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suggests a network model to investiga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with regional externality.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individuals emit more pollutants in non-cooperative situations than socially desirable levels. We show that, in the presence of regional externality, there can be a country that reduces pollutants in a non-cooperative situation than the social optimum. And even when such a country exists, the level of pollution in each country in a non-cooperative situation are greater than the social optimum. In addition, the social optimum can be achieved through an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charge with different charge rates for each country.

한국어

본 연구는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국제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외부성이 지역적으로 이질적이라면, 비협조적 상황에서 외부성 네트워크에 따라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적게 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국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협조적 상황에서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각 국가의 오염수준은 국제적 최적 수준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환경부담금의 도입이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부담률을 적용한다면 국제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기본모형
 3. 사회적 최적과 비협조적 균형
 4. 환경부담금을 통한 해결
  4.1 단일부담률의 환경부담금
  4.2 차등부담률의 환경부담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선영 [ Sunyoung Lee |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원 ] 제1저자
• 조명환 [ Myeonghwan Cho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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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