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서해 수역에서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가된 구조물은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서 중국 측에 치우친 해역에 설치되었다. 중국은 2018년 고정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설치한 데 이어 2022년 ‘애틀랜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을 배치하였고, 2024년에는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할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해양경계획정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점유 또는 활동 실적의 근거로 되면 우리나라에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현황과 설치 목적, 그리고 국제해양법적 의미를 정확히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국제해양법적 관점에서 서해 구조물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해 구조물의 설치 위치와 용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일방적 구조물 설치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한‧중 어업협정에 비추어 어떠한 법적 문제를야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구조물 설치가 향후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미칠 영향과 협상 환경 변화를분석하며, 넷째, 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적ㆍ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첫째, 서해 잠정조치수역 및 그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 중 핵심 쟁점 대상은 2018년 설치된‘선란 1호’, 2024년 설치된 ‘선란 2호’, 그리고 2022년 설치된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으로 정리된다. 둘째, 이러한 구조물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1항의 “연안국의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당사국에게 요구되는 협약 제74조 제3항의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자제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다. 셋째, 국제 판례와 실무에서해양경계획정은 중간선(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기반으로 관련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단번에 경계선을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대응방안으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항의와 투명성 요구, 국제해양법적 논리(협약 위반 가능성)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 검토, 현장 순찰ㆍ조사 등 실효적 관리 강화, 그리고 국제 여론전을 통한 공조 확대가 주요 수단으로도출된다.

In recent years, controversy has arisen following China’s installation of large-scale structures in the Yellow Sea. The structures in question are located in waters biased toward the Chinese side with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China installed the fixed structure Shenlan No. 1 in 2018, followed by Atlantic Amsterdam in 2022, and subsequently Shenlan No. 2 in 2024. As the maritime boundary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not yet been delimited, such installations may potentially infringe upon Korea’s maritime jurisdiction and could be used as factual grounds for de facto occupation or activity record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futur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negotia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tructures installed in the Yellow S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and to explore possible response measures for Korea.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functions of the structures and examines whether China’s unilateral installation of such structures raises legal concern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se installations for futur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the two stat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tructures of primary concern are Shenlan Nos. 1 and 2 and Atlantic Amsterdam. These structures may be regarded as constituting interference with the exercise of coastal state rights under Article 60(1) of UNCLOS or as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restraint under Article 74(3) of UNCLOS. Furthermore, although the median line method has emerged as the prevailing international practice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hina continues to favor an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likely to further complicate the negotiation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sponse that includes diplomatic engagement, the invoc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arguments, enhanced on-site management, and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본 연구는 위험인식이 재난안전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과 집합적 효능감의 병렬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위험인식 패러독스의 작동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천광역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위험인식은 자기효능감과 집합적 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미치며, 두 효능감은 재난안전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매개모형 분석을통하여 위험인식이 효능감을 매개로 재난안전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높은 위험인식이 대처능력 신념을 저하시켜 오히려 대비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위험인식 패러독스를시사한다. 본 연구는 효능감을 개인과 집단 수준으로 구분하여 독립적 매개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기존단일차원적 접근을 보완하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단순한 위험정보 제공을 넘어 시민의 효능감강화에 중점을 둔 재난안전관리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isk perception paradox by testing the parallel mediating roles of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disaster safety preparedness behavior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urvey data from 1,000 resident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risk percep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whereas both efficacy belief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disaster safety preparedness behaviors. In the full mediation model, the indirect effects of risk perception on disaster safety preparedness behaviors via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are significant, suggesting that heightened risk perception may erode coping-capacity beliefs and, in turn, dampen disaster safety preparedness behaviors. By distinguishing efficacy at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s and testing their independent mediating pathway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that has often treated efficacy as unidimensional.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risk communication and policy strategies may benefit from incorporating efficacy-enhancing components alongside the provision of risk information.

