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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의 貧困 축소효과 국제비교 分析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Korean Transfer Income on the Poverty Reduction
이전소득의 빈곤 축소효과 국제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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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56
  • 저자
    朴讚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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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Korean transfer income on the poverty reduction.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ratios in 1996 and 2000 in Korea have been measured on the basis of the OECD criteria to directly compare this study's results with those of the OECD member states. As a result, we found that Korean public transfer income has relatively insignificant impact upon poverty reduction in comparison with the size of poverty ratios decreased by public transfer income in the OECD member states.
한국어
본 연구는 이전소득이 빈곤수준을 낮추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OECD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를 OECD 주요국들과 직접비교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1996년과 2000년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었고 아울러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을 주요 OECD국가들의 상대빈곤율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이 빈곤율 축소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를 OECD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소득이 빈곤수준 축소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

논문초록
 I. 序論
 II. 分析方法
  1. 統計資料
  2. 計測方法
 III. 貧困率 推移 및 變化要因
  1. 貧困率 推移
  2. 貧困率 變化要因
  3. 相對 貧困率 國際比較
 IV. 移轉所得 및 租稅 前後 貧困水準
  1. 私的 移轉所得에 의한 絶對 貧困率 減少效果
  2. 公的 移轉所得에 의한 絶對 貧困率 減少效果
  3. 移轉所得과 直接稅에 의한 相對 貧困率 減少效果 國際比較
 V. 結論
 〈附錄〉 所得秘率 및 所得控除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이전소득 빈곤 직접세 사회보장 Transfer Income Poverty Direct Tax Social Security

저자

  • 朴讚用 [ 박찬용 |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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