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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대상국 관세인하가 한국 제조업 수출의 내ㆍ외연(內ㆍ外延)에 미치는 효과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of Korean Manufacturing Export in Responses to Foreign Tariff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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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3
  • 저자
    정혜선, 정혜선, 김한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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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at shedding light on estimating the export growth effects of tariff reduction in two different measures: Intensive margin and extensive margin. The intensive margin can be defined as the change in the export size of already exported goods, whereas the extensive margin is the export value of newly exported goods. In doing so, we consider Korean manufacturing exports data from 2007 to 2011 at the level of 6-digit HS classification and tariff rate(actually applied) data of top 20 importing countries. And base on the theoretical model à la Melitz (2003) proposed by Chaney (2008), the both margins attempt to be estimated by using conventional linear fixed effects model and Logit model with fixed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Korea’s export growth is highly dependent on intensive margin but extensive margin also considerably contributes to export growth, particularly in processed food sectors at sector level and China and ASEAN countries at national level.
한국어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수출상대국에서의 관세변동(관세인하)가 한국 제조업 수출에 미친 영향을 수출의 내연 및 외연에 미친 영향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액을 내연강화 효과로, 신규 수출로 인한 수출액 증가를 외연확장 효과로 규정한 Chaney (2008)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기반 없이 단순한 조작적 정의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 분석 및 해석상에 엄밀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관세인하나 철폐가 한국의 대외 수출증대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내연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연확장의 기여도 역시 전체 수출증가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외연적 성장도 존재했음을 발견하였다. 부문별로는 비교적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생필품의 성격을 지니는 가공식품 제조업에서, 국가별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농산물 수출국에서 외연확장 효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피가 크면서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품질신뢰에 기반 한 자동차나 전자기기, 기계류 제조업에서는 내연강화 효과가 주도적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주로 신흥 수출시장으로 인식되는 지역에서 내연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2000년 이후 시행된 수출상대국의 관세를 인하내지 철폐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교역비용의 수출탄력성 내ㆍ외연효과 분리
 III. 추정전략 및 자료구축
  1. 추정전략
  2. 자료구축
 IV. 추정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세인하 수출 내연강화 수출 외연확장 Tariff reduction Intensive margin Extensive margin

저자

  • 정혜선 [ Hyesun Jung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 제1저자
  • 정혜선 [ Hyesun Jung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 김한호 [ Hanho Kim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공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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