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many proposals for its improvements show severe lack of independenc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hus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ance should be re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ose three elements are enhanced simultaneously. For this purpose, governing fiduciary(fund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separated as an independent committee and operating fiduciary be put under its direct control. The chair of governing committee and more than half of its members should come from the non-public sector to enhance independency. Also the accountablity of the committee should be specified by laws and its activities should be evaluated by experts outside the system and reported to national assembly.

한국어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및 여러 개편안은 독립성, 효율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의 집행조직을 독립법인화하여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며, 가입자 대표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 법규상에 명문화되어야 하고, 외부의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과 효율성
  1.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2. 효율적인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서 수탁자의 유인구조
 III.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평가
  1. 현행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2.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 평가
 IV. 바람직한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모색
  1. 지배구조 개편의 원칙과 방향
  2.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기영 [ Kiyoung Lee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