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9)
2025 (63)
2024 (44)
2023 (55)
2022 (54)
2021 (45)
2020 (56)
2019 (48)
2018 (55)
2017 (36)
2016 (35)
2015 (34)
2014 (40)
2013 (37)
2012 (43)
2011 (51)
2010 (43)
2009 (23)
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샤덴프로이데와 도덕적 과시가 온라인 사적제재 효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제도 효과성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2026.08 pp.1-21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적제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흔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의 산물로 설명되어 왔으나 제도를 신뢰하는 집단에서도 온라인 사적제재의 효용성이 높게 인식되는 현상은 이러한 설명만으로 충분히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온라인 사적제재의 효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샤덴프로이데와 도덕적 과시를 설정하고, 형사사법제도 효과성 인식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샤덴프로이데와 도덕적 과시의 하위요인인 명성 추구는 온라인 사적제재 효용성 인식에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형사사법제도 효과성 인식과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지배력 추구는 형사사법제도 효과성 인식과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Bonferroni 교정 기준을적용하였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유지되었다. Johnson-Neyman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형사사법제도효과성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응답자에게서만 지배력 추구가 온라인 사적제재 효용성 인식에 유의한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사적제재 효용성 인식이 제도 불신의 결과로만설명되기 어렵고,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정서적 만족, 도덕적 자기표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ublic support for online vigilantism has often been explained as a product of dis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the fact that online vigilantism is also perceived as effective among individuals who trust the system suggests that this explanation alone is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schadenfreude and moral grandstanding as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vigilantism and examines whether their effects vary according to individuals'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0 adults nationwide,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odel 1 of the PROCESS macro. The results showed that schadenfreude and prestige seeking, a subdimension of moral grandstanding,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vigilantism, but their interactions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trast, dominance seeking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with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is result remained consistent even after applying a multiple-comparison correction. Johnson-Neyman analysis further indicate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dominance seeking on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vigilantism becam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among respondents whos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ceeded a certain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effectiveness of online vigilantism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institutional distrust alone, and may also be associated with emotional satisfaction derived from others' misfortune, moral self-presentation, and the tendency to exert influence over others.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원의 제도 인식 연구: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2026.08 pp.23-37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이후, 자율방범대원이 새로운 법ㆍ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천안동남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2025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천안시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433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남성(61.9%), 50대(46.7%), 자영업(40.6%), 활동기간 5년 이내(55.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R 4.3.3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ㆍ기술통계ㆍ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ㆍTukey HSD 사후검정ㆍ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원들은 자율방범대 활동의 치안 기여도(M=4.18)와 지역치안 만족도(M=3.96)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자율방범대법 제14조의 경비 지원 범위 적절성(M=2.97)과 천안시 지원조례의 경비 지원 범위 적절성(M=3.03)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유보적 인식을 보여, 법ㆍ제도 시행에대한 현장의 체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법률 인식과 조례 인식 간에는 강한 정적상관(r=.668, p<.001)이 확인되어 두 규범에 대한 평가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며, 경비 지원 인식이긍정적일수록 이웃에게 참여를 권유할 의향도 높아지는 경향(r=.230, p<.001)이 나타났다. 셋째, 경비지원 적절성 인식은 활동기간(F=2.59, p<.05)과 연령(F=3.21,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40대와 30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평균차=-0.76, p<.01). 이러한 결과는 자율방범대법 시행이 곧바로 대원의 제도적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경비ㆍ수당ㆍ거점시설 등 실질적 지원 규정의 구체화가 제도 안착의 관건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how volunteer crime prevention patrol members perceive the new legal framework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Crime Prevention Patrols (hereinafter the Volunteer Patrol Act), which took effect on April 27, 2023.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from January 14 to 21, 2025,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heonan Dongnam Police Station. A total of 433 valid responses from volunteer patrol members in Cheonan City were analyzed. The respondents were predominantly male (61.9%), in their 50s (46.7%), self-employed (40.6%), and had been active for five years or less (55.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R 4.3.3, employ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Tukey HSD post-hoc test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members rated the contribution of patrol activities to local safety (M=4.18)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ocal policing (M=3.96) highly, their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14 of the Volunteer Patrol Act (M=2.97) and under the Cheonan City support ordinance (M=3.03) remained at a moderate level, indicating a relatively low assess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in practice. Secon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erceptions of the Act and the ordinance (r=.668, p<.001), suggesting that members evaluate the two legal instruments in a consistent direction. Additionally, a more favorable perception of financial support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 willingness to recommend participation to neighbors (r=.230, p<.001). Third, perceptions of the adequacy of financial support differed significantly by length of activity (F=2.59, p<.05) and by age (F=3.21, p<.05). Tukey HSD post-hoc analysi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members in their 30s and 40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 0.76, p<.