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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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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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해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의 한계에 관한 고찰 :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1-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에 규정된 것처럼,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을 확립하고(제1 조),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며(제14조제2항),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제14조제3항)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의 직무범위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나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은 경찰력 행사의 공간이나 장소가 상이하지만, 경찰의 목적 또는 직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이에 따라 경찰 권 발동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이 모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동법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범위(제2조),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사실의 확인(제8조), 정보의 수집 등(제9조)과 같이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할 때 필요한 일반적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근거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육상뿐 아니라 해상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과 육상은 경찰권 발동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경찰 관직무집행법」을 육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상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 다. 동 법은 직무수행 공간이 육상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라는 개인 단위 국가 권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상에서 경찰권의 발동은 함정을 수단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으며, 경찰관 개인단위보다 경찰함정과 상대 선박 등 선박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점은 해사법규 등 제도적 측면이나 경찰작용 등 현실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권의 수단 중에서 특히 불심검문은 실제 육상의 범죄 현장이나 집 회 현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해상에서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입장에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해양 환경에 알맞은 경찰 표준처분의 절차와 방법을 탐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대표적인 표준처분인 불심검문에 대하여 법적 성격,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육상을 전제로 설계된 불심검문 등 경찰작용이 해상에서 어떻게 법적·사실적 한계와 제약을 가져오는지 검토해 보겠다. 나아가 이 연구의 개선방안으로서 (가칭)「해양경 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As stipulated in the Coast Guard Act, Coast Guard exist to protect maritime sovereignty in the sea, establish marine safety and security (Article 1),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sea (Article 14 (2)), and prevent and respond to risks to public well-being in the sea (Article 14 (3)). In Articles 3 and 2 of the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Act, the police also specify the scope of the police's duties, such as "protection of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prevention and suppression investigation of crimes," and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Coast Guard and land police will exercise police power for the national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well-being and order," which is the purpose or duty of the police, only because the space or place of force exercise is different. Accordingly, as a general law for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 i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which is based on both land police and Coast Guard. The Act stipulates the scope of police officers' duties (Article 2), sudden questioning (Article 3), protection measures (Article 4), prevention of risk (Article 5), prevention and restraint of crime (Article 7), access to prevent risk (Article 7), confirmation of facts (Article 8),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Article 9).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ea and land in the physical environment in which police power is invoked. As a general basi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is applied to maritime sites as well.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and practical restrictions in applying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This is because the job performance space applying this law is not only created on the premise of an onshore environment, but is also designed to be applied by the individual national power of police officers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The invocation of police power at sea has no choice but to be carried out by means of vessels, and it is common to operate in units of ships such as police ships and counterparts rather than individual units of police officers. This is also remarkable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maritime law regulations and practical aspects such as police action Among the means of police authority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udden questioning is especially widely used at crime sites on land or rally sites, and is frequently used at sea. The sudden questioning is e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a strong ambivalence tha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standard police disposition suitable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while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t sea.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the sudden question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standard disposition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we will examine whether police actions, such as sudden questioning designed on the premise of land, bring legal and factual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at sea. As an improvement plan, I will propose an alternative to enacting (tentative name)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언론 보도 및 소셜미디어 분석을 이용한 1인 가구 범죄의 사회적 인식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27-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인 가구 범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 써 유의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진행되었다.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언급량, 연관어, 긍·부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민의 관심과 정책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언론 보도 생성 방안을 탐색하고, 관련 이슈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를 비롯한 지 방자치단체, 관련부처, 시민단체 등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1인 가구 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근에서야 긍정적 단어의 비율이 높아지며 1인 가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정 성별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지양하고,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례를 원천적으 로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scuss significant implications by conducting a study on single-person household crime in preparation for the steady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future. Data over the past five years were collected through media reports and social media, and the amount of mention, related words, and positive and neg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e main analysis results, first,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explore ways to generate active media reports and discover related issues to draw public interest and policy particip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innovative roadmap that allow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related ministries, and civic groups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to quickly cope with single-person household crimes in society as a whole. Third, it has only recently been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positive words has increased and social awareness of single-person household crimes has improved, and laws and systems should be supplemented to avoid policies targeting specific genders and limit cases that can instill negative perceptions in advance. In addition, various efforts will be needed to instill continuous interest and positive awareness of the people.
