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Life is a typical non-market good, and does not have a market price. This paper reviews the value of life and its estimation methods in South Korea and raises related issues. The main methods are human capital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averting behavior method. However, there are a lot of considerations due to data limitation and uncertainty. For example, the researchers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value of life depends on sex, age, and sector, how an unobservable value can be estimated, and which discount rate is to be 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applicable estimation method for the value of life, especiall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y multidisciplinary approach.

한국어

생명은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생명가치와 산출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생명가치에 대한 산출방법은 인적자본접근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 회피행위법 등이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자료의 한계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산출할 때 생명의 가치를 성, 연령,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할지, 관찰되지 않는 값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출방법에 대한 분야간 교류 및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생명가치를 적용할 경우 분야간 합의된 산출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인간생명가치 산출방법
  1. 한국교통연구원의 산출 사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산출 사례
  3. 한국개발연구원의 산출 사례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례
  5. 기타 국내 연구사례
 III.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생명가치
 IV. 관련 이슈
  1. 인간생명가치는 성,연령에 따라 달라지는가?
  2. 인간생명가치를 산출할 때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
  3. 과거 산출한 인간생명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가?
  4. 분야마다 인간생명가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윤희 [ Younhee Kim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사무관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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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