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re enforcement of the Volunteer Patrol Act does not directly translate into members' institutional satisfaction, and that concretizing substantive support provisions?including financial allowances, patrol base facilities, and compensation standards?is the key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institution.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2026.08 pp.39-54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강화하기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이 강화되고, 2021년에는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는 등 법적ㆍ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0,242건에 이르며, 전체 학대사례의 82.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학대행위자의 84.1%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 공간과친밀한 보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은폐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별도의 계량분석보다는 정부의 공식통계와 정책자료, 관련 법령, 경찰청의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 국내외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와 훈육ㆍ학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가정ㆍ학교ㆍ보육시설ㆍ의료기관 및 공적 돌봄 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요쟁점과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대응체계는 신고 이후의 조사와 가해자 처벌에비해 신고 이전의 조기 발견과 사건처리 이후의 장기적 보호ㆍ회복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해자 처벌을 유지하면서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심리ㆍ정서적 치료, 안정적인 보호환경 및 장기적인 발달 지원을 포괄하는 ‘회복적 보호’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의 전문화와 확충, 사람ㆍ기록ㆍ외부점검ㆍ신고체계를 결합한 다층적 모니터링, 공공정보를 활용한 학대취약 아동의 선제적 발견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학대대응을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아동의 지속적인 보호와 회복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nd explores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recovery of child victims. Following the “Jeong-in cas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child protection were reinforced, and the parental right to discipline under the Civil Act was repealed in 2021. Nevertheless, official statistics show that child abuse reports reached 50,242 in 2024. Moreover, 82.9% of confirmed cases occurred in the home, and parents accounted for 84.1% of perpetrators, indicating that abuse remains concealed within private spaces and close caregiving relationships.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based policy analysis of government statistics and policy documents, relevant laws, National Police Agency guidelines on abuse and discipline, and prior research.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discipline from abuse,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sponse system across homes, schools, childcare facilities,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childcare servic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system focuses more on post-report investigations and punishment than on early detection and continuous long-term support for child victim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shift toward “restorative protection,” encompassing safet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treatment, stable protective environments, and long-term developmental support while maintaining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It also recommends expanding community-based protection infrastructure, establishing multi-layered monitoring that combines human oversight, documentation, external inspection, and reporting, and strengthening proactive identification through public administrative data. These proposals extend child abuse policy beyond punishment toward the continuous protection and recovery of child victims.
경찰관의 출입권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찰권 행사 수단이다. 그러나현행 법률에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출입요건과 제재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 경찰관의 판단 부담과 대응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경찰관 출입권한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적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출입권한 규정을 비교ㆍ분석하고, 선행연구와 판례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법령은 출입요건과 출입 목적, 제재 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상황에서도 적용 법령에따라 경찰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입 여부에 대한 책임이 현장 경찰관개인에게 집중되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입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역시 법률마다 차이가 있어 출입권한 행사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관 출입권한을 범죄적 출입과 행정적 출입으로 구분하고, 출입권한의 목적과 요건을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관 출입 판단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사후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출입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만본 연구는 법령과 판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현장 경찰관에대한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통합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to enter buildings and other premises is a crucial means of exercising police power to protect the lives, physical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However, current laws stipulate entry requirements and sanction standards differently depending on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cessing of 112 Emergency Calls, the Act on th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his results in a burden of judgment for field officers and causes confusion in respons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regulations regarding police officers' entry authority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legal integration. To this end, the regulations on entry authority in relevant law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prior research, judicial precedents, and case studies were review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because the entry requirements, purposes of entry, and sanction systems in current laws differ, the police response method may vary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 even in the same situation. Furthermo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centration of responsibility regarding entry decisions on individual field officers may hinder proactive on-site response, and that the effectiveness of exercising entry authority is limited due to varying levels of sanctions across different laws for acts of refusing entry or obstructing access. Accordingly, this study categorizes police officers' entry authority in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entry and suggests the need to standardize the purpose and requirements of such authority under unified criteria. It also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guarantees and post-control systems for officers' decisions on entry, as well as the refinement of sanctions and procedures regarding acts of refusing entry or obstructing acces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was conducted primarily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case stud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integrated standards in the future through surveys on the perceptions of field officers.
