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of interest may exist in the investment product market in Korea, as the commission of broker-dealers is greater for riskier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sumer financial literacy and the fulfillment of broker-dealers’ suitability obligations. 1,052 consumers who had the suitability test and bought investment products during 2010-2015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broker-dealers are more likely to induce consumers to be high risk-tolerant or to introduce unsuitably riskier products when consumers are financially illiterate. It implies that enhancing consumer financial literac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broker-dealers’ mis-sell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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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금융기관의 고위험 상품 유도 행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0-2015년에 금융기관에서 위험성향을 진단받은 후 공모펀드, 변액보험 또는 파생결합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 1,052명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이들에게 상품 구매 당시의 판매직원의 영업행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낮을수록 판매직원이 고위험 투자성향 도출을 위해 응답을 유도ㆍ재진단하거나, 고위험상품 투자를 위해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안내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할 가능성도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소비자의 위험성향이 고위험 투자가 어려운 위험중립형 이하일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가설 및 배경 1. 설문조사 및 표본 2. 보수구조와 이해상충 가능성 3. 연구가설 IV.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변수구성 2. 기초통계량 3. 회귀분석 결과 V.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이해력이해상충 영업행위투자성향 진단Financial LiteracyConflict of InterestSuitability Obligations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