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mposition” effects will tend to increase pollution levels. The technique effects of free trade will lead to a reduction in overall emission level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FTA raises fears that the environment could be damaged as trade expands production or alters the composition of production to a more polluting one. It explains how the regulation is affected by economic integration. If countries integrate their economies by reducing trade barriers, what prediction can one maximize regarding changes in economic policy? Despite the introduction of FTA, dirty industry are not observed indirectly to migrate from countries with higher environmental regulation to countries with lower ones.

한국어

FTA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의 평가와 규제가 필요 하다. 세계무역기구의 기술수준에도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환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야 한다. FTA 를 통한 경제통합을 어느 정도 수용하되 경제통합이 초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노력해야 한다. 국제무 역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관세, 수입쿼터제, 수입금지, 환경세, 배출 권거래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들 수 있다. 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경제-환경을 동 시에 발전시키는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자원의 효율적 촉진을 모색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산업 을 적극 모색하여야한다.

목차

논문 초록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국제 무역
  1. 동아시아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2. 동아시아 각국의 국제무역에 의한 상호의존
 Ⅲ. 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환경에 미친 영향
  1. 규모, 생산 및 공간효과
  2. 구성효과
 Ⅳ.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무역정책 대안검토
  1. 외부성에 대한 관세부과
  2. 환경세와 관세의 조합
  3. 배출권거래제
  4. 국가간 자발적 합의
 Ⅴ. 환경ㆍ무역연계논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규모 생산 공간 기술 및 구성 효과 배출권거래제 세계환경기구 피구세 FTA FTA scale production spatial technological and composition effects domestic emissions trading regime Pigouvian tax glob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저자

• 김기흥 [ Kiheung Kim |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