이 연구는 시민의 경찰 동일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고, 그 초기 요인구조와 신뢰도및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 동일시 인식은 시민이 경찰을 단순한 외부 법집행기관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직 및 경찰관을 자신과 심리적으로 연결된 집단으로 인식하는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성한기(2001)의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경찰-시민 관계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전국의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 동일시 인식은집단 자기존중감, 자기범주화, 집단개입의 3요인 구조로 구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자기범주화문항 중 2개 문항은 낮은 항목-전체 상관을 보였고 의도한 요인에 적재되지 않아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척도는 집단 자기존중감 7문항, 자기범주화 5문항, 집단개입 4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는 .877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1차모형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일부 지수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 동일시 인식이경찰신뢰, 경찰정당성, 절차적 공정성 등 기존의 평가적ㆍ규범적 인식과 구별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심리적구성개념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시민이 경찰을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평가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경찰을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집단으로 인식하는가라는 직관적ㆍ심리적 차원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예비적 타당화 연구로서, 별도 표본을 활용한 교차타당화와 수렴타당도ㆍ판별타당도ㆍ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는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eliminarily validate a scale for measuring citizens’ perceived identification with the police. Citizens’ perceived identification with the police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citizens perceive the police organization and police officers as a group psychologically connected to themselves, rather than merely as an external law enforcement authority. Based on Sung’s Korean Social Identification Scale, this study modified the original items to fit the context of police-citizen relation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citizens aged 20 to 69 in South Korea and analyzed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citizens’ perceived identification with the police consists of three factors: group self-esteem, self-categorization, and group involvement. Two items originally included in the self-categorization factor showed low item-total correlations and failed to load on the intended factor; therefore, they were excluded from the final scale. The final scale consisted of 16 items: seven items for group self-esteem, five items for self-categorization, and four items for group involvement. The overall Cronbach’s α of the final scale was .877, indicating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modified three-factor model improved the overall model fit, although some fit indices remained at a limited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itizens’ perceived identification with the police may be examined as a social-psychological construct potentially distinct from existing evaluative or normative concepts such as police trust, police legitimacy, and procedural justi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attempt to move beyond whether citizens judge the police as legitimate or fair, and to empirically examine the more intuitive and psychological dimension of how close citizens feel to the police as a social group. As a preliminary validation study,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cross-validation,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using independent samples.
지역경찰공무원의 역할지향성이 민주적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2026.08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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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조직과 경찰공무원은 민주성이라는 엄격한 기준 위에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찰조직의 민주성에 대한 외부적 평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공무원의민주적 직무 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법ㆍ제도적 노력이 수반되고있지만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일선 경찰공무원의 상황 해석과 재량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거시적인 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ㆍ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경찰공무원의 개인 단위에서민주성 확보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에 기반하여 역할지향성을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경찰공무원 표본을 활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핵심은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공무원의 범죄 대응 지향성의 증가가 강압적 경찰활동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설명하였다. 이는 지역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역할을 범죄통제와 법집행 중심으로 규정하는 역할지향성이시민과의 접촉에서 권위적 명령과 물리적 강제력을 보다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게 하는 내적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지역경찰공무원의 서비스 지향성의 증가가 절차적 경찰활동의증가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시민의 권리보호, 공공서비스,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신뢰형성을 경찰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 시민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태도의규범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olice organizations and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are continuously evaluated against stringent standards of democratic policing. In particular, public assessments of the democratic character of the police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job-related attitudes of local police officers, wh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closest and most frequent contact with citizens. Although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mote democratic policing, front-line police work inevitably involves officers’ interpretations of complex situations and the exercise of discretion. Therefo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macro-level effort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hould be accompanied by research on individual-level factors that shape democratic policing among local police officers. Based on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this study identified role orientations as key explanatory factors and empirically examined their effects using a sample of local police officer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 stronger warriorship orient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greater support for coercive policing. This finding suggests that when local police officers define their occupational role primarily in terms of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this role orientation may serve as an internal standard through which authoritative commands and physical coercion are regarded as more legitimate and effective means of exercising police authority in encounters with citizens. Second, a stronger guardianship orient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greater support for procedurally just policing. This finding indicates that viewing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public service, community cooperation, and trust-building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s as core police responsibilities may provide a normative foundation for treating citizens fairly and respectfully
