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studies the strategic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an unbiased policy expert and an biased policy maker. We compare mandatory disclosure of the bias and non-disclosure. When the policy maker’s expected value of bias is in the middle of two bias values, mandatory disclosure allows for higher expected payoffs for both parties for higher probability of small bias. But for lower probability, non-disclosure leads to higher expected payoffs. Meanwhile, when the policy maker’s expected value of bias is less than two bias values, mandatory disclosure leads to lower expected payoffs for both partie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정책 전문가가 정책 입안자의 편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는 상황에서의 전략적 정보 전달을 분석한다. 또한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편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투명성 정책 하의 사회적 후생과 그러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ㆍ검토한다. 분석 결과 먼저 정책 입안자가 작은 편향을 가졌을 확률이 큰 경우에는 투명성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반면 정책 입안자가 큰 편향을 가졌을 확률이 큰 경우에는 비공개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한편, 정책 입안자의 편향의 기댓값의 절댓값이 두 편향의 절댓값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항상 비공개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모형
  1. 공개 모형
  2. 비공개 모형
 Ⅳ. 공개 모형과 비공개 모형의 비교⋅검토
  1. 정책 입안자의 편향이 같은 방향인 경우
  2. 정책 입안자의 편향이 다른 방향을 갖는 경우
 Ⅴ. 결론 및 토의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경영 [ Kyung-Young Park |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원 및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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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