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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정부조직개편이 자연재해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on Natural Disaste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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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78
  • 저자
    박찬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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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ational disaster(ND) management agencies in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reorganized. However, empirical evidence for improvement of ND management is hardly found. This study proposed a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outcomes of reorganizations of ND management agencies, using damage costs caused by ND which is objectively measured. To investigate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reorganizations and damage more clearly, variables related to damage(e.g., precipitation) are controlled. Results show that enlarging the structure of ND management agencies significantly reduced damage costs only for 1 year after the reorganization. Damage reducing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2～3 years after the reorganization.
한국어
재난관리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개편은 계속되어 왔으나, 실제로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계량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객관적 측정이 용이한 자연재해피해를 통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조직개편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인식이나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로써 성과를 판단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조직개편과 자연재해피해 간의 계량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연재해피해에 직결되는 총강수량 등의 자연재해 변수나 재난관리 세출결산액 등의 예산 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구조를 확대하는 개편은 1년 후의 자연재해피해액을 감소시키나, 2～3년 후에는 그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만 조직개편 성과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호손 효과’, 상징정치, 지나치게 잦은 개편 등이 꼽힌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 이론적 배경
  2. 가설
 III. 데이터 및 분석모형
  1. 정부조직개편의 정의
  2. 재난관리 총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개편 유형
  3. 변수
  4. 분석모형
 IV. 분석 결과
  1. 회귀분석 결과
  2. 분석결과 종합
 V. 결론
 <부록 >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부조직개편 재난관리 자연재해피해 Government Reorganization Disaster Management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

저자

  • 박찬영 [ Park, ChanYoung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박사과정(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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