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사전적 경찰활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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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사전적 경찰활동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377명의 일선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직무고갈, 직무냉소가 사전적 경찰활동 감소에 유의미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고갈 및 직무냉소가 높은 일선 경찰관일수록 사전적 경찰활동에 감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how police officer job burnout affects the reduction of proactive policing or under-policing. To this e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orm 377 front-line police officers. Overall, it was found that job exhaustion and job cynicism among sub-factors of job burnou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ngagement in under-policing.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job exhaustion and job cynicism, the higher the decrease in proactive policing. Result suggest that officers who feel job exhaustion and job cynicism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under-policing. Lastly,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research findings were discussed.
우리나라는 2020년에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였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을 제정하 고,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경찰청도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자살예방 정책 중 경찰의 자살대응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자살대응 업 무를 수행한 경찰관 15명과 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 담당자 5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찰은 자살 신고사건을 ‘피하고 싶은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자살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가 되고, 법률상 주체인 자치단체가 협조자 지위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병원과 협조가 원활하 지 않아 자살 시도자를 응급입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자 인계 전까지 보호할 장소와 인력이 부 족하여 내·외적 갈등이 있었다. 경찰의 생명존중협력 담당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 자살예방센터 간 네트워킹이 부족하고, 연계 절차에 대한 표준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찰·소방·자치단체의 동행 출동 제도화, 긴급구조대상자의 통신정보 제공요청 권한 부여, 완화된 가택출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응급입원 지정병원 확대, 공동 보호시설 운영 등 자치단체의 긴급대응 인프라 확충을 제안하였다. 경찰관서 생명담당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 자살예방 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가 시급하고, 마지막으로 자살대응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R/D)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South Korea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n 2020. The government has actively responded by enacting the Suicide Prevention Act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also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policy to prevent suicide in 2018, but suicide rates has not decreaseed. This study conducted FGI(Focused Group Interview) on the status of the police's suicide response among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suggest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GI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20 people, including 15 police officers who performed suicide response tasks and 5 people in charge of suicide prevention centers in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FGI, the police recognized the suicide report cases as an 'incident they wanted to avoid'. It is a problem that the police are the main body and the local government who is legal entities is the cooperator at the suicide report site. There were difficulties in emergency hospitalization of suicide attempters, because cooperation with hospitals was not smooth. Until the attempt was handed over to the guardian, there wer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due to the lack of places and manpower to protect suicide attempts. The policy of the police's life-respecting cooperation officer was operating formally. There is a lack of networking between police and suicide prevention centers, and there was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standard method for the linkage procedure. Based on the fact-finding survey, it propo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ccompanying police·firefighting·local governments, authorization of emergency rescue recipients to request communication information provision, relaxed legal basis for police entry into the house. It argue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xpanding emergency hospital designated hospitals, expanding emergency response infrastructure, establishing a standard system for support link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and functions of life officers at police stations and to activate the network of suicide prevention officers.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national R&D to respond to suicide.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 : 광주광역시 주민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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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유용성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주민자치의 생태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중심의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적 요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통한 적극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후 주민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자치경찰제 하에서 주민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한 후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들 중 다른 변수에 비해 자치경찰제도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도인지수준과 경찰활동 평가수준 및 안전인식수준 모두 자치경찰활동 참여의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자치경찰제 도에 대한 인지수준이 경찰활동의 참여의사에 높은 영향을 주었다. 주민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 법이라는 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link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and provide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realize its original meaning and establish a successful system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implement a citizen-centered autonomous police system, a new approach to the participatory elem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needed. As the importance of residents' roles and participation has increa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s and relations of residents und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fore, after reviewing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examine ways to participate in resident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mong the variable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 variables, and both the level of system recognition, police activity evaluation, and safet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When comparing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d a high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on the premise that rais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residents is a way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한국 사례 모색 :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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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작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수도 카불 점령 후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 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사례를 테러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 (P/CVE)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40%에 달하는 인원이 울산 에 정착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온 자녀들은 2022년 3월부터 국내 학교 등교를 시작하였다. 