이 연구는 일머리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 산업체와 사회 현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교육혁신이라는관점에서 K대학교 일머리교육특성화과정 중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대학 교육에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10여 년간 이루어지고 있는 경호보안학과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사례를 전수 조사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서 수행된 과제는 총 68개로 과제의 주제 영역은 크게 경호보안 직무수행 및 안전관리, 경호보안 컨설팅, 캠퍼스 안전 프로그램, 대학가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이었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발전과제는 첫째, 주제의 다양성 중심 운영에서 문제해결 기반 구조화 운영 강화. 둘째, AIㆍ스마트보안 기술의 융합적 교육의 강화. 셋째, 산업체 또는 지자체와의 연계성 강화. 넷째, NCS기반경호보안 학습성과 평가체계의 고도화. 다섯째, 지역사회ㆍ대학ㆍ학회 간 연계형 프로그램으로의 확장.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성과관리 및 캡스톤디자인 DB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학술적ㆍ정책적ㆍ교과목 운영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및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술적 측면에서는첫째, 과제의 주제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은 경호보안학의 적용 범위가 특정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지역사회 전체의 안전 생태계와 연동되는 융ㆍ복합 학문 영역임을 뜻한다. 둘째,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탐색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경호보안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 전달형’에서 ‘문제 해결 기반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지속적 프로젝트 수행은 경호보안학 분야에서 캡스톤디자인이 실증적 연구자료 확보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전체 과제 중 44% 이상을 차지한 것은 대학이지역사회 안전정책에 직접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축제ㆍ행사ㆍ공공시설에대한 보안컨설팅 과제가 반복적으로 수행된 것은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 간 정례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AIㆍ드론보안ㆍ스마트경호 등 기술 기반 과제 수행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정부 차원의 보안기술 인력양성 정책과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교과목 운영적 측면에서는 경호보안기업 및 산업체 연계 과제의 구조적 확대, 학생 주도형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강화, 평가체계의 정교화. 다학제 협업구조의 확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the Capstone Design course within the Work-Based Learning (WBL)-oriented educational program at K University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higher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 from industry and society for practice-ready professional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innovation,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all operational cases of the Capstone Design course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Security Science over a ten-year period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15 academic year. The analysis identified a total of 68 projects implemented through the course. The project themes were broadly categorized into five areas: security job performance and safety management, security consulting, campus safety programs, crime prevention initiatives in university districts, and community-based crime prevention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macro-level developmental tasks were derived. These include strengthening a structured problem-solving framework beyond a theme-oriented approach; integrating AI and smart security technologies into the curriculum;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industry and local governments; advancing learning outcome assessment systems based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expanding cooperative programs linking communities, universities, and academic societies; and, in the long term, establishing and utilizing a capstone design database supported by systematic educ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the diversity of project themes demonstrates that Security Science extends beyond specific occupational functions and operates as an interdisciplinary field connected to the broader community safety ecosystem. Students’ active engagement in identifying and solving real-world problems reflects a paradigm shift in Security Science education from knowledge transmission to problem-solving-based learning. Moreover, the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dicates that capstone design courses can function as a channel for generating empirical research data within the discipline. From policy and course-operation perspective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university contributions to local safety policies, institutionaliz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and aligning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workforce development policies with higher education curricula. In addition, expanding industry-partnered projects, reinforcing student-led problem-solving initiatives, refining evaluation systems, and promot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re essential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WBL-oriented capstone design education. Overall, the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advancing practice-based and competency-driven higher education in Security Science.

