시점마다 생기는 변화의 영향, 즉 시점고유효과(time-specific effects)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점고유효과가 항상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시점고유효과에 의한 원인변수의 변화에는 결과변수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과관계와 무관한 일시적 시점고유효과가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추정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와 무관한 시점고유효과를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로 해석하여, 이로 인한 내생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한다. 이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수요모형에 적용하여, 일시적 시점고유효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Most time series variables contain time-specific effects which are caused by changes in each time period. However, the time-specific effects do not always lead to causal relations. If any change is temporary, its effects on the causal relation will be in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emporary time-specific effects can cause a bias in the causality test and to suggest an instrumental-variable method for estimation and causality test. Treating the temporary time-specific effects as measurement errors, we solve the bias problem by using appropriate instrumental variables. We apply this method to a tourism demand model for Japanese tourists to Korea.

본 연구는 1～13차 한국노동패널데이터(KLIPS)를 사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 정도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인적요인들이 고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cox-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임금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적특성과 노조, 종사상 지위 등의 노동시장특성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어리고 교육정도가 낮으며 비정규직이며 비노조원일수록 실직위험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use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data (KLIPS) of 13-year period and analyze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the domestic labor market and find socio-economic factors and human factors which effects job insecurity using the cox-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domestic workers varies in human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years, labor union or employment status. The effect scale also varies. The survival rate is higher if workers have higher education level and regular job. If workers are included in certain category of young, non-labor union member, lower education level or irregular job, unemployment risk is higher and as a result, the stability in labor market is by fa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