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균등화지수의 분배이론적 의미와 불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 - 1982년∼2004년 도시가구 가계지출을 중심으로 -
The distribution-theoretical meanings and the effect on inequality index of the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 meanings and the effect on Gini-coefficient of the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First, using the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the evaluation of inequality means the "welfare-based evaluation" and the "shortage equality" as an evaluation criterion. Second, in general, the estimations of Gini appear in the shape of U-curve with increasing θ. Third, the mixtures of the analysis unit and the aggregation unit are nine. Each meanings differ from mixture to mixture in a sense of welfare economics, and are incompatible. So,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very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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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한 불평등지수 추계의 분배이론적 의미와 불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한 불평등 지수 추계는 ‘후생’과 ‘부족분’을 불평등 평가 대상과 기준으로 한다. 둘째, 가구균등화지수의 θ값에 따라 불평등지수는 U-자 형태를 갖는다. 셋째, 가구단위로 조사되는 자료와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분석단위와 집계단위의 조합은 총 9개가 가능하다. 이때, 각 조합에 따른 후생경제학적 함의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며, 각각에 근거한 불평등지수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결과에 대한 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가구균등화지수의 분배이론적 의미 III. 실증연구에서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의 특징과 문제 1.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의 특징 2. 분석단위와 집계단위의 선택 문제 IV. 지니계수의 민감도(Sensitivity) 1. 규모의 경제(Θ)와 지니계수의 민감도 2. 분석단위와 집계단위 조합과 지니계수 민감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