이 연구는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과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기술적 강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노출이 비행 수용도 및 정당화를 매개로 사이버 비행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청소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독립변수), 유해 콘텐츠 노출(매개변수 1), 비행 수용도 및 정당화(매개변수 2), 사이버 비행 행동(종속변수)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 콘텐츠 노출은 다시 비행 수용도 및 정당화를 강화하는 경로를 통해 사이버 비행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의 직접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영향은 사회학습 과정에 기반한 간접경로를 통해 작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사회학습이론을 디지털 플랫폼 환경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차별적 접촉은 오프라인 또래 집단뿐 아니라 알고리즘이 구성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발생하며, 추천 알고리즘의 참여 최적화 메커니즘은 차별적 강화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환경이 청소년 비행 학습의 구조적 맥락으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니며, 동시에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algorithmic recommendation-based viewing habits on juvenile cyber delinquency, focusing on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defini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social learning theory. In particular, the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pathway through which exposure to harmful content?facilitated by algorithmic recommendation systems?leads to cyber delinquent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processes of delinquency acceptance and justification.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employed to tes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The key variables included algorithmic recommendation-based viewing habits (independent variable), exposure to harmful content (mediator 1), delinquency acceptance and justification (mediator 2), and cyber delinquent behavior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algorithmic recommendation-based viewing habits significantly increase exposure to harmful content. In turn, exposure to harmful content strengthens delinquency acceptance and justification, which ultimately influences cyber delinquent behavior through indirect pathways. The direct effect of algorithmic viewing habits on cyber delinquency was limited, whereas the indirect effects through social learning mechanis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extending traditional social learning theory to algorithm-centered digital environments. Differential association may occur not only through offline peer groups but also through algorithmically curated digital contexts. Furthermore, the engagement-optimization mechanism embedded in recommendation algorithms can be interpreted as a novel form of differential reinforcement. This study contributes theoretically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at algorithm-driven media environments function as structural contexts for delinquency learning among adolescents. It also highligh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strengthening algorithmic literacy education and enhancing platform-level algorithmic accounta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CPTED 시설물의 구성 및 설치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고, 해당 차이가 지역별물리적ㆍ사회적 특성과 어떠한 맥락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동작구와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총 12명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의 불안 수준에 따라 그룹화되었으며, 벡 불안 척도(BAI)를 활용하여정상, 경증, 중증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를 분석의 주요 척도로 삼아 지역별 CPTED 환경 차이가범죄 불안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ㆍ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동작구 거주자는 대전시 유성구 거주자에 비해 CPTED 시설물 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식을 보인 반면, 대전시 유성구 거주자는 물리적 시설보다는 CPTED의 2세대 요소인 지역 참여와 유대강화의 실효성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두 지역 거주자 모두 환경 불평등의 존재를인식하고 있었으나, 해당 문제의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동작구 거주자만이 비교적 긍정적인전망을 제시하였다. 셋째, 서울시 동작구 거주자는 지역의 높은 익명성으로 인해 사회 통합과 주민 참여의실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한 반면, 대전시 유성구 거주자는 CPTED를 매개로 사회 통합과 주민참여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책 효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질적 분석을 통해 범죄 두려움 해소를 목표로 하는 CPTED 정책은 지역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regional differences in the configuration and implementa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facilities and explores their contextual relationships with local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Focusing on women in their twenties residing in Dongjak-gu, Seoul, and Yuseong-gu, Daejeon,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2 participants. Anxiety levels were assessed using the Beck Anxiety Inventory (BAI) and categorized into normal, mild, and severe groups, which serv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ing perceptions of fear of crime across reg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residents of Dongjak-gu hold more favorable perceptions of CPTED facilities, whereas residents of Yuseong-gu place greater emphasis on secondgeneration CPTED elements, particularl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ocial cohesion. While environmental inequality was recognized in both regions, only Dongjak-gu residents expressed relatively optimistic views regarding its alleviation. Moreover, Dongjak-gu residents perceived urban anonymity as a structural barrier to social integration, whereas Yuseong-gu residents viewed CPTED as an effective policy mechanism for enhancing community engag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PTED policies aimed at reducing fear of crime should adopt region-sensitive and differentiated strategies that reflect local contexts.

