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규모 현금성 금전거래, 도박중독 등의 다양한 범죄발생과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카지노 산업에서 카지노 종사원과 관련된 부정행위, 카지노 사업자 관련 영업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카지노 산업의 사건사고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가 양산되는 원인을 발견하여 불법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카지노 보안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지노 사건사고 관련 문헌고찰과 보안관리 종사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카지노 보안관리 효율화 방안을 물리적, 운영적,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물리적 측면은 부정입장 행위에 대한 신분확인 및 검색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첨단 물리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적 측면은 안전관리 업무와 서베일런스 업무가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 마련, 제도적 측면은 카지노 이용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의 각종 위협을 제거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Most of the countries in which casino businesses are legalized invest effort into minimizing the industry-related problems such as large-scale cash transactions and gambling addiction and contributing to creation of a healthy society through a systematic regulation and supervision. Unfortunately, different forms of illegal activities that involve the personnel and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re reported to be prevalent in the South Korean industry. In this research, the types of incidents and accidents occurring in the South Korean casino industry as well as the factors related to them were analyz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 in-depth interview with security management personnel were carried out, and ways to facilitate an efficient practice of security management at the casinos from the perspectives of physical security, operations, and policy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introduction of an advanced physical security system for improved accuracy in examining different forms of personal identification, an integrated security system promoting a synergy effect of safety management and surveillance duties, and legislation and/or policies aimed at reducing the use of violent language and aggressive behavior in customers and alleviating the psychological burden on the security personnel are the suggested.

공직자는 국가의 일을 공평사하게 집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직자는 최초 임용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된다. 공직자의 일에 대한 당위적 요청을 우리는 공직윤리라 한다. 즉 공직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부합되게 자신이 직분을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역량을 정리하고, 다양한 윤리적 역량 중 하나인 윤리적 실천 역량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하나의 방법으로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co-op co-op) 기법을 원용한다. 이 기법은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것이 곧 공직자의 윤리적 실천능력을 고양하는 방법이다. 향후 연구에서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을 현장에 적용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The study aims to show how to improve the moral practical competence of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have played a role in the fair execution of state affairs. Public officials have a mission to work for the people since their first appointment. The mission of the public office is called the public service. In other words, the public officials deserves their 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identity. This study summarizes the ethical competencies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have and presents specific ways to educate ethical practical competencies. This study employs co-op co-op teaching method for collaboration as a model. This technique provides the problems that public officials may face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and contributes to improving their rational judgment and problem-solving skills. This study is waiting for the further empirical research to show the efficiency of this co-op co-op method to public officials.

국가권력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권력기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형벌권이라는 칼날을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기관 중 최고 최대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기관이 검찰이다.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이라는 권력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권력에까지 손을 뻗어 대한민국의 제1의 권력이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의 부패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 검찰 권력과 손잡은 정치권력, 경제권력들은 법망에서 쉽게 벗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집요한 표적수사와 기획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도 이와 같은 권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통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사법 권력 간의 권력 분립과 견제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들이 금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입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내용변화를 거칠 것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한다. ②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이 담당하되 국가의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공조하여 수사한다. ③ 사법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사후 감독하여 수사가 미진하면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이나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징계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를 한다. 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되 사법경찰이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내용이 인정을 두도록 한다.

