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들어 괄목할 정도로 여자경찰관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2014년까지 여경을 1만여명, 전체 경찰관의 10%로 확충학기로 하고 󰡐여경채용 목표제󰡑및󰡐여경승진 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여경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여경의 역할에 대한 경찰조직인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경찰관의 위상과 역할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여경의 업무영역 확대이다. 현재 여경들은 경찰의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업무영역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여경들에게도 그들의 적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성평등 의식 고취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지만 양성평등을 기조로 하는 의식개혁프로그램을 신임교육을 비롯 직무교육, 기타 교육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편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여경 인력 증원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범죄를 비롯한 각종 여성․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여경 비율을 점차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경찰청의 제도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여경 복지제도 개선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찰조직 내에 여자경찰관을 위한 복지전담부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복지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야간근무로 인한 건강상, 부작용, 임신중 직장생활, 출산 후 휴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자경찰관의 전문성 보장과 동시에 조직 내 안정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으로 수혜 여자경찰관의 능력발휘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개인 역량 강화이다. 여경들 스스로 자신들의 편견이나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여경들도 자신들의 제한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업의식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개인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number and quality of policewomen has been growing remarkably recentl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ll increase the number of policewomen to 10,000 or 10% of the totally number of police officers, introducing the new system of 'Policewomen quota' and 'Policewomen promotion guide' as well as making strong efforts to enhance the morale and welfare of policewomen. This trend reflects the positive expectation of policewomen's role by Korean citizens not to mention the people in the police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urrent position of policewomen and how to enhance their role. First, the expansion of tasks to be performed by policewomen. As of now, the tasks assigned to policewomen are limited to a certain area although they are operating in all spheres of the police force. Therefore, their task area needs to be expanded based on the specialty and aptitude of each. Second, inspiration of mind on sexual equality. For this, a reform program emphasizing sexual equality should be organized with priority in the curriculum for training the newly assigned, general tasks, and others although this might not be a long-term solution. Third, an increase of policewomen power. In order to handle various problems that are rapidly growing related to females and youths, including crimes, the ratio of policewomen in the police force needs to be increased. Fourth, improvement of morale and welfare for policewomen. For this, a division that specializes in the morale and welfare of policewomen needs to be established inside the police force. If such a division is establish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such as health care for the night shift, maternity protection, or vacations for policewomen with newborns, it should bring a substantial synergy effect to operation of policewomen by guaranteeing their professionalism and creating a stable work atmosphere in the organization. Fifth, reinforce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Policewomen have to make incessant efforts to get rid of prejudice or differentiation against themselves. Policewomen are also required to find their way out of their limited role and strongly maintain more a positive and active professional mind. In addition, they will have to make more efforts to develop individual capabilities and improve what it takes to prove themselves.

민간조사제도는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민간조사원이 금전 등 보상을 대가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이며, 국가기관의 공권력인 수사권이 국민들의 난제를 모두 처리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재판이 증거재판주의로 가는 추세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원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하순봉(안)부터 2008년 이인기(안)까지 민간조사(탐정)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해 왔지만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폐해가 예상 되어 현재까지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민간조사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가 발달하고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기관의 수사능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업무 및 증거확보 등 민간조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민간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오히려 사생활 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 민간조사업체들은 컨설팅 업체를 표방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역차별 구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국내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와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선진외국에서는 민간조사제도를 입법화하여 운용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교육과정, 권한과 의무, 관리감독 기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주에서 공인면허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면허의 교부권과 인가권을 경비업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간조사업을 9.11테러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파리 대학에 민간조사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호주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민간조사원 면허증을 부여한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민간조사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동안 음성화되어 일부 불법적인 행태를 보여 왔던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의 폐해를 근절시키고 각 분야마다 전문성 있는 민간조사원이 발굴되어 활약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해외 다국적 민간조사업체의 공격적 마케팅도 막아내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더욱 확보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는 국회를 정점으로 산학 간에도 부단히 논의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s a system through which private investigators can solve their clients' problems for profit taking purposes. This system reflects the reality that today's national investigation authorities can't solve their people's every problems and a trend that criminal trials is becoming evidence-based trials. Thus this system is being legalized to enable some qualified personnel who register with authorities to investigate facts and collect information.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ct was proposed continuously since 1999 'Ha Soon Bong Act' until 2008 'Lee In Gee Act', and is still on the table in the congress out of the concern that this law can infringe the basic personal privacy and cause other adverse side-effects. The following is the necessary reasons for the fast enactment of this system. As the society is getting developed and crime increases, national investigation authorities are showing some limits on their capabilities,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in the fields, such as surveying and obtaining evidence, etc. There is a growing necessity for nationally certified private investigators out of concern that illegal private investigators can leak their client's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y take on the cases. Especially, as the foreign investigation companies posing as consulting firms are encroaching the internal markets, the 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scriminative structure and improve global competitive power. Foreig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England, France and Australia, has been implement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these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national managements on private investigation firms by stating in the law the scope of job, required qualifications, educational courses, authorized limit of power & duty and inspection institutions. USA has different kinds of systems according to the states, many of which make it a law to obtain the public license and have liability insurance. England has authorizing security institutions that inspect and manage the issuing and granting of the public license. France has changed a reporting system to a licensing system and opened the educational course for professional private investigators. Australia grants the license to the qualified personnel who accomplished a period of education course. As we look over th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cases,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will end the vicious practices committed by illegal private investigators and explore the professional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various fields. And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is also necessary to have an edge on the multi-national private investigation firms. Since the 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has been continually discussed in the congress and between the industry and education field, it is quite necessary to carry on the study and make a public relation campaign for the system.