이에 울산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울산 교육청을 중심으로 갈등 당사자 교육이 다각도로 진행되었 다. 이 교육이 완벽하게 P/CVE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관련 된 교육 중 국제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P/CVE에 가장 근접한 형태이다. P/CVE에 전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정부기관과 법집행기관, 이슬람 전문가가 합류하여 진행한 점은 강점에 해당하나, 교육청과 교육 실무 종사자, 사회복지사에만 업무가 편중되었다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실 시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 정착 프로그램이 정착민과 원주민간 공존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 적인 신호이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문화 개념의 확장 필요성,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 적 투자 및 지원 필요성,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대응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필요성은 현재 우리가 갖추 지 못한 위협 요소이자 향후 극복 요소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ettlement cases of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who entered Korea through Operation Miracle after the Taliban's takeover of Kabul, the capital of Afghanistan,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and Countering Violent Extremism(P/CVE), a new paradigm of terrorism prevention. About 40% of Afghanistan's special contributors have settled in Ulsan, and their children started going to school in March 2022. As a result, there was opposition raised from the residents in Ulsan, and education program targeting the conflicting parties was conducted based on diverse perspectives driven by the Agency of Education in Ulsan. Although this education program does not perfectly fits the concept of P/CVE, it is the closest to the P/CVE driv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mong the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the migrant Muslim community in Korea. The fact that government-related agencie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Islamic experts joined together is identified as a strength from SWOT analysis, but there remains a weakness in that the program is focused on the Agency of Education, education practitioners, and social workers. Nevertheless, it is a positive sign that the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 Settlement Program in Ulsan is leading to coexistence between settlers and indigenous peoples. However, th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currently used in Korean society, the need for continuous investment and support to establish preventive policies, and the need to nurture experts in the P/CVE are threats that we are not currently equipped with and factors to overcome in the future.
한·중 범죄피의자의 변호권의 권리보장에 관한 비교 연구(中韩犯罪嫌疑人辩护权利保护比较研究)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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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는 법치주의 발전의 중요한 성과로서, 형사소송이념의 전환을 상징 하고, 소송의 내재적인 규율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는 인권보장에 큰 의미가 있 으며 인류사회의 법치 현대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양국은 예로부터 유교사상을 사회생활의 가치기반으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윤리·도덕 규범을 형성하였으며, 법률제도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근대 이후로, 양국은 서로 다른 법치 전환경로를 선택했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각국의 특색에 맞는 형사사법 제도를 구축했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영·미법계의 법리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입법에서도 영·미법계의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입건 후 공소제기 전 범죄피의자의 호칭 사용 및 범죄피의자를 사법절차의 수동적 객체에서 권리주체로의 전환은 법원의 판결 없이는 누구도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원칙 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한·중 양국은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인식과 이념이 비교적 일치하지만,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제도의 입법원칙, 변호인제도, 묵비권제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등의 내용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 글은 양국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권리보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중국의 범죄피의자 보장제도를 다듬는 한편, 입법 가치의 선택을 균형 있게 하여 인권보장의 관계를 개선하여 수사방식의 효율성 을 높이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범죄피의자의 권리보장은 형사사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바, 한·중 양국의 제도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관련범위가 다르므로 상호 비교 연구하 여 서로의 장·단점을 도입 및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의 양국의 형사사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The system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riminal suspects is an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which marks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litigation, improves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law of litig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actively promotes the moderniz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in human society. Since ancient times, China and South Korea have held Confucian thought as the value foundation of social life, and formed the ethical and moral norms to adjust people's behavior on this basis, and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s has a high degree of similarity. Since modern times, the two countries chose different transition path of rule of law, as the civil law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a distin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south Korean for introducing actively absorb the legal theory of Anglo-American law system and principle, has a strong system of Anglo-American law system color legislation, the criminal suspect rights protection system in fully embody the opposing doctrine mode of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this path. After the criminal suspect in criminal prosecution, before filing a lawsuit to a crime suspect, is to carry out without the court ruled that anyone may determine the effect of the most guilty principle, the criminal suspect from the judicial process of passive object into subject. Korea and China have relatively consistent perceptions and ideologies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crime suspects, bu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legislative principles of the crime suspect's rights guarantee system, the defense system, the right to silence, and the freedom of the body. In particular,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criminal suspects is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in criminal justice, and since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lated scope, introducing and supplementing each other's strengths and weakness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in the future.