All powers of nation have to be controlled on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If check and balance of nations can not be operated well, freedom and right of people can not be guaranteed. But also corruption of nation would be enlarged. Now prosecutor of Korea has too much power in criminal system as the rights of investigating crimes, commanding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penalty-execution etc. These extraordinary strong power of prosecutor of Korea result in wide spread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So the power of Korean prosecutor must be restricted in rational range on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The regulation of Criminal precess on Fast-track process is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now. In this regulation much necessary contents of restricting Korean prosecutor’s power. First, the power of commanding police investigation has to be eliminated. Second, All cases which police investigated have to be sent to prosecutor. The prosecutor who received cases from police inspect the exactness, cleaning, enough of police’s investigating criminal cases. The situation of prosecutor’ dominating police has to be corrected and changed. In this situation most of power in criminal process system belong to the prosecutor. The famous word ‘Aboslut power is certainly corrupted’ is right. When the power of prosecutor is restricted in Korea, Korean society could be cleaned and develops.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prosecutor and police has to be operated in order to be guaranteed for right and freedom of people. Reformation of national power is not easy. Because people who has enjoyed power resist and obstruct the reformation. But healthy and strong nation can be made through right reformation. This time we have to reform criminal justice system as strong check and balance of prosecutor power.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마약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마약류의 투약자가 과거 30-40대가 주를 이루었다면(4,575명, 51.5%), 오늘날에는 20대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구조도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의 은밀히 거래, 그리고 마약이 유통과 투약이라는 1차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제2차적 범죄, 심지어 제3차적 범죄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마약류 범죄의 현 실태와 심각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위험 감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와 대구·경북의 마약류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범 증가 원인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제도의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강화와 종합대책의 실행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사법 처벌의 강화와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며, 넷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 마약류 전담부서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at are shaking our society must be the drug problem. The problem is that drug users were in their 30s and 40s (4,575, 51.5%) in the past, but today, 20s continue to increase. In addition, unlike in the past, the distribution structure is being secretly traded on Internet-based services through Bitcoin trading. The drug is not just a primary problem of distribution and abuse, but a cartel is being formed that leads to the second and even third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everity of drug crimes and to explore various policy countermeasures for reducing and preventing social risk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 current state of drug crimes in Korea, Daegu, and Gyeongbuk, and also explored the causes of drug abuse and its countermeasures. As a countermeasure, first, various improvement of treatment protection system for drug offenders should be made. Second, the enforcement of crackdowns on drug offenders and enforcement of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improved. Third, criminal penaltie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flexibility increased. Fourth, a government-level integrated department for integrated drugs needs to be established.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조직의 현장경찰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장 중심, 국민 우선의 경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현장이 일선현장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기에 중앙경찰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3일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하여 “OECD회원국들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로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며,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가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 만 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축사에 갈음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규모의 확대는 전문적인 경찰공무원 양성과 동시에 경찰조직 발전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경찰학교의 직무교육이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분석, 둘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의 교육기간에 대한 인식 분석, 셋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신임순경 경찰공무원이 투철한 직업관과 함께 전문적인 경찰공무원으로 양성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entral Police Academy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field police officers in police organizations, and it makes it an educational goal for the field-centered, people-first police officers, trusted police officers who abide by laws and principles, and police with the right personality and sensibility. In order to achieve these education goals, the role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needs to expand infrastructure to promote professional awareness from the curriculum and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where job training can be identified as a front-line field. Meanwhile, the president attended the 296th graduation ceremony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on August 23, 2019 and noted, "The public sector jobs in OECD nations account for 21.3% of the total employment, whereas our country lacks 9.0 % of the public service field police officers." He said, "The government will expand its manpower and budge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we can focus on security work, and increase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to 8,572 and 20,000 so far after the number of employees.“ Such an expansion in the size of employment will have to be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a police organization while training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Because even though job training at the Central Police Academy is an important period of determining success or failure in the career of a police officer, the need for research has been raised as research is not under way.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Analysis of Perception on the curriculum of Central Police Academy, Second,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period in Central Police Academy, Third, through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be trained as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along with the occupation view of the new police officer.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경기, 부산 등 민간경비회사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민간경비원의 심리적 자본이 심리적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자본과 심리적 주인의식의 관계에 직무열의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민간경비원의 자신감이 높으면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목표를 향해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성취하고 발전으로 삼는 희망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위기에 처했을 때 성공을 위해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복원력이 높은 경우 직무열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높을수록 소유의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직무에 열의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신감→심리적 주인의식→직무열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경비원의 인적자원의 관리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원의 효과적인 인적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job enthusia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ownership of psychological capital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private security guards working in private security firms such as Seoul, Gyeonggi, and Bu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confidence of private security officers,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the enthusiasm for the job. Second, the higher the hope of achieving and developing even when faced with difficult tasks toward the goal, the higher the enthusiasm for the job. Third, when there is a high resilience to endure and overcome hardships and adversities for success in times of crisis, job enthusiasm increases. Fourth,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ownership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 higher the ownership awareness, and thus the enthusiasm for the job. Fifth, the mediating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fidence → psychological mastership → job enthusiasm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private security offic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ffective human management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were confirmed.