이 논문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범죄 증가현상을 분석해 보고 그 추세와 원인을 기존의 범죄학 이론을 통해 설명해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Sampson과 Laub의 발전이론의 견지에서 노인인구비와 가족관계에서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나, 사회유대의 측면을 통해 연령에 따른 노인범죄의 지속과 중지를 설명하였고, Merton의 아노미이론을 통해 경제생활에서 노인인구의 구직희망과 실제 생활에서의 제도적 수단의 결여로 인한 범죄증가의 원인을 추론하였다. 연구 결과는 Sampson과 Laub의 논의에서처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유대의 약화는 노인인구 증가율 이상의 노인범죄 증가를 야기하고, 일본에서의 재산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부부가정과 단독 세대의 증가 및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수단을 획득하기 어려운 70대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Merton의 아노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은 재산범죄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71세 이상의 재산범죄 증가를 통해 Merton의 아노미 이론 적용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examines crimes among the elderly in Korea compared with those in Japan. Korea and Japan have experienced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economic conditions among the elderly, resulting in aging society. Traditional extended family system has been replaced by nuclear and single family in Korea and Japan. Extension of life could be economic burden for aging life, thus the elderly seek employment in the decline of life. As view of Sampson and Laup's developmental life-course theory and Merton's anomie theory, proliferating of nuclear family and seeking employment in the decline of life explain murder, robbery, rape, arson, assault(as a violent crime), theft and fraud(as a instrumental crime) among the elderly. Property crime among the elderly c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Merton's anomie theory. The aggravated economic burden among the elderly in Japan has influenced on the rapid increase of theft in Japan, especially over 70 year-old population. Theft has not remarkable increased among the elderly in Korea, but there is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Merton's thesis for recent rapid increase in over 70 year-old population.

