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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교육의 본질과 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법교육의 개념에 관한 한국, 일본, 미국의 공적 정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성격 및 법교육의 본질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들을 검토하 였다. 법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으로는 그것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이라는 점, 법과 법절차 및 법제 도에 관한 교육이라는 점. 민주시민교육이자 법에 관한 교과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법교육은 그 외에도 준법교육, 생활법교육, 인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그것이 권리교육이라 는 점이다. 근대 이후 법의 정신은 권리보장이다. 법교육의 개념 및 본질에 비추어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도출 되었다. 실체법만이 아니라 절차법과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교육에 변호사단체 의 참여가 필요하다. 법교육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방편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교육을 함에 있어서 권리교육을 지향하되, 준법교육도 잘 하여야 한다. 준법교육을 할 때는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보장을 위 하는 것인 동시에 결국에는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nature and tasks of law-related education. The general n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is that it is legal literacy education for citizens, education on law, legal procedures and legal systems. It was confirmed tha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subject education on law. In addition, this educ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liance education, practical law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nature is that it is rights education. Since modern times, the spirit of law has been the guarantee of rights. Considering the n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several important tasks have been drawn. Teaching of not only substantive law but also procedural law for legal disputes should be strengthened. Lawyers’ organizations need to participate in this education. This education should be widely used as a means of character education and life guidance for students. The direction of this education is toward rights education, but compliance education should be well conducted. When conducting compliance education,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t is for the guarantee of the other party’s rights.
중학교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제29권 1호 2022.02 pp.17-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행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옥스팜(Oxfam)의 14~16세 지표를 활용하여 시민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과와 도덕과 교육과정을 분 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 중 지식 및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술이나 가치 및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기술 부분에서는 특정 요소(비판적·창의적 사고력)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가치 및 태 도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지리, 일반사회, 도덕 각 영역별 특징을 볼 때, 지 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고르게 적용되고 있었고 일반사회의 경우 특정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련 내용이 등장하고 있었다. 도덕과는 특정 성취기준 자체에서 ‘세계시민’을 명시하 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다루는 특징을 보였고, 지식, 기술, 가치 측면이 고르게 등장하여 차이점을 보였다.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curriculums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s they are highly related to citizenship education to confirm how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being handled in the current 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Analysis standards applied indexes for ages 14 to 16 amo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ums presented by Oxfam.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mong content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ntents relevant to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ppeared relatively more compared to contents on skills, values, and attitude. Such bias mainly appeared in the domains of geography and general society, and in skills parts, there were tendencies of focusing on specific element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values and attitudes were hardly dealt with in the curriculum. Next, w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omain of geography, general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geograph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as applied relatively evenly across the entire curriculum, and in the case of general social studies, related content appeared intensively in specific units. The moral education showed characteristics of dealing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ore directly while specifying ‘global citizen’ in certain achievement standards and differences were shown compared to other domains as aspects of knowledge, skills, and value appeared evenly.
영국의 노동인권교육 현황과 수업자료 분석 - 내용과 교수학습방법론의 특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제29권 1호 2022.02 pp.41-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노동인권 보장 수준이 높은 영국의 노동인권교육에서 사용하는 지도자료를 분석하여 우리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영국의 노동인권 교육 현황을 검토하였다(II). 그리고 영국의 노동인권 지도자료 중 <시작해요! 나의 노동권과 책임>을 소개하 고 분석하였다(III).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영국의 노동인권교육 현황과 지도자료가 한국의 노 동인권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글을 마쳤다(IV). <시작해요! 나의 노동권과 책임>을 통해 학생들은 (i) 노동관계의 주체를 다원화하여 다양한 근로형태의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사용자가 노 동자에 대하여 갖는 책임, 노동조합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ii) 차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문제의 현 실과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ii) 공감과 문제해결 과정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구성하 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영국의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만나게 될 노동 문제를 미리 경험하 고 그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개념보다는 문제를 먼 저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labor human rights guidance materials by analyzing the guidance materials used in labor’ rights education in the U.K., where labor rights are well guarantee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labor’rights education in the U.K. was reviewed (II). And one of the labor rights teaching materials in the U.K., <Starting out: Your Employm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III). Finally, the above discussion was summarized and the article was concluded by presenting the implications of the UK’s current status of labor rights education and guidance materials for Korean labor rights education (IV). Through <Starting out: Your Employm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tudents (i) can experience the rights to be guaranteed as labors in various types of jobs,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and the role of a union by diversifying the subjects of labor relations. (ii) The reality of labor problems such as discrimination and workplace harassment and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in detail. (iii) Systematic teaching and learning was constructed using empathy and problem-solving processes. The labor rights guidance materials in the UK examined in this paper have a great advantage in that they help students to experience the labor problems they will encounter in society in advance and to suggest solutions. In addition, it can help students to engage in labor rights education more realistically by presenting the problem rather than the concept and then organizing the data in a way that provides inform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지역화 교과서 구성 방향 논의 - 3학년 평택 지역화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제29권 1호 2022.02 pp.55-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화 교과서의 구성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정체성 구성 인자를 바탕으로 마련한 분석틀을 통해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 지역 의 지역화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정체성 구성 인자 중 ‘자연적 요소’의 관점에서는 평택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담고 있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 일 반적인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었다. 둘째, ‘역사적 요소’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 산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평택지역에 국한된 사례라기보다, 국가사에 초점을 맞춘 유명하고 대중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 요소’의 관점에서는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과 유사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정작 평택의 현재적 정체성을 내포하는 요소들은 살펴볼 수 없었다. 이는 국정교과서 구 성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료만 지역의 것으로 치환시킬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화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omposition of localization textbooks that can implement local specificity and identity. The critical analysis of localization textbooks in Pyeongtaek, where researchers work, was conducted through an analysis framework prepared based on the factors of local identity composi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contained various natural environments in Pyeongtaek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al elements’ among local identity composition factors, but it listed general contents in parallel rather than emphasizing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elements’, various historical figures and cultural heritages were presented, but rather than limited to Pyeongtaek area, they contained famous and popular contents focusing on national history.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factors’, similar contents were emphasized to the policy direction being pursued by Pyeongtaek City, but factors that implied Pyeongtaek’s current identity could not be seen. These were problems that occurred when only the data were replaced with local ones while using the national textbook composition system as it wa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localization textbooks was proposed that could reflect the loc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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