이 연구는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된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인 실제징계과 경찰공무원이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상하는 징계인 기대징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품위손상이며 대표적으로 음주와 성(性)관련 행위가 있다. 음주와 성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중심으로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경찰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교육생의 기대징계 수준은 실제로 부과된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교육생의 기대징계 수준이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교육생의 기대징계와 실제징계 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기대징계가 실제징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공무원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의지를 살펴본 결과 징계수준이 낮을수록 내부고발의지가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내부고발의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위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중앙경찰학교의 학교교육과 직무교육 단계에서 징계관련 교육이 반영되어야 필요성이 인정된다.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cases of punishment in order to examine police officers' perception about police misconducts. The survey attempted to look at differences between actual punishment and expected punishment in police trainees at the Central Police Academy. The research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e trainees had a high level of expected punishment but the level was not consistent. Second, police trainees' level of expected punishment was higher than that of actual punishment. Third, police trainees' level of expected punishment on police officers' sexual misconduct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self-control. Therefore, education at the Central police Academy should be strengthened to reduce and prevent police officers' misconducts, and job training is also necessary aimed at establishing right perception in police officers and eradicating their misconducts.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의 인격에 대한 권리의식이 희박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격권은 우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있는 권리,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약자이기 때문에 자칫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격권이 침해되기 쉽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인격권 침해의 형태는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촬영을 허락함으로써 피의자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시에 위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치장내 화장실의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가 보이기도 하고, 냄새나 용변 보는 소리 등이 들릴 수밖에 없어서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마약피의자의 항문을 검사하여 위험물을 검사한다든가, 수형인들에게 DNA시료를 채취하는 행위는 인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의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나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시설의 완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At pres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occurs frequentl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n the personality of the suspect. The right to personality is based on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freedom of the body, and the secrets and freedoms of privacy, which are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The right to personality includes the right to symbolize personality, such as the right to honor, the right to name, the right to portrait, the right to express personality freely, and the right not to be deformed and deformed. The suspect is a criminal who is suspected of being criminal and is likely to be viola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most typical form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currently undertaken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infringe the suspect's portrait rights and names by distributing the press release to the media and allowing filming. Even though there is no danger when the suspect enters the jail, there are cases where the physical rights of the suspect are violated by an excessive physical examination. In case of restrooms in the detention center, some parts of the body can be seen, and smells or sounds of toilets can be heard. However, it was judged that inspecting the drug suspect's anus and inspecting dangerous goods or collecting DNA samples from prisoners were not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he suspect's personality has been violated is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 ①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② the adequacy of the method ③ the minimum of damage ④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must be satisfied. Any infringement of any of these can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 reason wh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the suspect continues to occur is that there is no punishment law against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is is because there is insufficient system or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However, the most important reason may be the lack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investigative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hat can punish criminal punishment as well as compensation for damages only. In addition,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should be carried out promptly. It is also important to cultivat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mong investigative officials.

