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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노동기준, 노동시장
FTA,Labor Standards,and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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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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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응용경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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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2003.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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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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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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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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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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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studies the debates on core labor standards in multilateral dialogs,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S legislations, together with core labor standards clause in US-Jordan FTA. And the it analyzes the impact of FTA o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suggests policy responses such as subsidy for restructuring agricultural sector, better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through extension of social insurance, impartial implementation of labor laws based on standing rules, etc.
- 한국어
- 본고는 국제기구, 미국대외관계법,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에 등장하는 핵심 노동기준의 내용,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현황,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그 다음 FTA에 대응한 정책대안으로서 구조조정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조, 해고규제 완화 및 사회보험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수준 제고, 그리 고 중소기업 및 저소득자 재산형성과 주택구입에 정책적 배려를 할 것 등을 제 안한다.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과 노동기준
1. 자유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이 등장한 배경
2. 핵심노동기준과 관련법제의 국내 현황
3. 미국-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기준 관련내용
4.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기준
Ⅲ. 자유무역협정과 노동시장변화
1. 무역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실증연구 결과
2.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노동시장
3. 노동기준과 노동시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ILO의 기본 인권 관련 협약의 내용
<부록 2> 미국-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기준관련조항(제6조)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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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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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426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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