재미 한국인 지역공동체가 미국 형사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물이 거의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미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미국 남서부에서 가장 큰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한국인 목회자가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들의 나이는 13세에서 18세까지이다. 결과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미국 경찰이 재미 한국인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경찰활동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심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공감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상자들이 서비스 중심의 경찰활동 전략을 선호하는 데에 있어서, ‘사적 집단 안전감’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There has been very few empirical research conducted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spite of its importance to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targets Korean American juveniles who are 13 to 18 years old and attend two largest Korean ethnic churches in the most populated county in a southwestern United States. The current study results in two observations. First, most of them agreed that the American police should actas public servants who take care of community problems. Second, informal collective security played the most determinant role in affecting their preference for the service-oriented policing strategy. Based up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will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조직 관리의 해결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 소위 목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상기재가 충분한 조직에서의 통솔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보상기재가 충분하지 않는 조직에서의 지휘통솔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조직구성원의 의식이 변화하는 시점에는 더욱 그러하다. 군조직에서의 리더십은 그래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석과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조직구성원의 의식성향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한 변수를 무시하고는 리더십을 논하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 세대의 군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성향을 분석하여 이 변화가 조직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사병용과 초급관리자용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군조직의 실질적인 리더십은 초급간부와 병사들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고급지휘자에 대한 연구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의의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고에서는 연구의 시선을 초, 중급 지휘자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The problems coming from generation gap is one of the challenging task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terms of so-called integration of goal, full command of organization with sufficient compensation is relatively easy. However, full command of organization without sufficient compensation would be difficult, especially in the time of changing consciousness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Therefore, various analysis and approach is needed as much as the necessity of effective leadership in military organization. In the time of rapidly changing consciousness of members,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discuss leadership without considering such variables. This paper, starting with such awareness, analyzes the changes in consciousness of members of current generation to see how these changes would affect organizational leadership. This research is based on surveys for elementary commanders and private soldiers to help find practical improvements on this issue from nominal and ranking scale, since practical leadership of military organization comes from them. It is certain that research in advance leader's role in military leadership has its own significance, but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look at elementary and intermediate commander' role.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질서 유지와 위해 방지를 주 임무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성(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채용제도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의 성공적 운영 여부는 조직 구성원의 자질에 의존하므로, 양질의 경찰공무원 선발은 향후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경찰공무원에 대한 희망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임경찰공무원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찰에 입직하는 자들의 학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기 상승으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 경찰관련 학과들을 설치하여 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채용제도, 특히 공개채용제도에 있어서는 그 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없어, 치안환경의 변화와 지원자들의 지원경향에 따라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변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신임경찰관, 특히 순경 단계로의 채용 제도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채용제도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입직경로상의 문제점, 지나친 필기시험에의 의존, 가산점 반영영역의 타당성 결여, 소극적인 관련 전공 졸업생의 활용, 그리고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임용구조 등을 지적하였으며, 그 개선방안으로 입직경로의 일원화, 평가방법의 다양화, 가산점 반영대상의 정비, 적극적인 관련 전공 졸업생의 모집, 적극적인 모집활동과 체계화된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운용, 마지막으로 대학과의 연계교육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The main duties of Police are to maintain public order and to prevention of risk. Due to different traits of police duties, the police official recruit system is discriminately operating. Success of organization operation depends on the quality of members. Therefore the selection of superior police officer will be go far toward enhance the value of public security service hereafter. Recent the preference of police official has brought about the number of applicants interested in the recruitment of police official has increased.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new appointment has been sharply increased. And a number of colleges, established department related police adminstration, has been produced many graduates. However the way of open recruit system in police is no change in the general situ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hange for the Korean police officials recruit system because of the change of public security environment and trends of applicants. This study probed largely into the problems with the entering the police. There are several problems which are the point at the entering path toward the police, the inordinate dependence on the written examination, the lack of validity on additional grade domain, the passive utilization of graduates specialized in police adminstration, and the unprofessional recruit structure. There should be taken various actions to improve current recruit system of police officers. There are the unification of the entering path toward the police, the diversifying of the valuation methods, the reorganization on additional grade domain, the active recruitment metho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governmental cooperative training system. In order to meet local resident’s aspiration and become efficient police organization, it is important carrying out recruiting superior human resources. By taking these comprehensive actions it is certain that the good police officers will be selected.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이 범죄예방과 치안서비스제공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해 무질서 및 범죄예방을 줄일 수 있는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알코올과 폭력범죄의 상관관계, 주취자 보호법안 제정, “깨어진 유리창 이론”의 일반적인 고찰 등 대부분이 제도의 단순한 보완적 측면에 그친 한계가 없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주취자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제도적 유형 사이에 나타나는 연계성에 기초하여 관리적ㆍ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주취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첫째, 순찰 활동 위주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알 수 있다. 둘째,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 집행에 있어 경찰관들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와 더불어 주취자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경찰이 함께 지역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주취자 문제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은 지역봉사자, 질서 유지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자로서 수행해야 한다.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ing efficient counter measures that can be based on "Broken Window Theory" by plan that the police do change by crime prevention and police service offer activity and reduce disorder and crime prevention. Preceding studies are limit that most such as interrelation of alcohol and crime of violence, enactment of protection law of heavily drunken people, general investigation of "Broken Window Theory" stay on simple supplementation side of system. Therefore, this study wish to draw of managementㆍlegal subject by based on link which appear between theoretical viewpoint and systematic type about heavily drunken people. Result studying about heavily drunken people according to 'Broken Window Theory', first, need system convertibility of the round of inspection activity center. Second, need to establish credibility about inhabitants. Third, need that establish definite execution standard about policeman in a law enforcement. Fourth, ne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about police activity and cooperation. This is that inhabitants and police should act for region's stability and order preservation together in heavily drunken people's problem solution with wholesome drinking culture on our society. Thus, through 'Broken Window Theory', the police should achieve as region servant, order preservation person, service provider's role for social problem solution by heavily drunken people problem.

