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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sing regional crime statistics, this study assesses the trend and status of crimes in Korea for the 2005-2014 period, and analyzes the effect of unemployment rates on regional crime rates (=the number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total crimes and five main types of crimes per 10,000 inhabitants has declined in Korea. The average number of rapes, robberies, assaults, and larcenies per 10,000 inhabitants was found to be higher in order of district-city-county. Estimation results support deterrence effect in the crime literature, and confirm a tendency of higher unemployment rates to lead to higher crime rates.

한국어

본 연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시⋅군⋅구 범죄통계를 활용해 2005- 2014년에 걸친 시⋅군⋅구별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이 기간 중 실업이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총 범죄나 5대 범죄의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살인사건을 제외한 5대 범죄 죄종별 인구대비 발생건수는 구-시-군 지역 순서로 높았다. Arellano and 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검거 가능성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하락하는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가 확인되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인구대비 범죄 발생건수, 특히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대체로 확인되었지만, 실업률과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가 분석자료나 추정방법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우리나라 범죄율의 현황과 변동추세
  1. 분석자료
  2. 전국단위 범죄율 및 검거율 변동추세
  3. 시ㆍ군ㆍ구별 범죄율의 현황 및 변동추세
 IV. 분석방법
  1. 분석모형
  2. 추정방법
 V. 분석결과
  1. 분석변수의 요약통계량
  2. 5대 범죄 회귀모형의 추정결과
  3. 개별 범죄유형(죄종)별 회귀모형 추정결과
 VI.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성낙일 [ Nakil Sung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교신저자
• 김재경 [ Jaekyeong Kim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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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