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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이후 FTA 추진 방향과 정책시사점
Korea ’s FTA Policy after Its First FTA with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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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3.09)바로가기
  • 페이지
    pp.25-40
  • 저자
    정인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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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t has been reported that more than 96 new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have been formed, indicating that countries are pursuing RTAs as a strategic trade policy rather than just as an insurance policy against the failure of the multilateral system. If an RTA is established in other regions, non-member countries suffer from trade diversion. Korea, which is aiming to become a Northeast Asia economic hub, must set up conditions for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resources across countries as well as improve the internal business environment. As for improving external conditions, FTAs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of doing so. Korea should set up a mid to long-term strategy for concluding FTAs with major trading countries.
한국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 비가입국의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에의 참여 문제는 경제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에 뒤쳐짐으로써 치러야 할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식서명된 칠레와의 FTA 협정을 빠른시일내에 발효시켜야 하며 , 농업에 대한 우려가 작은 일본 ,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남아, 중국과의 FTA를,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FTA 및 EU와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들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논문초록
 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Ⅱ. 지역주의의 확산 배경과 대응방안
 Ⅲ. 한ㆍ칠레 FTA의 타결 의미와 시장개방의 범위
 Ⅳ. 칠레이후 FTA 추진방향
  1. 단기적인 과제
  2. 중장기 과제
 Ⅴ. 결론
  1. FTA는 통상대국의 기본 인프라임
  2. 한-칠레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
  3.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4. FTA 추진체계 정비
 Abstract

키워드

지역무역협정 경제통합 FTA FTA Regional Trade Agreement Economic Integration

저자

  • 정인교 [ Inkyo Cheon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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