지역경찰 전문화 교육훈련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이효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2026.08 pp.111-129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경찰 전문화 교육의 교육훈련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전이효과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치안환경의 변화로 지역경찰에게 상황판단력, 문제해결능력, 대민응대 능력 등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찰전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성과는 교육 이수 여부나 교육내용의 적절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24년 상반기 서울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전문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자료 가운데 응답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8부를 제외한2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교육훈련 특성, 전이효과, 직무만족이며,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훈련 특성과 전이효과는 각각 직무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전이효과를 통한 간접효과가유의하였으며, 직접효과도 유의하여 부분매개 형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찰전문화 교육의 성과를 단순한 교육 이수나 교육 만족 수준이 아니라,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과 직무태도변화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지역경찰 전문화 교육이 직무만족으로 연결되기위해서는 교육내용의 현장 적합성과 교육방법의 실천성뿐만 아니라, 교육 이후 학습내용이 실제 업무에전이될 수 있는 조직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raining characteristics in specialized local police education on job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training transfer. As policing environments become more complex, local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to develop field-oriented competencies such as situational judgment,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should be assessed not only by participation or perceived appropriateness, but also by whether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are applied in practice. This study used survey data from offic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who completed specialized local police education in the first half of 2024. After excluding 18 responses that did not meet the response-quality criteria, 202 cases were analyzed. The key variables were training characteristics, training transfer, and job satisfaction, with gender, age group,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length of police service controlled. Both training characteristics and training transfer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The bootstrapping analysis also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training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through training transfer, while the direct effect remained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pecialized local police educ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field application and job attitudes, not merely training participation or satisfaction. They further indicate the importance of field relevance, practical training methods,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that support post-training transfer.
에너지 전환기 송전선로 입지갈등의 전개와 갈등전환: 신정읍변전소 송전선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2026.08 pp.131-162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신정읍변전소 송전선로 갈등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하고,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적맥락, 참여 행위자, 핵심 이슈, 당사자 관계와 대응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갈등전환 이론을 주된 분석틀로 활용하고, 갈등의 실질적 내용을 절차적ㆍ분배적ㆍ인정적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단일사례연구를 적용하였으며, 정부와 한국전력의 정책ㆍ사업자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료, 반대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와 보도자료, 언론보도와 주요 이해관계자 5명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 생성ㆍ잠복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산업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전력망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중앙정부ㆍ한국전력과지역사회 사이에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의 비대칭이 형성되었다. 갈등 표면화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성, 정보제공의 충분성, 주민설명회의 실효성 및 주민의견 반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후지역 반대조직이 전북 및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참여하면서, 갈등은 한국전력과 지역주민 간 입지갈등에서 중앙정부의 전력ㆍ산업정책과 지역사회 간의 다층적 갈등으로 변화하였다. 핵심 이슈 역시 전자파, 재산권과 보상 문제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편익ㆍ부담의 불균형, 지역소멸및 에너지 주권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현시점의 갈등은 중대한 물리적 충돌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주민설명회와 입지선정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정치적 동원이 확대되는 고조ㆍ교착 국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송전망 갈등에서 법적 절차의 이행만으로 주민수용성과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기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갈등의 건설적 전환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의견 피드백을 강화하고, 주민과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인 협상주체로 인정하며, 개별적 보상을 넘어 전력망의 편익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제도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transmission lines connected to the Sinjeongeup Substation and to analyze how the policy context, participating actors, key issues,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es, and response strategies changed throughout the conflict.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 was employed as the primary analytical framework, while the substantive dimensions of the conflict wer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s of procedural, distributional, and recognition justice. A qualitative single-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policy and project documents from the government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materials from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statements and press releases issued by opposition committ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ws repor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key stakeholders. The findings show that, during the formation and latent phase, the transmission grid project was promoted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increasing industrial electricity deman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wever, asymmetries in i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emerge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KEPCO and local communities. During the manifestation phas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iting committee, the adequacy of information provisio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briefings, and the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became major issues. As local opposition