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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affect collusion in procurement auctions for public work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simultaneously ordered projects and “one firm, one project” polic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When the number of simultaneously ordered projects increases by one,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increases by 2.1%p to 2.8%p on average. The probability of collusion increases by 12.6%p to 16.1%p in bidding with “one firm, one project” policy compared to the bidding without it. Estimation results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design of the bidding system to prevent collusion.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 기술형입찰에서의 담합 유인을 살펴보고 담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합을 유발할 수 있 는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다수 도입하여, 각 요인들이 입찰 담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효과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동시분할발주사업 수, 1사1공구제 적용 여부가 모형에 관계없이 담합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시분할발주사업 수가 1건 증가할수록 담합 확률 이 평균 2.1%p∼2.8%p 높아지며, 1사1공구제를 적용한 입찰의 담합 확률은 그 렇지 않은 입찰 대비 평균 12.6%p∼16.1%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입찰제도적 특성을 비롯한 입찰 특성이 담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입찰제도 설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와 담합 유인
1. 공공공사 입찰제도
2. 입찰 담합 촉진 요인
Ⅲ. 기존 문헌
Ⅳ.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증분석
1. 데이터
2. 모형 및 변수
3. 추정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선하 [ Seon Ha Lee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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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