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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Korean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relation with the metropolitan economic growth. First, the result shows the regulation policy for manufactures' location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metropolitan economy becomes service economy and the inefficient metropolitan policy is going on. When this barrier is removed, economic effect will be remarkable and extendable to the other regions. The paper also evaluates the governme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finally draws some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practical understanding on the balanced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for young generation, positive criteria for regional classification, and boosting economic growth to help less-developed regions.

한국어

본 논문은 수도권 지역경제의 성장을 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수도권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제조업 중심의 입지규제가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평가와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젊은 층의 수도권 인구유입 대책 모색,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지역구분, 경제성장 극대화에 의한 낙후지역 재정지원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지역경제의 성장요인
  1. 지역경제 단순 성장모델
  2. 전국의 지역별 노동 생산성 및 자본스톡
 III. 지역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와 제조업 규제의 한계
  1. 지역경제의 서비스화 추세
  2. 제조업 입지규제의 한계
 IV. 수도권 규제정책과 균형발전
  1. 수도권 규제에 의한 행위제한
  2.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효성
  3.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V. 균형발전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1. 제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2.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4. EU의 7개년 지역정책 추진계획과 정책적 시사점
 VI.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 정책방향
  1.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전환
  2. 젊은층 인구의 수도권 유입과 정책대안 모색
  3.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지역분류
  4. 경제성장 극대화에 의한 낙후지역 지원
 VI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상훈 [ Sang-Hoon Lee | 경기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수석연구위원 ] 제1저자
• 김은경 [ Eun-Kyung Kim |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 공동저자
• 조성호 [ Sung-Ho Cho |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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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