청소년 약물 사용은 하나의 중독행위로써 가출과 폭력, 온라인 불법도박 등 추가적인 2차 범죄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친구 애착이 약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행복도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국내외에서 청소년 약물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사회유대의핵심 요소인 친구 애착을 중심으로 약물 사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행복도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 자료는 2021년 실시된 ｢한국 아동ㆍ청소년 행복지수조사｣ 중 중ㆍ고등학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5,37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위계적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친구 애착이 약물 사용에 미치는효과와 행복도의 조절 효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 애착은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약물 사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제시한 이론적 기대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행복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친구 애착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화하였으며, 행복도는 약물 사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강력한 보호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 애착이 항상 일탈을 억제하는 통제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약물 사용과같은 자기 지향적 위험 행동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더 중요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 약물 사용을 사회적 유대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기존 논의를 확장하여, 개인의 행복도를포함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학문적ㆍ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friends on drug use and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happiness, as an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 function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is relationship. As adolescent drug-related problem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but have been limited in sufficiently considering individuals’ subjective psychological 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theoretically grounded in Hirschi’s social bond theory and focuses on friend attachment, a key element of social bonds, to examine its relationship with drug use while also considering the role of happiness. 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drawn from the 2021 Korean Children and Youth Happiness Index Survey, and the sample consisted of 5,37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indirectly examine the effect of friend attachment on drug us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appin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friend attachment was entered alone into the model, i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rug use, which contradicts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of Hirschi’s social bond theory. However, when happiness was added to the model, the effect of friend attachment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ile happiness was foun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likelihood of drug use, indicating that it functions as a strong protective factor. Adolescent addiction problems are not limited to drug abuse but may also lead to various problem behaviors and secondary crimes such as status offenses, online gambling, and self-harm attempts. In particular, the level of attachment to peers and others during adolescence is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ccurrence and escalation of such problem behavi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riend attachment does not always function as a social control mechanism that suppresses deviant behavior. In the case of self-directed risk behaviors such as drug use, individual psychological resources may have stronger explanatory power.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existing discussions that explain adolescent drug use solely in terms of social bonds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an integrated approach that incorporates individual happiness as a key factor.

그루밍 성범죄는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압적ㆍ범죄적 본질의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 개념은 최근 국제적으로는 학술적ㆍ법적 차원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추세지만 성범죄 최협의설 관행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ㆍ학술적 관심은 초기 형성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그루밍 성범죄 현황 분석,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및 상황적 요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협조 하에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상, 일상활동접근의 가설에 입각한 가해자-피해자-상황 요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분석은 극히 중요하다. 그루밍 성범죄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루밍 개념에 입각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 40개 사건 관련 93개 판결문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징, 개인적 특징 및 상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협의의 ‘그루밍조항’이 적용된 사례뿐만 아니라그루밍 개념에 입각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 성범죄 사건들이 포괄되었다. 첫째, 그루밍 성범죄는 97%의 비율로 성인 남성 가해자와 미성년 여성 피해자의 구도로 이루어졌다. 성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소수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그루밍 성범죄가전반적으로 자기성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미성년 단계에 집중되어 발생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루밍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범죄 이력 외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및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측정결과를 참고하였다.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다수의 그루밍 가해자들은 성범죄이력, 비교적 높은 공격성과 반사회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다수의 그루밍 피해자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환청,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강한 심리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를 안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왜 이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접근과 성적 착취에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 관계의 억압성과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는지 설명해 준다. 