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是法治发展重要成果,标志着诉讼理念的转变,提升了人类对诉讼内在规律的 认识,对于人权保障意义重大,积极地推动人类社会法治现代化发展。中韩两国自古以来秉持儒家思想作 为社会生活的价值基础,在此基础上形成了调整人们行为的伦理道德规范,法律制度构建具有高度的相似 性。近代以来,两国选择了不同的法治转型路径,同为大陆法系国家,建立了各具特色的刑事司法制度, 二战后,韩国对于英美法系的法理、原则积极引进吸纳,立法中具有浓厚的英美法系制度色彩,有关犯罪 嫌疑人权利保障制度方面充分体现对抗主义的诉讼模式,这种推进路径有必要进行比较研究。犯罪嫌疑人 是在刑事立案后,提起公诉前对有作案嫌疑人的称谓,是贯彻未经法院判决任何人不得确定有罪原则最具 效果的展现,将犯罪嫌疑人从司法程序的被动客体转化成权利主体,中韩两国关于犯罪嫌疑人权利保障认 识理念层面上较为一致,但是,犯罪嫌疑人权利保障制度的立法原则、辩护制度、沉默权制度、限制人身 自由等内容存在众多差异,本文通过对两国刑事诉讼中这些制度内容的比较,梳理犯罪嫌疑人保障制度的 效果,平衡立法价值的选择,改善发现事实与人权保障的关系,提升侦查模式的高效性与合理性。辩护制 度是嫌疑人最重要的权利保障机制,两国存在很多差异,相关权利范围不同,对于完善辩护制度有积极的 意义。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정서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133-1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정 정서 요인을 선행연구로부터 예측변인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정정서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패널조사」의 중1학년 1차년도 패널데이터 2,5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밝혀진 주요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라 전반적 경향성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정서, 사이버 비행 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정정서는 사이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확인 하였으며, 부정정서의 하위변인으로서는 공격성이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부정정서의 하위변인 중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정정서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yberflight i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e and negative emotions were derived as predictive variables from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cyberfligh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90 panel data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Based on this, the main research results revealed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overall tendency of variables related to smartphone dependence, negative emotions, and cyber flight for adolescents,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Second, smartphone dependence and negative emo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cyberflight. Finally, as a result of heavy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ce on smartphones was confirmed as a variable that increases cyberflight, and the influence of aggression, a sub-variable of negative emotions, was statistically confirmed. On the other h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was found on depression and social atrophy. According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lu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reduce cyberflight of adolescents.
외국인의 폭력태도에 대한 차별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147-1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부정적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폭력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1,20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 외국인의 차별경험은 부정적 감정을 매개하여 폭력태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차별 경험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하여 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는데,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 증가 할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도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이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는 범죄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외국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한국사회에서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experienced discrimination by foreigners acts as a strain factor and effects the violence attitudes mediating negative emotions. For this purpose, secondary data from a survey of 1,209 foreigner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xperienced discrimination by foreigner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violence attitudes by mediating negative emotions. In addition, the social relationships formed by foreigners moderated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d discrimination on violence attitudes by mediating negative emot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as the level of social relationships increased, the violence attitudes also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crime prevention measures to minimize the experienced discrimination by foreigners and the negative emotions, and indicate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 relationships formed by foreigners can become a factor that can cause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ocial problems that arise as foreign communities are formed and maintained.