이 연구는 IS의 공격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추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을 결합하였다. 이는 그동안 IS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독립적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수천 건에 달하는 IS의 공격을 유형, 공격 대상, 사용 무기 등에 따라 정치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공격의 이유와 맥락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한편 정성적인 분석은 IS의 형성부터 발전 그리고 쇠퇴 과정과 일부 중요한 공격은 설명해 왔으나 IS가 자행한 수많은 공격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추세는 외면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을 조화시켜 IS가 행한 공격의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의 중요한 IS 공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IS 행동의 이유와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IS 공격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로 메릴랜드 주립대학이 제공하는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였으며 정성적 분석을 위해 주로 아랍어로 된 현지 언론 보도를 분석하였다. IS는 국가 수립을 선포하여 본격적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2014년 6월부터 다국적군의 모술 탈환 작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이 중단된 2017년 말까지 3,408건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시기 IS의 행동은 팽창기, 저조기, 그리고 퇴조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행해진 공격 형태는 폭발물 공격이었고 그 대상은 민간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시리아보다는 이라크에서 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IS의 공격 행동 패턴은 거의 전 시기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팽창기에는 특징적으로 경찰과 정부군에 대한 무장공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IS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선정하였다. 국가 수립을 선포한 직후 공격의 목표는 지리적으로 요충지이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 그리고 군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 선정되었다. IS의 행동은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었다. 2014년 모술 공격이 성공하자 뒤이어 다른 도시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이라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것과 바그다드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리즘 공격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IS는 자살폭탄 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정규군 부대와 교전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IS는 자살폭탄 차량을 활용하여 돌파구를 형성하고 다른 전력으로 이를 돌파하는 형태로 작전하였다. 저조기와 퇴조기에 접어들어 IS는 바그다드에 상시적인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모술 공격의 압력을 덜기 위해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리즘을 감행하였다. 전반적으로 IS의 전투력 수준은 높았으며 전투지속 능력 역시 뛰어났다. 이는 이라크의 정규군 출신이 다수 가담한 유력한 증거로 판단된다. IS의 행동은 테러리즘을 자행하는 무장 세력이 특정한 지역을 점령하여 지속적으로 정부군과 대치할 경우 나타나는 행동의 전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This study pursues an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Islamic State(IS)’ behavior combining quantitative and macro approaches using database and qualitative methods which have been adopted separately. The quantitative and macro approaches have been good at categorizing IS attacks precisely based on attack types, weapons, and targets using database, however these methods were not able to provide explanations and narratives of IS behaviors. In contrast, qualitative approaches have excellent capabilities to explain IS history from its creation and some of its major offensives, but lack interests in thousands of IS‘ attacks as well as large changes of IS behavior pattern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meaningful periods consisting of IS behaviors based on quantitative and macro approaches using a terrorism database, and to analyze IS intention and narratives of IS attacks relying on qualitative methods. For the terrorism database, this study employs Global Terrorism Database of University of Maryland, and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study focuses on local Arabic media reports. Since its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in June 2014, the IS conducted 3,408 attacks to the end of 2017, when IS practically stopped provocations. IS behavior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riving, decreasing, and perishing. In general, the IS mainly conducted explosive attacks against civilians in Iraq rather than Syria.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IS actively launched armed assaults against police and governmental forces during the thriving period. The IS selected strategically significant targets. Right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the IS intentionally attacked politically, geographically and militarily important cities. In addition, the IS organized its operations to maximize effectiveness; after the occupation of Mosul in 2014, the IS moved rapidly to the next cities without delay, and the IS continually conducted terrorism attacks in Bagdad to threaten residents. At the same time, the IS used suicide bombing effectively. Even in battles with governmental forces, the IS mobilized suicide bombing vehicles to penetrate dense defense lines and later enlarged it. The IS, also conducted massive suicide bombings to keep threatening citizens of Bagdad and to divert the pressure of multi-national forces on Mosul. In overall, the IS had high military effectiveness and good sustainability. This can be a sound evidence of the participation of former Iraqi soldiers at the IS. The IS behavior should be regarded as typical model of an insurgency group occupying certain areas and conducting terrorism attacks confronting governmental authority.