오늘날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강화되고 있는 고객만족요구에 부합하는 끊임없는 고객신뢰와 경비원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경비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비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자와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세밀하고 실제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점과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경비지도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적인 관할구역과 관리 인원수를 축소․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경비업체 중복선임이 가능하므로, 경비업체별로 경비지도사를 단독으로 선임․배치하게 해야 하며, 경비업무별로도 단독 선임해야 경비원을 실질적․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둘째, 경비지도사시험제도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경비지도사 선임시에도 경력기준을 두어야 한다. 셋째, 경비지도사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정기적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찰기관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경비현장의 경비원 관리자에 대한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경비원 관리자의 기본 자질 및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관리자로서의 교육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한 계급제도와 제복에 관한 규정도 현실감 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role of security personnel manager has taken an increased significance than others as the trust of customers and security personnel management,　which can meet the increasing requirements of customers as well as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is changing rapidly, are required constantly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 relating to the "security personnel manager" and the system of "security instructor" who are working in the real security site, and present practical and effective measures to re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intended to deal with detailed and practical measures and also discussed on the problems, which were not touched in this study and measures for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 measure to develop the system of "security instructor", first, the number of manager needs to be reduced practically in terms of the nomin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the security instructor needs to be nominated and deployed independently by each security company because the duplicate nomination of security instructor is possible in the security company. Second, the standard for the security instructor exam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reer standard needs to be applied to the nomination and deployment of security instructor. Third, re-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security instructor, and it may be appropriate to introduce regular supplementary education every five years. Fourth, the supervision of police organiz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continuously and practically. In relation to the measure to ensure the development for the security manager, first, the basic qualification and capability should be expanded.

전통적으로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정부역할에 대한 재인식은 공공재와 사적재로서 치안서비스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치안서비스는 법집행과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협의 제지, 보호 그리고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적재로서 기능을 한다. 실제로 치안서비스의 일부가 시장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정부의 부담은 감소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안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민간치안서비스는 여전히 정부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역할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치안서비스의 속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론적 연구는 향후 관련 서비스분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될 것이다.

The neo-liberalism had an effect on changing to small government as well as to increasement of the people's right by minimization of the authority got result of improvement to the role of private sector. Since a part of security services have provided through market, the government was able to efficiently manage the security services and the customer was also able to present great satisfaction towards the security.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have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r as an assistant, it never been treated fairly for the aspect of what they had achieved. This study divided the security services into public security service and private security service by it's characteristics and property characters then accurately asses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security services. Through a balanced improvement of the property,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work for improving the security services.

오늘날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故意와 過失의 結合形式에 의해서 책임원칙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가중의 정도는 대체로 고의의 기본범과 중한 결과의 과실범의 형을 합한 것보다 더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원칙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립된 범죄유형으로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제시한다. 즉 고의의 기본범과 중한 결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특별한 결합이고,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이미 중한 결과가 발생할 전형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중처벌을 책임원칙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한 결과가 행위자의 重過失혹은 輕率性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만 제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는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결과적 가중범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이 가중주의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입법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를 흡수주의 방식에 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처럼 결과적 가중범을 존속시키되, 해석론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 직접성의 원칙을 요청하여 그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입법론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책임원칙에 상응하도록 법정형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형법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Nowaday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an offense or crime which results in unexpected consequences, is designing to harmonize with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y associating intention of a crime with negligence of grave consequences. With all this efforts, however, i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the degree of adding an extra punishment is being criticized for not corresponding to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because of its overabundance to total punishment amount of an intentional crime and criminal negligence. In explanation of this criticis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presents a ground that it is not a simple requisite of an intentional crime and criminal negligence but an independent crime judged illegal that is argued. In other words, the reason why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is over-punished is that it is not a simple association an intentional crime with criminal negligence but a special association and that it is realized with a possibility of a serious danger within an intentional crime. Also, to harmonize over-punishment with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we can find an appropriate solution by restricting punishment only when a crime or a serious consequence happens by gross negligence or imprudence. To solve a fundamental problem of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we could abolish the provisions of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in that ideal concurrent offenses can be over-punished. But while we are under a principle of absorption, it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conform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with maintaining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we should lay limits of realization under a principle of immediacy in interpreting Code and that we should lower overabundance corresponding to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