이 연구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하 는 추세이나 피해금액은 급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망수법별로 살펴보면 기관사칭형 보다 대출사기형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훨씬 많게 나타났 다. 연령별로는 주로 노년층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경제능력이 있는 40-5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의 피해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신종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현명한 대응으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사 례와 경찰 자체 대응 성공 사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의 대응방안으로는 유관 기업과의 협조 강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보이스 피싱 방지제도 홍보 강화, 지연인출제도 강화, 국제공조 강화,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강화, 범죄자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actual situation of voice phishing, which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s considered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presented. The number of cases has decreased slightly, but the amount of damage has been on the rise at the current status of voice phishing over the past five years. Looking at the fraudulent methods, the loan fraud type showed much more both the number of occurrences and the amount of damage than the institutional impersonation type. Contrary to the prejudice that the elderly are mainly the victims by age, the most damage occurs in those in their 40s and 50s who are active in society and have economic ability, and the damage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s also increasing somewhat. According to data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voice phishing-related crimes have been on the decline in recent years, but messenger phishing, a new type of crime, is on the rise every year. In the main cases of voice phishing, I looked at cases in which phone financial fraud crimes were prevented through wise responses by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successful cases of police self-response, and cases related to the latest voice phishing methods introduced on the Voice Phishing Keeper websit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ally, as countermeasures against voice phishing,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lated companies, establishing a pan-governmental response system,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voice phishing preven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delayed withdrawal system,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the vulnerable, publicity targeting criminals and the public Reinforcement and damage recovery support were suggested.
CPTED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천안시 CPTED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18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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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원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해도 우리사회에 무한한 안전을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는 한정된 경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경찰자원의 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이 질서유지와 치안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가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예방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 아래에 CPTED로 불리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은 매력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CPTED의 해당지역 적용을 위해 2014년 이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등의 명칭으로 CPTED 관련 조례를 제정해왔다. 이 연구는 CPTED 관련 조례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천안 시의 「천안시 범죄예방디지안 조례」에 따라 시범 실시되었던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디자 인(CPTED)” 사업을 CPTED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CPTED 조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전략인 다섯 가지 영역에서 미비점들을 발견 하였다. 특히 CPTED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유지관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CPTED 관련 조례 안의 법적 강제력 강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No matter how much police resources are expanded, it does not guarantee infinite safety in our society. Furthermore, our society demands efficient use of limited police resources. Therefore, not only the use of police resources, but also various strategies must be applied to order maintenance and public order activities. The importance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prevent crimes in advance has been constantly emphasized. Under the sharing of this awareness, the crime prevention strategy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alled CPTED is being applied to various parts of our society as an attra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y. Each local government has enacted CPTED-related ordinances under the title of “Crime Prevention City (Environmental) Design Ordinance” since 2014 to apply CPTED to its reg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heonan City Crime Prevention Design Ordinance” of Cheonan City to find out whether CPTED-related ordinances are properly applied in the field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Crime Prevention Design for Civil Safety and Protection (CPTED)” project were evaluated through the CPTED checklist.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deficiencies were found in five areas, which are the basic strategies commonly suggested by CPTED ordinanc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maintenance issues commonly presented in CPTED projects, policy sugges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legal force of CPTED-related ordinances were presented.
육군 병사의 성(性)적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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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육군 병사의 성적 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적침해 문제에 대하여 육군 사병의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복무 중인 육군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권은 인간의 인간적으로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지만 군은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0년간 남북분단과 일본·중국과 함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부족한 안보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병제로 우리나라를 보호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군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대 이후부 터 인권교육을 받았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9년 군인권 실태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인권의식 중 성적침해 인식이 인권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결과 모두 의미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군 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보여주지 못해 육군 내 인권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인권교육을 개선하여 인권교육이 소그룹 형태나 체험형 교육으 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권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내부 지휘관만이 아닌 외부 민간강사들 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d how the army soldier’s consciousness of sexual infringement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 educ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 education for the army soldiers on the sexual infringement issue.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on army soldiers in service and analyzed the survey data based on a statistical technique to identify the actual state and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 education. Although human right is the fundamental right for all human beings, the soldiers have limited human rights in numbers of aspects. Especially, South Korean security is seriously threatened by 70 years of North and South division and geopolitical position adjacent to Japan and China. In such situation, South Korea performs a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ystem to protect South Korea from the unstable security situation. To solve the threats to the human rights of army soldiers, Republic of Korea Army (ROKA) gave human right educations since 2010s but they weren’t effective enough.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ata from 2019 survey of soldier’s human right and how the human right education satisfaction is affected by the consciousness on sexual infringement among the consciousness in human rights were as follows. Neither result was meaningful, but it prov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army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it did not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isting human right education and provide the small group-type or experience-type human right educatio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nd enhance human rights sensitivity. In response, this paper suggested on utilizing both military officers and external civilian instructors for the human right education.
