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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의 군집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Clustering Patterns of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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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67-107
  • 저자
    장인수, 우해봉, 안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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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patial clustering pattern of local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pati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and other influence factors is clustered based on spatial dependency. To increase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regulatory controls and incentives on financial operations need to be substantially established. If the discussion related to these implications is effectively shared between regions with low levels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practically established and practiced through the active management and help of the government,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will act as a foundatio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 decentraliz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여건의 공간적 군집 양상과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간계량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재정자립도와 다른 영향 요인 간 정적(+) 내지는 부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체적 예산의 확보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유인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낮은 재정자립도의 군집적 양상을 보이는 지역 간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리 및 도움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다면 지역 균형 발전 및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토대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Ⅱ. 선행연구와 관련 현안
  1. 관련 선행연구
  2. 지방재정에 대한 현안
  3. 소결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구성
  2.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공간적 의존성
  2. 분석결과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군집 지역 격차 고령인구비율 local autonomous entity financial independence clustering regional gap ratio of the elderly

저자

  • 장인수 [ Insu Cha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제1저자
  • 우해봉 [ Haebong Wo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교신저자
  • 안형석 [ Hyeongseok Ah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참여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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