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아르투어 리히의 신학적 관점에서 존 롤즈의 정의론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롤즈는 정의를 사회의 필수적 덕목으로 간주하면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그것이다. 그는 자유를 강조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평등을 주장하는 나머지 두 원칙들에 우선시킨다. 리히는, 롤즈의 정의론이 자신이 내세우는 공동인간성의 기준과 참여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롤즈의 정의론이 지닌 문제점, 곧 그것이 자신이 중요시하는 상관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롤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우선시킴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상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롤즈의 견해와 리히의 비판 가운데 전자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리히의 비판이 관념적 절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근거해서 사회를 형성하는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치들을 동등하게 고려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하나의 가치로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이 논문은 자유를 평등에 우선시하는 롤즈의 입장이 자유와 평등의 동등한 고려를 주장하는 리히의 입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from the theological standpoint of Arthur Rich. John Rawls regards justice as a necessary virtue of society and presents principles of justice, namely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He emphasizes the priority of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to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the most part Arthur Rich agrees with Rawls' theory of justice, because it satisfies his criterion of neighborhood and participation. Nevertheless he feels it is lacking because it does not gratify his criterion of relationality. He thinks that Rawls does not consider this criterion by persisting in the priority of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to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namely the priority of liberty to equality. This article prefers Rawls' opinion to Rich's criticism, because the latter concludes in an ideal eclecticism. When we actually constitute a society on the basis of liberty and equality, we can not consider these two values equally. In this case we can not help considering one more than the other. Therefore Rawls' position outdoes that of Rich in a realizable possibility.

본 논문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고찰하면서 기독교의 핵심개념인 용서와 화해라는 개념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의 생존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극형 또는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응보적 정의에 따르면 살인자는 죽음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은 하나 뿐인 생명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회복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게 된다. 응보적 정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가 대두되었다. 회복적 정의는 목적은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범죄자와 피해자 및 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회복적 정의는 응징이나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회복의 차원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한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이 기뻐하신다(겔 18:33).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눈에는 눈”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마 5:39)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명은 존엄하며 신성한 가치를 지니기에 사형제도 보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더 이상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 구조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는 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진정한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want to review various perspectives about the death penalty from the viewpoint of justice. I will examine the justifications for the death penalty, especially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concerning the death penalty. Also I will seek alternatives for the death penalty from the perspectives of Christian ethics, focusing on the concepts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 death penalty is the most severe and fearful punishment. It completely destroys all future life of the criminal. Hence, it is called capital punishment which means the most radical and far-reaching form of human punishment. Capital punishment has been a strong debate and much controversy surrounds it. According to retributive justice, those who committed murder deserve to die because it fits the crime. Retributive justice holds that wrongdoers should be “paid back” for their wicked deeds. So execution is the morally appropriate punishment for murder. Thus death is a sufficient punishment for the most heinous crimes. Restorative justice is a process that seeks solutions to ruptured relations. Restorative justice primarily aims to promote reconciliation, repair and restoration for all parties concerned, in order to heal violated relationships. In restorative justice, punishment can be part of a process of restoring the wrongdoer as a responsible moral agent and citizen. Therefore if we accept the restorative justice, we must practice forgiveness toward the wrongdoer. In the New Testament, Jesus rejected the rule of “an eye for an eye” and St. Paul underscored the point, saying that we should not “return evil for evil” but we should “overcome evil with good". Life itself enhances the highest value of human life. Therefore we must promote the highest value of human life not by executing but by rehabilitation. We should work toward the day when capital punishment is no longer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we must use our most effective long term resources, including more community-based policing, rehabilitation in and out of prison, programs that reduce drug and alcohol use, programs that strengthen family and community values, and research into which programs are most effective in reducing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