시큐리티 분야에서 드론 교육의 방향성 모색 : 공통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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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업무에서 드론 운용을 위한 교육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시큐리 티 분야에 적용 가능한 드론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드론 관련 문헌자료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민간·소방·경찰·군사 분야의 드론 교육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교육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법률 교육이다. 시큐리티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은 관련 현행 법률을 근거로 두어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률의 숙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직무특화 교육이다. 시큐리티 현장에서 필요 한 업무 지식을 체계화하고 분야별로 특화된 드론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조종기법 교육이다. 야간 비행, 위험한 현장, 도심지, 실내 비행 등과 같이 다양한 비행 환경에 적합한 드론 조종기법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팀 교육이다. 조종자·부조종자를 중심으로 조종과 그 밖의 임무를 분담하고, 다기 능화된 임무 장비 운용을 위하여 팀 단위의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시큐리티 분야에서 드론은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네 가지의 공통 기본교육은 향후 드론 교육 과정 표준화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시큐리티 분야에서 드론 활용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하여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of drone education applicable to the security field. In particular, the value and the necessity can be found in presenting basic education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drone job training in the fields of civil security, fire fighting, police, and military in charge of security affairs. For this study, drone related literature data were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n each field were conducted. Drone education for operation in each field of security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ccordingly, the basic education of drones necessary for security work was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due to the need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drone's education system in the work of each security field. First, it is legal education related to the work of each security field. All operations related to drones in the field of security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relevant current law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elated legal education that is directly applied in relation to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drone related laws and security related fields. Second, it is job specific education for each field of security work. It is necessary to organize work knowledge necessary in the security field and organize specialized curriculum for each field. Third, it is the training of drone flight control techniques in each field of security work. For example, training in drone control techniques suitable for various flight environments such as night flights, dangerous sites, downtowns, and indoor flights is needed. Fourth, it is team training for drone flight control. In each field of security, role sharing education with pilots, controllers, co-pilots, situation rooms, etc. is required, and team level work training i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mission equipment, which is becoming more multifunctional. The use of drones in the work of each security sector should lay the foundation for integrat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rough easing laws and systems, and implement policies for activation and expansion. Under the policy basis for the revitalization of drones, it will be possible to have a systematic manpower training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raining professionals in drone security according to the needs of demanding institutions.
