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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Social safety net policies for so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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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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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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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13.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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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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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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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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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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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Korea,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This paper present Korea social safety net policies. The government must eliminate the blind spot of social security. Korean sustainable welfare model should be established. Minimize the economic burden of the people, and step-by-step feasible financial plan is needed. Inefficient welfare system must be reformed
- 한국어
- 경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와 재정 여력은 약화되고 있어 정책실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선진국 모형을 다수 차용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적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한 단계적 재원 계획을 구상해야 하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복지제도는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경제ㆍ사회 양극화
1. 지니계수
2. 노동소득 분배율
3. 저축율 감소 및 가계부채 증가
4. 노동시장 양극화
5. 고령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
Ⅲ.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1. 이명박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
2.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
2. 복지국가 유형의 선택
3.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안전망 사회통합 사회복지정책 social safety net social inclusion social welfare poli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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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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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426
- 수록기간
- 1999~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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