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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 캐나다 사례 분석
Social Welfare Policy Paradigm for the Lifetime Income and Employment Stability : Case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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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93-129
  • 저자
    전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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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address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at high school graduation on long-term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using NLSCY of Canada.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ssions may reduce human capital investment of lower income classes. We also show that the low income and the unstable employment of recession cohorts is due to less post-secondary education, which allows lower accessibility to the occupations and the industries that offer higher wage and stable employment. In addition, we provide some evidence, supporting the policy implication that subsidy to savings plans for education is effective to induce the post-secondary education.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NLSCY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장기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상급교육기관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 지원책들은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Registered Educational Savings Plan)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또한 이로 인한 종사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에 교육자금 부족으로 교육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
 Ⅲ. 실증분석
  1.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 분석
  2. 장기소득결정 요인 분석
  3. 고용안정성 결정요인 분석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변수에 대한 정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기침체 소득 및 고용안정성 복지정책 인적자본투자 Economic Crisis Income and Employment Stability Social Welfare Policies Human Capital Investment

저자

  • 전영준 [ Young Jun Chun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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