경찰공무원의 세대별 직무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 : 세대 구분의 담론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237-2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직의 목표달성에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조직관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공조직인 경찰 조직은 연령정년 제도로 인하여 민간조직에 비해 세대의 다양성이 더 높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세대 별 직무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달리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에 있어 수 십년 간 진행되어 온 다소 진부한 주제일 수 있겠으나, 직무만족 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변수이므로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주제임은 분명하다. 이 연구는 통계적 분석방법론에 치중하여 경찰 조직의 세대 차이라는 조직적·사회적 현상을 실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조직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의 세대 구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 고, 세대 별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경찰조직의 세대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단순 연령과 출생 코호트만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세 대 구분으로는 인과관계 또는 영향요인을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조직의 세대를 구분할 때 근무연수와 입직경로 기준으로 경찰 조직의 세대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차원의 세대 관련 연구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essential factors in achieving the goals of the police organization. Police organizations, which are public organizations, have higher generational diversity than private organizations due to the age retirement system. Therefore, it would be natural to look at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y generation of police officials. Research on job satisfac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may be a rather cliche topic that has been going on for decade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but it is clear that job satisfaction is a topic that needs to be constantly studied because it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statistical analysis methodology and does not aim to demonstrate the organizational and social phenomena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n polic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 a discourse on the classification of generations of police officers who make up police organizations and to present the argument that various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are neede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by gene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classify generations based only on simple age and birth cohorts, and it may be difficult to conduct studies that demonstrate causal relationships or influencing factors.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generation-related studies of police organizations can be conducted in various dimensions if they conduct generation studies based on the number of years of work and career path when classifying generations of police organizations.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LMX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251-2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특성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보다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스트 레스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담당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표출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 진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질인 LMX(leader-member exchange)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미치는지에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30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LMX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대해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직무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사의 변혁적 리더는 부하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소진을 감소시키 는 중요한 변수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LMX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더와 추종자의 양질의 관계 로 규정한 LMX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완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lice public officials are under more stress in relation to their duties than general public official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cused on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bosses as a variable that reduces job stress and job burnout expressed by police officials in relation to job performance, and also aim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LMX, the relationship between bosses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was able to derive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f 309 police officials working at the S-si police station in Gyeonggi-do.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boss and LMX ha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burnout, and job stress and job burnout had a very high positive correl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boss negatively affects the job stress of the subordinate. Therefore, in the case of police officials,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boss could be understood 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reduces the stress felt by the subordinates in the job. Third, it was found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boss negatively affects the job burnout of the subordinate. Therefore, in the case of police officials, the transformational leader of the boss could be understood 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reduces the burnout related to the job performed by the subordinate. Fourth, it was found that LMX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the bos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job stress and job burnout of the subordinate.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LMX, which is defined as a quality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relieves job stress and job burnout.
스토킹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행동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스토킹의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 할 수 있는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활동의 주된 역할과 설정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할 것인지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된 방향은 스토킹 피해자를 중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검토는 개념 및 정의에 국한 하였고, 자료 분석은 기관 제공 자료 및 선행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수행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과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 경찰 관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스토킹에 대한 자료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전담 인력 및 경찰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적발 및 집행 이후의 사후 관리 방안의 마련을 제안한다.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stalking is a process of action, not a one-time act. This study intends to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mprovement of operations to protect victims of stalking. There is a need for a discussion that can realistically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stalking. It aims to try a variety of approaches, such as what the main components are, what is needed, and to what extent the main role and setting of the activity will be considered, focusing on the stalking victim. Since the main direction of the study was focused on victims of stalking, the review of laws was limited to concepts and definitions, and data provided by institutions and data from previous stud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contents and proposals reviewed mainly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talking crimes are as follows. First, a victim-centered approach strate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retion of field police officers. Third,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and manage data on stalk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set priorities for dedicated personnel and police activities. Fifth, it is proposed to prepare a follow-up management plan after detection and enforcement.
