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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Several Topics in Cartel Leniency Progra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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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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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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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2호 (201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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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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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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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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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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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artel leniency program become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 against cartels. In this article we survey several empirical studies, which analyze the effects of leniency program on cartel formation and detection. Also, by discussing several related topics on how to implement leniency programs, we find implications on Korean leniency program.
- 한국어
- 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핵심적 카르텔 적발수단이 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 적발 효과와 억지 효과가 모두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세부쟁점별 이론분석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진신고 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 서설
2. Miller의 연구(2009)
3. Brenner의 연구(2009)
4. 우리나라의 경우
Ⅲ.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1. 두 번째 이후의 신고자에 대한 혜택 여부
2. 조사 시작 이후의 신고자에 대한 혜택 여부
3. 주도자에 대한 완전면제 여부
4. 개인 감면제도의 존재 여부
5.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법인 감면제도 개인 감면제도 Cartel Collusion Leniency Program Corporate Leniency Individual Lenienc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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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 계간
- pISSN
- 1229-5426
- 수록기간
- 1999~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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