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e measure regulatory stringency indices across Korean industries and analyze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using a panel cointegration method. Panel cointegration test finds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among labor productivity, physical capital stock, R&D capital stock, and regulatory stringency index. Moreover, the estimation of panel cointegration vector shows that economic regulation has adverse impacts on productivity while social regulation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productivity. This finding implies that priorities of regulation policy need to be placed on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 from economic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given its effectiveness in enhancing productivity.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이용하여 패널공적분 검정과 패널공적분 벡터 추정을 통해 규제가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공적분 검정에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이 1인당 자본스톡, 1인당 연구개발자본스톡 및 규제지수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와 노동생산성간 장기균형 관계에 대한 패널공적분 벡터를 추정한 결과, 경제규제지수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규제지수는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의 완화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규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규제 완화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1. 자료
  2.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3. 실증분석 모형
 Ⅲ. 규제와 노동생산성간 관계:패널 시계열 분석
  1. 패널변수의 안정성 : 패널단위근 검정
  2. 규제와 노동생산성간 장기관계의 안정성 : 패널공적분 검정
  3. 규제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장기적 영향 : 패널공적분 벡터 추정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종일 [ Jong-Il Choe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제1저자
• 이종한 [ Jonghan Lee |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 공동저자
• 이동렬 [ Dongyeol Lee | 한국은행 차장 및 IMF Economist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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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