지난 2020년 12월에「경찰법」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21년 7월 전국 시·도경찰청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도는 이의 역사적 의의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자치경 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역학관계 특히, 집권여당의 이해관계가 적지 않게 반영되었기 때문 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종전과 같이 국가경찰의 조직·인사·예산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이관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이 다. 더욱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명 등 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적 균형성 등의 문제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와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 역시 그 실 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실질적 자치경찰’이 아닌 ‘형식적 자치경찰’이라는 태 생적 한계를 안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독립된 자치경찰관청의 설치,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자치경찰예산의 독립적 운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관리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적 균형성 확보 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In December 2020, the Police Act was amended as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Act, and in July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it has been operated as a national police system. For the first tim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e purpose of introducing such a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nd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by operating democraticall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ed this time has a fundamental limitations despit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purpose. This is because political dynamics, especially the interests of the ruling party, were reflect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fore, it was introduced to the level of establishing a metropolitan police committee that transfers part of the national police affairs to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deliberates and resolves it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structure of the national police. Moreo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such as political neutrality, professionalism, and regional balance in the composition and appointment of committee members of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committee established to take charge of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s exercise of command and supervision over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hief and the personnel rights to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hief. In this regar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ed this time is not an unemployed autonomous police officer. In order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be settled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rpose and system of introduction from the mid & long-term perspective. The specific content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utonomous police agency and to appoint a autonomous police officer. A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regional balance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that manages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스토킹범죄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 :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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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후 1년이 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 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다수의 연구들은 스토킹처벌법에 중점 을 두고 법적인 문제를 고찰하였으나, 실제 사건 대응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스토킹 사건에 대응하는 현장경찰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대상자에는 현장출동경찰관과 수사경찰, 스토킹전담경찰관이 포함되었다. 면담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인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 모호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둘째,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응급조치 과정에서는 가 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힘들다는 응답이 있었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강화해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해자 보호예산 추가확보와 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섯째, 가해자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범 체포나 법정형 강화와 같은 단호한 대응이 재범 억제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A year has passed since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enacted on October 21, 2021.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22 years, but violent crimes against stalking victims have continued. Many existing studies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with an emphasis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but there are various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in the site for responses to actual incidents. This study was to conduct interview research on police officers to grasp the difficulties of field police officers in response to stalking incidents. The interviewee included on-site police officers,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and stalking support police officers. From the result of the interview,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re were opinions pointing out the ambiguous part about the legal 'definition of stalking'. Second, there were a lot opinions that the clause 'Penalty Subject to Consent'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re are more adverse events. Third, in the process of emergency measures, there were responses that it was difficult to 'separate' the assailant and victim, a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police ability to respond to the violators of urgent emergency measures should be enhanced. Fourth,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opinions such as the abolition of Penalty Subject to Consent and the introduction of a victim protection order were suggested, and it was also necessary to secure additional support budget of criminal victim and professional manpower. Fifth, regarding the assailant, there were a lot of opinions that a firm response such as arrest of flagrant offender or strengthening the statutory penalty would be effective in recidivism suppression.
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333-3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가정폭력·스토킹 등 보복우려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아 특별법 을 통한 각종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보다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에게 형사사법절차의 엄정함을 보이고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범체포이다. 그러나 법원이 영 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판례를 통해 체포의 필요성 요건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요구하면서, 현행범체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에 가려 제대로 행사되 지 못할 우려가 상존한다.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필요함을 인식 하고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존재함을 찾을 수 없어 체포를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현재의 스토킹·가정폭력 등의 범죄현상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범죄자에게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적용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전 범행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포 의 필요성’요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범체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고찰 하고 전향적인 요건 변경을 탐색하였다. 미국은 현행범체포시 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의무체포제도를 적용하고 면전 법칙은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범죄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요건의 고려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 위 요건을 독자적 사유로 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특정 범죄의 현행범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사유 대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 더해 피해자 보호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례의 태도 변화를 희망하였다.
Revenge-related crim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have a high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ed about the risk of victims, and various measures are stipulated through separate special laws, but the most effective means to show stric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o suspec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ase and immediately separate perpetrator and victims is red-handed arrest.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red-handed arrest, which is an exception to warrantism, the court is demanding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a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d-handed arrest is not properly exercised hidden by the value of guaranteeing the suspect's defense rights. This is because police officers dispatched to the crime scene tend to hesitate to arrest the current offender because they cannot find "concerns of escape or destruction evidence“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at red-handed arres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the current crime phenomenon such a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is 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reject the warrant by applying the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which i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little has been done regarding the red-handed arrest before that at the crime scen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justification of 'necessity of arrest' so that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of arrest' could help perform the role of red-handed arres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xplored forward-looking changes in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quire the above requirements in the red-handed arrest, and in particular, mandatory arrest policy is applied to domestic violence and the law of ‘in police presence’ is excluded. It can be seen as a customized response to specific crimes that require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a "risk of recidivism,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 consideration cause of the arrest requirements, and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make the above requirements independent grounds for crimes that especially require victim protection. Referring to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cause for the red-handed arrest of a specific crime should be changed as a requirement for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ould equally evaluate the value of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o the value of discovering the actual truth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so that the red-handed arrest could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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