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노인의 학대 또는 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Lachs와 동료들(1997)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기능, 임상병리학적 요인,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영향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노인학대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빈곤, 사적이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예측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性)에 따른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차이를 T검증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노인실태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에서의 결측값을 제외한 10,0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적이전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노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비동거,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망이 고립되거나 약한 노인,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남성일 경우에 노인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연령, 학력, 월평균가계소득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낮은 점이 여성 노인이 갖고 있는 의존성보다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구조화된 기회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적 차이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ed by Lachs and colleagues (1997), we attempted to extend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elder abuse, especially focusing on physical function, clinical pathological aspects and social networks. We conducted multivariate analyses on the impacts of economic dependence, social relationship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elder abuse. Furthermore this study model examined additional effects of economic dependence based on poverty and private transfer within their families among older adults. Lastly, older adults’ gender was design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is study which might explain predisposing conditions of abuse in domestic settings. It was found that those who received public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ose who did not receive private transfers within families, and those who were not living with their spouses, those who had weaker social ties, and those who were more depresse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lder abuse. Interestingly, lower social ties of male elders as compared to female elders made them more exposed to abuse. These findings imply that more structured opportunities for expanding older adults’ social networks should be offered through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in a community. In addition, a specialized program for somewhat isolated male elders should be advanced for their greater social networks by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contexts.

최근 미국과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극우테러리즘 또는 폭력적 극우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 극우테러리즘으로 인한 테러공격, 사망사건, 그리고 이러한 테러가 촉발하는 또 다른 보복공격 및 사회·정치적 지형변화는 과거의 다른 유형의 이념적 배경의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의 파급효과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극우테러리즘의 위협과 문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학문적 관심이나 매스컴의 보도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극단주의적 동기와 배경을 가진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증오범죄와 폭력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극우테러리즘이나 폭력적 극우극단주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극우주의와 관련된 극단주의 폭력행위와 극우테러리즘의 개념, 특징, 다양한 추세 등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보고서 및 선행연구와 GTD, ECDB 등의 공개출처데이터를 사용하여 문헌분석과 경험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미국 극우극단주의자들/극우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극우테러의 추세, 패턴,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미국의 극우테러리즘 사건은 1990년 이후 다른 종교적, 이념적 극단주의 및 테러집단의 테러사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숫자의 사건을 유지하여 왔으며, 지난 20여 년간 미국 영토 내에서 이슬람 지하디스트의 테러사건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고, 9.11사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장 치명적인 테러사건이었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이는 극우테러리즘의 위험성과 치명성이 국가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극우테러리즘은 경찰과 형사사법공무원에 대한 공격비율이 높았고, 백인우월주의자들에 의해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대상들이 피해자로 선택되는 경향이 다른 종류의 이념적 배경의 테러와 극단주의에 비해 높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그 외의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극우테러리즘/극우극단주의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도 제시되었다. 결론과 논의부분에서는 미국의 극우테러리즘/극우극단주의의 양상과 특징이 국내의 극단주의의 움직임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안과 관련한 적용가능성은 어떠한 지 등이 논의되었다.

