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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hickets: Licensing and Optimal Patent Protection
특허덤불: 라이센싱 계약과 최적 특허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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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55-80
  • 저자
    Kwon, Illo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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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theories suggest that stronger patent protection can discourage R&D investments by worsening the hold-up problem among complementary patents. This contrasts sharply with the traditional models of patents. This paper attempts to integrate the traditional models with the new theories, and to provide systematic policy implications. If efficient licensing contracts are available, stronger patent protection always encourages R&D investment regardless of the complementarity of patents. Moreover, firms always under-invest in R&D, compared with the social optimum. Therefore, even with complementary patents and hold-up problems, an optimal policy direction is relatively simple. A policy maker should encourage licensing contracts and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한국어
최근 이론들은 강한 특허권의 보호가 상호보완적인 특허 간의 홀드업(hold-up)문제를 악화시켜 연구개발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허권의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통적 이론과 대비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통이론과 최근이론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 결과 효율적인 라이센싱 계약이 가능한 경우 특허 간의 상호보완성과 상관없이 특허권의 강화는 항상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킴을 보였다. 또한 상호보완적인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센싱 계약이 투자를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특허권의 강약과 상관없이 기업들은 항상 사회적 최적 투자액과 대비하여 과소 투자함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최적 정책방향은 라이센싱 계약과 특허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asic Model
 Ⅲ. Independent Patents
 Ⅳ. Complementary Patents without Licensing Contract
 Ⅴ. Complementary Patents with Licensing Contract
 Ⅵ.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초록

키워드

특허덤불 라이센싱 특허경쟁 Patent Thicket Licensing Patent Race

저자

  • Kwon, Illoong [ 권일웅 |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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