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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암묵적 담합과 임금체계
Implicit Collusion and Wage Schemein Colle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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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37-72
  • 저자
    박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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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cusing on the role of college education for enhancing student's human capital,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wage scheme for professors under implicit collusion between professors. Implicit collusion between professors is facilitated by increasing lump-sum part of wage. This paper suggests reduction of lump-sum part of wage, in order to break implicit collusion and increase social surplus.
한국어
본 논문은 대학교육이 부실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을 제한하는 암묵적 담합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암묵적 담합을 묵인하거나 혹은 사실상 조장하고자 학교재단이 설정하는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강좌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학교재단은 이를 이용하여 재단의 잉여를 증가시키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재단은 임금의 형태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들 간의 담합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면, 재단은 임금체계를 고정급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수들 간의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 그러나 고정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교수들 간의 암묵적 담합을 유발시켜 강의노력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인적자산 향상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목차

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이론모형의 소개
 Ⅲ. 모형의 기초분석
  1. 교수의 최적선택분석
  2. 교수의 개인적 합리성조건 분석
  3. 학교재단의 개인적 합리성조건 분석
 Ⅳ. 학교재단의 선택 분석
  1. 비담합의 경우
  2. 담합의 경우
 Ⅴ. 사회후생극대화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학교육 암묵적 담합 임금체계 college education implicit collusion wage scheme

저자

  • 박진우 [ Jin Woo Park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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