There are considerable evidence that violent attacks by ideologically motivated right-wing extremists and right wing terrorists are increasing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is kind of violence became an imminent threat against society in that its risk expands to politics, cultures, and other aspects of the current society. Literature in right-wing extremism/right-wing terrorism, however, is still received less attention by scholars and mass media, especially for the domestic researchers in the South Korea. Therefore, we are still in lacking of knowledge regarding right-wing extremism. To fulfill the gap of knowledg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right-wing extremism/right-wing terrorism committing fatal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To conduct the research, this study utilizes multiple sources such as previous studies, government documents, and institutional reports, including quantitative data, GTD and ECDB.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right-wing extremism in the United States has posed greave threats to the security of public officials and their citizens, especially racial and ethnic minority and LGBT, etc. In conclusion and discussion, this study outlin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result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드론 산업의 발달을 통해 치안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드론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산업적 특성에 따른 치안정책이 수립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양립될 수 있는 치안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드론 산업의 발달이 치안분야의 다양한 드론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드론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치안정책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치안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드론 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보완과 더불어 드론 활용의 안정성과 법제 마련은 향후 경찰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면서 치안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제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제3호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을 토대로 드론 산업 육성정책이 치안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변화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그 분석결과 치안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육성정책 영역은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단계 하위 측정항목 중 통합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소형드론 안전관리이며, 상위 30%내 그 다음 순위를 살펴보면, 개인권리보호, 인증시험기반 구축, K-드론 시스템 개발·상용화·수출, 스마트 드론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양성,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및 상용화 지원, 특별승인제 도입 등 규제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수요 창출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is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s in security policy, and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olice drone use and to establish a security policy based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drone industry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use of various drones in the security field.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active use of drones in the public security field. In addition to the technological supplementa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 stability and legislation of the drone use are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security policy by increasing the use of drone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police. Based on “Drone Industry Foundation Construction Plan”, the priority of change factors on how the drone industry development policy will affect the security sector was derived using AHP analysis. As a result, the area of drone industry development policy that is expect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change of security policy is to create a saf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sub-measurement items in the second stage, the highest integrated weight was the safety management of small unmanned reconnaissance aircraft. Looking at the next ranking in the top 30%, it was derived in the order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certification te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K-drone system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 export, smart dron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sion alliance construction & practical application, special approval system introduction & deregulation, and finally public demand creation.

이 연구는 정치요인과 경찰인력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공공부문인력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와 정부역할을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경찰인력 역시 각 정부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인력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직업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이 중 경찰에 진입하려는 인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경찰인력을 중요한 시장정책 개입수단의 하나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는 경찰인력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찰인력은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조정하기가 용이하면서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찰인력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요소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인력을 결정하는 선행연구들도 주로 인구나 경제규모, 치안수요 등에 한정되어 있고 정치요인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소가 경찰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경찰인력의 변화가 정치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려 한다. 연구결과 정권 성향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보다 더 많이 경찰인력을 증원함을 알 수 있었다. 김영삼정부의 경우 해양경찰의 분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7,339명을 증원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을 때, 모든 보수 정권(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은 진보정권(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보다 경찰인력을 더 많이 증원함을 알 수 있었다. 정당이념모델에 따르면 진보정당은 보건 및 공공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반면에, 보수정당은 행정과 사회기반 시설, 법질서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권일 때 더 법질서에 대해 민감하며 이에 대한 경찰인력을 진보정권일 때 비해 더 많이 증원함을 알 수 있었다.

The study aim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factors and police size. Public sector size is an important variable to measure the direction and role of the government's growth, and police size have also been the main focus of each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how much police size are affected by political factors or in what direction they are changing. In particular, government employees with high job stability is one of the most preferred jobs for college students and young people, and the number of people trying to become police officer has also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every yea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used police size as an important market intervention policy. Police size is directly manag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police size is easier to coordinate with the president and other politicians, at the same time showing visible effects to voters. Nevertheless, precedent researches related to police size are rarely considered this political factors. In addition, preceding studies that determine police size are limited mainly to population, economic size and security needs, and little consideration is given to political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affect of political factors to police size, and see if changes in police size can be explained as political factors. Result has shown that the conservative has more police size than the liberal. Excep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increased 7,339 police officers only in substance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coast guard from police, conservative(Roh Tae-woo government, Kim Young-sam government, Lee Myung-bak government, Park Geun-hye government) recruit police force more than the liberal(Roh Moo-hyun government, Moon Jae-in government). Under the party concept model, liberal parties will spend more on health and public education, while conservative parties will spend more on administration, social infrastructure and legal order. When president is conservative, the government is more sensitive to law and order, therefore increase police size compared to liberal.