넷째, 다수의 그루밍 피해자들은 이혼, 별거, 부부갈등 등 해체된 가족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가족의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자의 부재’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일부 피해자들은 추가적으로 학교 적응 실패와 외국 국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상황 등에 놓여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가해자-피해자-상황 요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하에서 어떻게 그루밍 성범죄가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아동ㆍ청소년과의 성적 관계를추구하는 성인 남성 가해자가 우울증, 불안증, 지적 장애 등 극단적인 심리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미성년여성 가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이들 피해자들이 가족의 해체나 학교 부적응 또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차원에서 ‘보호자의 부재’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루밍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Grooming sexual offens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ostensibly non-violent nature and apparent cooperation of the victim, yet in reality they constitute coercive and crimina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While the concept of grooming has recently gained broad acceptance in academic and legal discourse internationally, in Korean society?where the narrowest interpretation of sexual crimes remains prevalent?social and scholarly attention to grooming offenses is still in its formative st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rooming sexual offenses in Kore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al factors. For a concrete and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examined 93 judgments from 40 cases in which convictions were rendered based on the grooming framework, encompassing not only cases explicitly applying the “grooming provision” but also those adjudicated under the broader grooming concept. First, grooming sexual offenses overwhelmingly (97%) involved adult male offenders and minor female victims. In the rare cases involving adult female victims,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present, suggesting that grooming offenses predominantly target minors whose capacity for sexual self-determination is underdeveloped. Considering that cases involving minor male offenders are extremely rare, grooming offenses generally exhibit a socio-demographic structure of adult male offenders and minor female victims. Second, in examining offen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beyond criminal history, this study referenced the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and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tool. However, given that these instruments are primarily applied in pre-investigations for probation orders or electronic monitoring orders and are limited to individuals aged 18 or older, observations were possible in only about 40% of the cases analyzed. Across these variables, many grooming offenders had prior sexual offense histories and most demonstrated at least moderate to high levels of aggressiveness and antisocial tendencies. Third, numerous victims exhibited pronounced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disorders, auditory hallucinations, and suicide attempts, with a considerable proportion also living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se vulnerabilities help explain why victims responded passively to offenders’ approaches and exploitation, and why they often failed to recognize the coercive and criminal nature of the relationship over extended periods. Fourth, many victims were situated in disrupted family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divorce, separation, or marital conflict, lacking adequate familial protection. Some victims additionally faced school maladaptation or social isolation due to foreign nationality, and they received no social support during the grooming proces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llustrate how grooming sexual offenses emerg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of offender, victim, and situational factors, as suggested by the routine activity approach’s three elements of crime occurrence. In sum, when aggressive and antisocial adult male offenders seeking sexual relationships with minors target psychologically vulnerable adolescent females?particularly those suffering from depression, anxiety, or intellectual disabilities?and when these victims are situated in contexts of familial breakdown, school maladaptation, or social isolation, the likelihood of grooming sexual offenses increases significantly.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경찰조직에서 계급정년제도는 승진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경정 계급의 경우 1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계급정년이 설정되어 있어 조직 구성원의 직업 안정성인식과 직무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 경찰공무원3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몰입은 계급정년제도 인식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또한 단순 기울기분석 결과, 조직몰입이 낮은 집단에서는 제도부정 인식이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조직몰입이높은 집단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 대한 헌신 수준에 따라 동일한 제도적 스트레스요인이 질적으로 다른 심리적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조직몰입이 높은 경찰관은 계급정년제도를 심리적 계약 위반으로 인식하여 직무만족이 저하되는 반면, 조직몰입이 낮은 경찰관은 제도에 대해 냉소적거리를 두며 직무 자체에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계급정년제도 개선 논의에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사관리 전략의 필요성을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perceptions regarding the rank-based retirement system for police officers on job satisfaction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is relationship. The rank-based retire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police organizations to alleviate promotion bottleneck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relatively short 14-year retirement period set for the rank of Superintendent could negatively impact members' perceptions of job security and their work attitudes. Against this backdrop,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51 police officers nationwide. The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imple slope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the rank-based tenure system and job satisfaction. Furthermore, the simple slop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low organizational commitment group, negative perceptions of the system positively influenced job satisfaction, whereas in the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group, it negatively influenced job satisfa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ame institutional stressor can lead to qualitatively different psychological outcomes depending on the level of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Police officers with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ceived the rank-based retirement system as a breach of psychological contract, leading to reduced job satisfaction. Conversely, officers with low organizational commitment tended to maintain a cynical distance from the system while remaining satisfied with the job itself.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ongoing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rank-based retirement system and suggests the need for tailored personnel management strategies that account for the divers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members.

