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rgues that a welfare regim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can be established when workfare and universal welfare merge into the welfare community which is a new welfare paradigm; when flexicurity of labor market is realized; and when a nexus "education-employment-welfare" is 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of "flexicurity triangles" in some major OECD countries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increase greatly unemployment replacement rates and public expenditure for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order to build a welfare regime for a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It will be argued that "welfare community coalition" and "flexicurity coalition" are necessary for the new welfare paradigm.

한국어

이 글은 복지를 “자유로운 인간발전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동연계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복지공동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속에 융합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실현되며, 교육-고용-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복지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역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삼각형 분석을 통해 보면,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을 대폭 증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복지공동체 연합’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을 위한 계층연합인 ‘유연안전성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관점에서 본 복지체제 논쟁
  1. 복지냐 노동연계복지냐
  2.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III. 복지공동체: 신진보주의 복지 패러다임
 IV.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과 복지체제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형기 [ Hyungkee Kim | 경북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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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