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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의 사회적 효과
Social Effec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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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3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2
  • 저자
    이해춘, 이규용, 조준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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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d expediently proposed legislative change to greatly liberalize the mobility of foreign workers, and the Korean congress also legislated the government proposal. As in the case of other law-making processes, civil perception and assessment of the potential social cost and benefit of such a change were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by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in deciding whether to adopt the new legislation on foreign workers. In order to assess the socially perceived cost and benefit of adopting legislation to liberalize the mobility of foreign workers, this study employ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 method to assess the monetary value of non-market commodities and hence here to measure the value of the social effects of the liberalization. This assessment will provide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policy on the liberalization of mobility of foreign workers and help evaluate whether public support or resistance held sway over the Korean government's attitude in the law-making process on foreign labor.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Korean citizens perceived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would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an improvement in the nation's image and a reduction in the psychological rejection of foreign workers, yet, they also perceived it would have negative effects such as an increase in demand for public order and administration to manage foreign workers and address associated social issues. Social costs were calculated as a monthly average of 9,299 won per household, but social benefits were calculated as 11,276 won. Therefore, if foreign labor policy is appropriately improved, Korean citizen tend to presume that liberalizing the mobility of foreign workers would generate net social benefits.
한국어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직 인력부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03년 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3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경제 사회적으로 편익을 가져오지만 손실을 유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재화의 가치측정 방법론인 가상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란 정부정책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국가 이미지 개선,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해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이들을 관리하거나 부수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안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에서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사회적 편익을 느끼는 응답자는 가구당 월평균 11,276원의 지불의사가 있으며, 사회적 손실을 느끼는 응답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9,299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사회적 순편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논문 초록
 Ⅰ. 서론
 Ⅱ. 사회적 순편익 측정방법
  1. 분석방법론의 개요
  2. 추정모형
 Ⅲ. 설문구성과 조사방법
  1. 설문의 구성
  2. 조사 대상과 조사 샘플의 구성
 Ⅳ.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2. WTP 추정과 사회적 순편익의 화폐가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력 도입 정책평가 사회적 순편익 가상가치측정법 Liberalizing Mobility of Foreign Workers Civil Assessment on the Government Policy Social Cost and Benefi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저자

  • 이해춘 [ Hae-Chun Rhee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BK21) 연구조교수 ] 교신담당, 제1저자
  • 이규용 [ Kyuyong Lee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공동저자
  • 조준모 [ Joonmo Cho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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