이 연구는 가부장가정환경을 온라인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 다룬다. 그리고 가부장가정일수록 온라인괴롭힘 경험 친구와의 접촉과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으로 온라인괴롭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그러한 가부장가정과 매개요인의 영향은 온라인괴롭힘의 세 유형으로 욕설/비방, 성희롱, 그리고 스토킹에따라 다른지 또한 그러한 영향력에서 과연 남녀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생 대상의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가부장가정과 친구관계 요인의 영향은 온라인괴롭힘의 세 유형별로 달랐고 남녀에 따라서도차이를 보였다. 가부장가정은 욕설/비방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영향력이 낮았고 대신 남녀 모두에서 욕설/ 비방 경험 친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남성에서 가부장가정은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을유발하여 욕설/비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했다. 가부장가정은 남성에서 성희롱 경험 친구와의접촉을 통해 성희롱에 영향을 주었지만 여성에서는 가부장가정과 상관없이 성희롱경험 친구와의 접촉의영향이 유의미해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가부장가정은 남성의 경우에서만 스토킹 경험 친구와의 접촉을통해 스토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부장가정의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컸으며욕설/비방은 친구와의 긴장을 통해, 그리고 성희롱과 스토킹은 성희롱 및 스토킹 경험 친구와의 접촉을통해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했다. 여성의 경우는 가부장가정의 영향 그리고 친구관계 긴장의 영향은 낮았고온라인괴롭힘 친구와의 접촉만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This study considers a patriarchal factor as a major explanatory factor of online harassment. In addition, this study treats two peer factors-both association with online harassment peer and strain in peer relationship as intervening variables in explaining online harassment. This study investigates a path analysis of those effects on three types of online harassment: flaming/denigration, sexual harassment, and stalking. Furthermore, this study analyses gender differences in their path effects. Using data from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is study found that a path result is different across three types of online harassment. Those results are also different across gender. First of all, patriarchal family has no strong effect on flaming/denigration in both male and female, but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peers is strong. However, it is shown that patriarchal family has an indirect effect on flaming/denigration by strain in peer relationship in male. Results show that patriarchal family has an indirect effect on sexual harassment through association with peers in male, but association with peer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but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is insignificant in female.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patriarchal family has an indirect effect on cyber-stalking through association with peers in male. It i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is stronger in male than in female, its effect on flaming/denigration is mediated by strain in peer relationship, and its effect on both sexual harassment and stalking is mediated by association with peers. In female,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is low and the effect of strain in peer relationship is also low, but the effect of association with peers is strong.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개인적 취약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ㆍ의사소통의 제약, 보호자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예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제약이 있어 반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예방 정책은 성교육이나 자기보호 기술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조 요청과 외부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추적, 긴급 호출, 관제 및 경찰연계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미국의 호텔 종사자 보호용 패닉버튼, 영국의 취약계층 GPS 개인경보기, 인도의 여성 안전 웨어러블, 한국의 개인 안전장치 및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웨어러블 기기는 범죄 발생 자체를직접적으로 억제하기보다 피해 발생 이후 구조 요청을 지원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장치로 기능하는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 효과는 기기 성능 자체보다 관제 인프라, 경찰 출동 체계, 보호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웨어러블 기술이 단독 수단이 아니라공공 대응 체계와 결합된 운영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의 적법성,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운영 주체와책임 구조의 명확화, 단계적 효과 검증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할 경우 웨어러블 기기는 감시 수단이 아니라 위급 상황 인지와 구조 요청을 지원하는 보호 장치로 설계되어야 하며, 복잡한 기능보다 단순한 인터페이스와 복지ㆍ치안 체계 연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술을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연결한 국가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기술 중심이아닌 대상 중심의 예방 전략과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of wearable technologies as a preventive tool against sexual violence targeting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ir structural vulnerability stemming from cognitive and communicative limitations, dependence on caregivers, and social isolation.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recognizing risk situations and reporting victimization, which increases their likelihood of repeated victimization. Existing prevention policies have mainly emphasized sex education and self-protection skills, which are limited in enabling immediate responses during real-life emergencies. This study therefore explores whether wearable devices equipped with location tracking, emergency alerts, and connections to monitoring and police systems can compensate for these structural vulnerabil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including panic buttons for hotel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GPS-based personal safety devices for vulnerable groups in the United Kingdom, women’s safety wearables in India, and personal safety devices and victim-protection smartwatches in South Korea?indicates that wearable technologies function primarily as tools for reducing response time after victimization rather than dire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Policy effectiveness depends less on the technical performance of devices and more on their integration with monitoring infrastructures, police response systems, and caregiver networ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arable technologies should be understood as components of coordinated public safety systems rather than as standalone preventive tool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key considerations includ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lawful consent procedures, technical reliability and cybersecurity, clarification of operational responsibility, and phased evaluation of effectiveness. In particular, when applied to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arable