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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과제
On the Educational Policy for Fostering Soci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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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61-106
  • 저자
    김진영, 김성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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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the premise that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social mechanism to foster the social mobility and to preven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this paper provides some empirical evidence of the state of students from poor families and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stering social mobility through education. Children from the poor families have limited accesses to the pre-school education, and to the private tutoring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artly due to these limited accesses, students from poor families show relatively lower performances in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thus have lower chances to enter better colleges. They are more likely to remain unemployed after graduating colleges and to suffer from job mismatch even when they are employed. The fundamental policy response should start from providing high quality pre-school education, with more subsidies to the children from the poor families. Providing high-quality regular clas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the basic requirement, but for the students from poor families after-school programs should be added. We should admit that it is hard to lessen the educational gap in the higher education. Instead of providing too much subsidy for the higher education, we should focus on the higher quality, especially through reducing the portion of highschool graduates who are entering college, and through establishing new innovative type of colleges providing high quality vocational education.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교육이야말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빈곤층의 교육현황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공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급 별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면 유아교육이 모든 해당 연령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충실한 정규교육 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교육정책의 초점이 되어야겠지만 사교육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가 제공될 필요도 있다. 대학교육에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단계에서 교육격차를 보정하는 노력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에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초과 공급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고 대학 단계의 직업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 위주의 줄 세우기 대학 평가를 벗어나야하며 민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질 높은 직업교육 대학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가용 자료를 통해 본 빈곤계층의 교육 현황
  1. 전반적 현황
  2. 유아교육
  3. 초중등
  4. 고등교육
 Ⅲ.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1 유아교육: 생애 이른 단계의 개입
  2. 초중등 교육
  3. 고등 교육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격차 사회이동성 유아교육 고등교육 social mobility pre-school over-education job-mismach

저자

  • 김진영 [ Jin-Yeong Kim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제1저자
  • 김성태 [ Sung Tai Kim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 제2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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