이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재범과 같은 그들의 범죄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개인적 차원의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한 후 심리적 특성은 도덕적 이탈, 환경적 요인은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을 대표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피학대 경험에 있어 청소년기의 정서적 학대와 같은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범죄경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의 재범과 범죄경력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과의 관계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가족 지향적 교정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피학대 경험의 심리적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난의 귀인’과 ‘책임의 전가’ 라는 두 가지의 도덕적 이탈이 범죄경력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도덕적 이탈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증원, 교육시설 확보 등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성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인성교육 이수를 통해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인 수형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정 당국의 자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실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전문인력과 자원봉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범죄경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자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이 그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부적응, 그리고 지속적인 좌절을 야기하고 이것이 결국 만성적 범죄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소 이전의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출소 이후에는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한 좌절을 억제하기 위해 숙식·주거·직업훈련·창업·취업 지원 등의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personal factors affecting criminal careers like recidivism among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For this, the study divided diverse personal factors into thre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n analysis was done by selecting moral disengagement as the typical psychological factor and abuse experience from parents and guardians as the typical environmental factor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study found firstly that abuse experience of prisoners from parents like emotional abuse during adolesc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riminal career. Therefore, to curb their recidivism and further development of criminal career needs to expand family-oriented correctional programs within correctional facility to prevent their separation from family relationships. It also needs to develop psychotherapy programs that can help them solve their psychological aftermath following their abuse experience while growing. Secondly, two moral disengagements, 'attribution of blame' and 'transfer of responsi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criminal career, and so to reduce the level of moral disengagement needs to expand personality education. And, there is a need to expand infrastructures such as the increase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securing educational facilities by more budget allocation. And also an incentive system should be actively applied for prisoners who yield remarkable change by either voluntary participation in or completing personality education. Since effective personality education might be hard to achieve only by the assistances from correctional authorities, measures should be worked out to build professionals and volunteer manpower pool in local communities and use diverse educational facilities there. Thirdly, in regard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older they are, the lower their academic career, the more they think their family is not well off, and the more likely their criminal career develops. This may tell us that social discrimination rising from branding for released prisoners causes their economic difficulties, hard social adaptation, continual frustration, eventually leading to their chronic criminal acts. In this regard, before being released from the prison, more vocational training needs to be provided and thereafter, continual support system like board and accommodation, vocational training, job arrangement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them from social discrimination and their frustration.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수 많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경험한 성인 남성은 10명 중 5명이며 1인당 평균성매매 횟수는 8.46회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성매매 경험은 25.7%로 조사되었다. 과연 성매매는 근절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본 연구는 성인남성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지속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2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다소 성매매 경험이 높은 4명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2번 이상 진행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1회당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면접에 대한 질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처음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성에 대한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 그리고 군대를 간다는 연유 등으로 조사되었다. 첫 성매매에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성매매가 지속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정보는 주변의 성매매 업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온라인의 성매매 사이트에서 접하는 것으로 이 역시 성매매가 지속화 되는 과정으로 조사되었다. 자주 가는 성매매 업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외로움을 달래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업소로 조사되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은 직업적 여성으로 바라볼 뿐 부정적인 인식은 따로 조사되지 않았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 모두가 불법이라고 인식을 하였으나, 성매매 단속이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근절되지 않으며 성매매를 단속하게 되면 더 음지에서 영업을 할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로 만들어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근절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Numerous policies have been proposed to eradicate the ongoing prostitution in our society. However, prostitution still continues to happen around us. According to the survey on sex trafficking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5 out of 10 men experienced sex trafficking and the average number of sex trafficking per person was 8.46 times. Prostitution experience in 2 years was 25.7%. Can prostitution be eradicated?