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current states of childcare service and find the way to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by widening the variety of consumer choice to solve the dead zone of childcare. Because the fertility rate has been low, lots of efforts to enhance the fertility rate has been made these days. Especially, childcare service has been supported in many ways to get rid of the economic burden which is the main reason of the low fertility rate. In addition, free childcare service has been rapidly introduced for 2 years since childcare service was acknowledged as universal welfare service. But, there has been excess demand in childcare center because of imbalance between the cost for the center-based care and child benefit. To solve the problem, parents’ option needs to be widened by supporting evenly for the childcare center and child benefit. Also, it is important to expand support for home-based childcare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o let parents use the service they need at each case by introducing half-time childcare service and part-time childcare service. Moreover, after school Care Service is needed for those who don’t have anybody to be taken care of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systematically administer childcare service, childcare integrated support system needs to be made to provide the service to help the counsel and the process and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should be improved for the environment which parents can raise their children as much as they like.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고 그 중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일종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무상보육서비스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2～3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설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계층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으로 보육시설로의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장하고, 시설보육에 종일제반 뿐만 아니라 반일제 도입과 기존 혹은 신설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도입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때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들이 자신의 형편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보육서비스의 역할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 문제와 보육서비스의 역할
 Ⅲ.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및 쟁점
  1.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2. 보육정책 관련 쟁점
 Ⅳ. 육아정책 방향
  1. 전 계층 양육수당 도입
  2. 시간제보육시스템 및 반일제반 도입
  3. 가정 내 아이돌보미 사업 구축
  4.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5. 육아종합지원시스템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현숙 [ Hyunsook Kim | 국회의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제1저자
• 이수진 [ Sujin Lee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생, 국회의원정책비서 ] 공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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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