expanded across Jeonbuk and nationwide and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became involved, the conflict developed from a siting dispute between KEPCO and local residents into a multilayered conflict between national energy and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communities. The key issues also expanded from electromagnetic fields,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to the unequal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and burdens of electricity transmission, regional decline, and energy sovereignty. Although the conflict has not reached the stage of serious physical confrontation, it currently shows signs of escalation and deadlock, with repeated disruptions of public briefings and siting committee meetings and increasing political mobiliz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legal compliance alone is insufficient to secure community acceptance and policy legitimacy in transmission grid conflicts. Constructive conflict transformation requires strengthened information disclosure and feedback, recognition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as substantive negotiating part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rough which local communities can continuously share the benefits of transmission infrastructure beyond individual compensation.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신설에 따른 경비원 휴대장비 기준의 개선방안: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2026.08 pp.163-182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비업법」상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의 신설에 따라 현행 경비원 휴대장비 기준의 적정성을검토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 특성과 위험요인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혼잡ㆍ 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와 접속한 공사현장,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도로를 점유하는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와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기존의 경비업무와는 업무목적ㆍ 근무환경ㆍ위험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특히 경비원이 이동하는 차량과 근접한 도로 위에서 업무를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인성 확보, 차량 유도 및 충돌사고 예방 기능을 갖춘 장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법제도 비교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는 「경비업법」과 같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산업안전 및 도로교통 관련 기준을 검토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미국 연방도로청의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일본의 「警備業法」과 교통유도경비업무 검정제도, 영국의「Traffic Signs Manual Chapter 8」 및 호주의 「Guide to Temporary Traffic Management」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및 방검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의 핵심 위험요인인 차량 충돌과 시인성 확보에 충분히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경비업무에 동일한 휴대장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유형별 위험성과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및 교통안전 관련 기준과의 연계도 미흡하였다. 반면 비교 대상 국가들은 고시인성 안전복, 표준화된 차량 유도장비 및 통신수단을 교육ㆍ자격ㆍ현장운영 기준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비원 휴대장비 기준을 기존의 특정 경비대상 보호 중심 체계에다 직무위험 기반 체계를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수행 시 고시인성 안전복과 LED 교통유도봉을기본 장비로 규정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정지ㆍ서행 표시장비, 휴대용 경고등 및 차량접근경보장치 등을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법제화이후 경비원 휴대장비 기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시행규칙상 휴대장비 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current standards for security guards’ portable equipmen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Act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at reflect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this newly established security service.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s are intende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nd congestion-related hazards at road construction sites, locations where vehicles and pedestrians are exposed to potential traffic risks, and event venues occupying roadways. Compared with conventional security services, this type of security work differs significantly in terms of its objectives, working environment, and risk factors. In particular, because security guards perform their duties in close proximity to moving vehicles, portable equipment that enhances visibility, facilitates traffic guidance, and prevents vehicle collisions is essential. This study employed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Domestic legal sources included the Security Service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as well as relevant occupational safety and road traffic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this study analyzed the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MUTCD) of the U.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Japan’s Security Services Act and its traffic guidanc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the United Kingdom’s Traffic Signs Manual, Chapter 8, and Australia’s Guide to Temporary Traffic Management.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Appendix 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curity Services Act, which specifies portable equipment such as whistles, batons, pepper spray, riot shields, portable radios, safety helmets, and stab-resistant vests, is insufficient to address the primar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s, particularly vehicle collisions and the need for enhanced visibility.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identical portable equipment standards to all categories of security services fails to reflect differences in occupational risks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lacks consistency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traffic safety regulations. In contrast, the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manage high-visibility clothing, standardized traffic guidance devices, and communication equipment in conjunction with training, certification, and operational standar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urrent portable equipment standards should be expanded from a protection-oriented framework to a job risk-based framework. Specifically, high-visibility safety clothing and LED traffic batons should be designated as mandatory equipment for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s, while STOP/SLOW paddles, portable warning lights, and vehicle approach warning devices should be introduced as supplementary equipment according to operational conditions. This study i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consistency of portable equipment standards follow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Security Services and presents concrete directions for revising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curity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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