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시⋅군⋅구 범죄통계를 활용해 2005- 2014년에 걸친 시⋅군⋅구별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이 기간 중 실업이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총 범죄나 5대 범죄의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살인사건을 제외한 5대 범죄 죄종별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구-시-군 지역 순서로 높았다. Arellano and 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검거 가능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하락하는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가 확인되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구대비 범죄 발생건수, 특히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대체로 확인되었지만, 실업률과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가 분석자료나 추정방법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Using regional crime statistics, this study assesses the trend and status of crimes in Korea for the 2005-2014 period, and analyzes the effect of unemployment rates on regional crime rates (=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total crimes and five main types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has declined in Korea. The average number of rapes, robberies, assaults, and larcenies per 10,000 inhabitants was found to be higher in order of district-city-county. Estimation results support deterrence effect in the crime literature, and confirm a tendency of higher unemployment rates to lead to higher crime rates.

본 논문은 에너지-성장의 탈동조화를 소파동변환(Wavelet Transformation)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표는 에너지-성장의 탈동조화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와 나타나지 않는 국가를 식별하고 어떤 요인이 탈동조화의 확률을 높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소비와 GDP의 소파동분해 후 그랜져 인과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각 시간척도별로 인과관계가 바뀌었다. 둘째, 국가들의 에너지-성장 비인과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각 시간척도별로 상이하였다. 에너지효율성은 단기에 에너지-성장 비인과의 확률을 높였으나 중장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청정에너지 비중은 중기에만 비인과 확률을 높였고 단기와 장기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에너지순수입은 단기에는 비인과 확률을 높였으나 장기에는 오히려 하락시킴으로써 장단기에 그 영향력이 달랐다. 반면, 제조업비중은 장단기에 모두 비인과 확률을 높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oupling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by applying wavelet transformatio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vide the 54 countries into that the relationship decouples and does not from the periodic perspectives, and to further identify which explanatory variables determine the decoupling. The main results as follow. First, energy-GDP causality differs by time scale. Seco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decoupling of the energy-GDP relationship are different in the distinct time scale. Energy efficiency increases the decoupling probability in the short-run but is not influential in the medium and long-run. Clean energy ratio increases the decoupling probability only in the medium-run. Net energy import increases the probability in the short-run but decreases it in the long-run. The results suggest us that distinct energy policy is needed in the different time-horizons.

본 연구는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국제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외부성이 지역적으로 이질적이라면, 비협조적 상황에서 외부성 네트워크에 따라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적게 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국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협조적 상황에서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각 국가의 오염수준은 국제적 최적 수준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환경부담금의 도입이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부담률을 적용한다면 국제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This paper suggests a network model to investiga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with regional externality.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individuals emit more pollutants in non-cooperative situations than socially desirable levels. We show that, in the presence of regional externality, there can be a country that reduces pollutants in a non-cooperative situation than the social optimum. And even when such a country exists, the level of pollution in each country in a non-cooperative situation are greater than the social optimum. In addition, the social optimum can be achieved through an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charge with different charge rates for each country.

본 연구는 수출활동, 업력, 규모, 모기업 보유여부와 같은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국제화활동이 고용과 생산성 성장에 미친 효과를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FP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수출비중이 높거나 수출경험이 있는 기업이 더 성장했다. 둘째, 고용의 경우는 수출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연속변수로 교차작용을 반영했을 때 수출비중이 높으면서 종사자가 많은 기업인 경우 고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신생수출기업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TFP의 증가율이 높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용의 증가율이 높게 관찰되었다. 넷째, 모기업이 있는 종속기업은 모기업이 없는 독립기업에 비해 금융위기 이전에는 TFP와 고용 모두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TFP만 유의미한 성장세가 나타났다.

Taking into account export, size, age, and ownership structure, we examine the determinants of firm growth in terms of employment and productivity during the period of 2006 to 2013, using Korean firm- level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higher export share or export experiences showed a faster growth in TFP than others, only before the year 2009 of global financial crisis. Second, firms with both higher export share and larger employment size at the same time showed a faster growth in employment for the entire period, than others. Third, young exporting firms showed a faster growth in TFP before the financial crisis and a faster growth in employ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an others. Fourth, when we considered both export experience and parent firm in the firm growths, export experience lost its explanatory power for the growth. Instead, firms with parent firms showed a faster growth in TFP and employment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an those without. They continued to grow only in terms of TFP after the financial crisis.

본 연구는 경기변동 국면에서 나타나는 한국 소득분배구조의 특징들을 원천별 기여도 분해 및 구성집단별 기여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소득분배는 경기확장기에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 악화되며 저소득분위의 소득비중은 경기순행적이고 고소득분위의 소득비중은 경기역행적이다. 경기확장기에 고학력집단내의 불평등도가 개선되어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 가구주들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경기순행적이지만 사업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이 경기확장 국면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에서는 근로소득이, 고소득층에서는 사업소득이 경기변동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확장기의 소득분배 개선은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근로자 가구 비중은 저소득분위에서 경기순행적, 고소득분위에서는 경기역행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 가구 비중은 반대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distribution over the business cycle in Korea by decomposing contributions to the Gini index by various group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come distribution improves during expansions but worsens during recessions and the income share of the low-income quintile is procyclical and that of the high-income quintile is countercyclical. The contribution of college graduate to the Gini index is contercyclical while that of primary school graduates procyclical. Although both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are procyclical, the earned income plays a relatively important role in the low-income earners while the business income plays a relatively important role in the high-income earners. The population share of workers’ households is procyclical in the low-income quintiles but countercyclical in the high-income quint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