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looked at the process of continuing prostitution around adult mal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en who had experience in prostitution, and four of them who had some experience with prostitutio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more than twice between July and August, and the duration was about 1 to 2 hours per session. The questions about interviews were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he participants were free to talk. The first attempts at prostitution were based on curiosity about sex, the inviting of friends, and the military. There was a somewhat positive impact on the first prostitution, which was investigated as the prostitution continued. In addition, information on sex trafficking is found in the neighboring sex trafficking shops, which are found on online sex trafficking sites. Frequent sex trafficking establishments were not identified and were surveyed as ones that could soothe loneliness and address sexual needs. The perception of women in prostitution was viewed as professional women, but no negative perception was examined. In the recognition of prostitution, all participants in the study recognized that it was illegal, but it was found that no prostitution control or punishment was performed. And prostitution is not absolutely eradicated, and the crackdown on prostitution is expected to open up more shade. On the contrary, it was found that it is desirable to make prostitution legal and manage it at the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policy of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rostitution eradication was suggested.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권조정논의는 이러한 국민들의 수사절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의 권한으로 하는 신속처리안건의 내용은 견제와 균형면에서 방향성은 맞다. 그럼에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비판과 일부의 우려는 첫째, 불송치결정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검토 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해소될 것이다.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토 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소지를 충분히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향후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전제된다면 경찰에게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영장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사하여 발부하기에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소지도 없을 뿐더러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경찰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심사할 수 있는 외부 시민감시·통제기구를 설립하여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 주인인 국민으로 구성된 외부 시민감시·통제기구의 직접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찰수사에 비하여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제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공소제기권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가 어렵다. 향후 국회의 논의에서 검찰권 남용의 통제방안에 대하여 각고의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The ongoing debate on modifying the investigative power should focus on addressing public distrus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o do so, the authorities should prevent the abuse of the power by allowing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ntents of the "prompt-handling agenda," which gives the police the primary investigative power, are well-directed in terms of checks and balances. Nonetheless,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some concerns about giving the police the right to close investigations. Such concerns and criticism will be resolved, first, by allowing the prosecution to conduct their own investigations after reviewing records of cases, which the police have decided not to send to the prosecution. And such measures may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public through sufficient post-control of the prosecution against the police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their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In regards to the request for issuing a warrant, it requires to go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because the court reviews it and issues a warrant, but granting the polic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would not only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but also enhance the police's capability to investigate. Second, establishing an external civic monitoring and control body that can examine proper exercise of the police’s investigative power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abuse of the investigative power. In today’s democratic societies, sovereignty resides with the people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Therefore, it is natural for the police to accept direct control of an external civic monitoring and control body composed of its owner, the people. There is little control over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power compared to that of the police. So it is difficult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rosecution's unfair investigation or the abuse of the power to file an indictment. In future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on how to control the abuse of the prosecution power will be needed.

최근 테러는 여전히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유형이 기존 정부기관·군 시설 등 하드 타겟에서 민간시설·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프트 타겟을 목표로 하는 복합적인 테러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관기관과 시설주가 대테러 및 재난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관련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설문을 토대로 23개의 안전 진단지표를 추출하였고 지표별 우선순위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개발 및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 문화집회·판매·숙박·의료 등 시설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대테러·재난 관련 객관적 범용지표로 사용 가능하며 2)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경찰)에서는 각 시설의 테러취약등급(A,B,C) 지정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과학적인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지도 점검 시 중요도에 따른 취약점에 대해 시설주에게 적극적인 보완 요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 threat of terrorism is globally expanding including South Korea and recently a violent extremist has attacked soft targets and crowded places rather than hard targets such as governmental facilities. Also, the methods of terrorism are getting complex and diverse. This study is main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for securing soft targets and crowded places. Based on the case study, qualitative interview, content analysis,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study introduces 23 objective and quantitative index. With the developed index, it can directly apply to various crowded places regardless of type of facilities such as cultural, medical, sales and transport building. Also, this can be used for scientific data by government including police agency making rules and policy for securing crowded places. For such a purpose, the current study indicates structural and effective management tools for securing soft targets and crowded pl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