devices should be designed as protective tools that facilitate risk detection and emergency response rather than as instruments of surveillanc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imple interfaces and institutional linkages with welfare and law enforcement systems. By comparing national policy cas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target-centered preventive strategy and institutional design that balan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human rights and practical usa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관의 감정노동, 감정소진과 보직 이동 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사관들의감정노동과 감정소진을 완화하고 수사보직에 자긍심을 느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세 요소의 영향관계에서 상사가 수사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이어떤 면에서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지도 추가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897명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감정소진, 보직이동의사와 상사지원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차원의단일성과 구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살펴보았다. 또한 다중집단 비교 방법을 이용하여 상사지원인식의 조절효과가 어떤 경로에서 나타는지살펴보았는데, 본 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확인을 거쳤다. 연구결과 감정노동은 감정부조화와 감정표현 주의성으로 구성되며, 감정소진은 정서고갈, 대상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로 구성되었다. 감정노동은 감정소진과 양(+)의 관련성이 있고, 감정소진은보직이동의사에 양(+)의 관련성을 가졌다.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상사의 지원인식은 몇몇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의 감정노동, 감정소진과 보직이동의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n alternative to alleviate the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investigator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igator's emotional labor, burnout, and the intention to turnover to find a way to devote oneself to work because one feels proud of the investigative job. In addition, it was additionally studied how the perception that the boss is supporting the investigator in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three factors shows the difference in effect.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emotional labor, burnout, intention to turnover, and recognition of supervisor support were studied for 897 investigators. The research method conducted a factor analysis to recognize the unity and constitutional validity of the dimension, and then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addition, using the multi-group comparison method, we examined in which path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supervisor support occurs, and in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identity was recognized through measurement identity verification in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emotional labor consisted of emotional dissonance and emotional expressionism, and emotional burnout consisted of burnout, target depersonalization, and decreased sense of accomplishment. Emotional labor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burnout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to turnover. In this influence relationship, the supervisor's perception of suppor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several channel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lternatives to alleviate investigators' emotional labor, burnout, and intention to move to positions were suggested.

최근 군 사법체계는 군 수사조직의 지휘관 개입 논란 등 불공정 수사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약화되었다고평가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4.0의 일환으로 군 사법체계 개혁 및 군 수사조직을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각 군 수사조직을 통합하여 독립된수사기구를 창설한 영국의 국방범죄수사사령부(DSCC)사례를 연구보고서, 법령 등 문헌 고찰을 통해 심층분석하여 한국형 군 수사조직 통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군 수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군사법원법｣ 등 법률 개정, ｢(가칭)국방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예산과 인사의 독립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형 외부감시기구를 도입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수사조직을 각 군 수사관을 통합 편성하고기능별 전문수사국과 권역별 통합수사센터로 재편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수사정책담당 부서와 피해자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수사 행정의 일관성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수사 통일성 확보를 위해 국방수사규칙 제정과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하고수사관 경력관리 모델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위해 수사 초동조치 등 군사경찰부대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가 영국의 군 수사조직 통합사례 분석을 기초로 법률, 조직구조, 운영적 측면까지 제시함으로써차후 군 수사조직의 구조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인 가이드라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Public confidence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has notably declined due to persistent controversies regarding the impartiality of investigations and command interference. In response,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pursuing Defense Reform 4.0, a comprehensive overhaul aiming to consolidate military investigative bodie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is study analyzes the United Kingdom's Defence Serious Crime Command(DSCC), established in 2021 as an independent integrated body, to provide comparative insights for these reforms. The findings suggest three key imperatives. First, legally, a robust legislative framework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ve authority. This entails amending the Military Court Act and enacting legislation to establish a Defense Investigation Headquarters, ensuring both budgetary and personnel autonomy. Additionally, an external civilian oversight body must be introduced to secure transparency. Second, structurally, efficiency and expertise should be maximized by reorganizing personnel into specialized functional bureaus and regional centers. Furthermore, creating dedicated departments for investigative policy and victim protection is critical to fostering a consistent, victim-centered environment. Third, operationally, the standardization of procedures through unified regulations and manuals is required. This must be supported by a defined career management system for investigators and a clear redefinition of cooperative roles with military police units for initial crime response. Ultimately, this study offers legal, structural, and operational guidelines derived from the UK model,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 necessary for achieving the structural independence of military investigative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