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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Firm’s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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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3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5-39
  • 저자
    심우섭, 전봉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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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and revenue per employee from current period to three period ago through a fixed effects model, using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across Korean industries and KIS-VALUE data. The result displays that in manufacturing sector, labor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ffected by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while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has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s on revenue per employee.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and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play a vital role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firm performance variables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2013)의 규제지수와 한국신용평가정보(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 외감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의 제조업 10,692업체 및 서비스업 12,918업체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작성하였다. 분석결과 동태적으로 규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및 1인당 매출액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 속한 개별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규제가 당기 및 1기전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매출액에 대해서는 모든 기에 지속적으로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규제의 효과가 각각의 생산성 지표에 대해 상반되게 나타난 것은 규제의 공익 이론(public interest theory)과 규제의 사익 이론(private interest theory)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일정 부분 설명가능하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기존연구
III. 연구설계
1. 자료
2.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1. 규제의 정태적 영향 분석
2. 규제의 동태적 영향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규제지수 기업 생산성 패널자료 Regulatory index Firm performance Panel data

저자

  • 심우섭 [ Wooseop Sim | 서울시립대 석사, 기업은행 ] 제1저자
  • 전봉걸 [ Bong Geul Chun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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