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ritically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and industrial policy issues concerned with building a RIS in Korea. Since 1990s, RIS has been highlighted as one of the new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in some region including Western Europe and Korea.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driving the policies for building RIS.In this paper, I review the literature on RIS and criticise the limitation of the RIS theory, including: fuzzy conceptualization, insufficiency of the case studies to show the concrete dynamics of RIS, lack of explanation on development process of RIS, etc. And, based on this critical review, I raise critical question of whether RIS is a useful tool for developing innovative clusters and fostering region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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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론의 이론적 형성과정과 구성체계를 살펴보고, 이 이론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정책상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내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어 있는 지역혁신체계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한 정책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역산업정책에서 학습과 혁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지역산업정책의 전부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지역혁신체계는 혁신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보다는,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클러스터의 최종 단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내에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할 일은 연구개발 기능 확충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 기업을 유치, 집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논문 초록 Ⅰ. 서론 Ⅱ. 지역혁신체계론의 전개과정과 이론구성 1. 이론 형성의 배경 2. 지역혁신체계론의 주요 내용과 구조 Ⅲ. 지역혁신체계론의 이론적 한계와 정책적 적용상의 문제점 1. 이론적 한계 2. 정책적 적용상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