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경찰수사 역량을 증진하고자 수사경과제를 도입․시행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한편 수사경과제 운영성과와 관련하여 학계 및 전문가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대체로 기대했던 수사역량의 개선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 강화 및 수사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외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사경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즉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및 독일 그리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절충형인 일본 등과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수사경찰 조직체계, 경찰서 조직의 수사체계, 수사경찰 운영실태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사경찰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investigation is the most important role and activity among many functions of police. To remove causes of weakening investigation ability and to reinforce investigation capacity, Korean national police began to operat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2005. After six-years operation, however, it shows that the capacity of investigation has not improved. Since th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the arrest-ratio has declined and people's satisfaction about police service has not improved. These facts show that th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Korea does no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capacity of police as good as we had expected. In line with these perspectives, this research try to find out determinants on effectiv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police's investigation system or organizational structure in both France and Germany as the Continental Law-Influenced countries and Japan as mixed type country between Continental Law and Anglo-American Law.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some alternative suggestions to solve organizational or managerial problem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presents an important 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Korea.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주요 탈북 동기로는 북한 통치체제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불만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보다는 굶주림과 생활의 빈곤 등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먼저 국내에 입국한 가족이나 친지, NGO단체, 브로커의 도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국한 이후,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성장 과정과 문화적 이질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 적응의 실패로 인한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극빈층으로의 전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정착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둘째, 경제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셋째, 사회보장적 차원의 지원정책 개선, 넷째, 신변보호관련 문제점 개선 등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합하는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안경찰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관리와 동향관찰의 어려움 해소와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지침을 개선하는 등 보안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안보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Most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at economic systems of North Korea such as extreme poverty and hunger was the first reason than belief in liberal democracy. The government makes lot of efforts on settlement services, however, mo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ve difficulties settling in South Korea. In the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get involved in crime and leave destitute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economy problems with earlier entry family, relatives, NGO and brokers. There are some settlement service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m are being ques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s and settlement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following are the settlement servi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1. improve social adjustment educational programs 2. concern about vocational education and promote social enterprise 3.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y to support them 4. resolve protection problem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otal support system. Lastly, preservation polices use their abilities to impro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trends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se may not be national security problems.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경제의 쾌속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기술과 자본금을 도입해온 외자기업들은 중요한 일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잘 산다"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치안업무의 주요 담당자인 공안은 업무량의 폭증과 공권력의 형태로써 외자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경제구조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함과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1984년 경제특구인 심천에서 중국 최초의 보안서비스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는 신생아 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를 하루 빨리 부축하여 공안의 보조역량으로 치안방범체계에 융합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유리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보안서비스의 양적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로 들어서면서 비전단계에 들어서야 할 중국보안서비스는 얼마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보안서비스에 대한 입법의 부진, 교육의 낙후, 인식의 부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인기관이 보안서비스회사의 유일한 출자인의 신분으로 정부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힘입어 업종에 대한 독점을 행하면서 보안서비스회사의 명맥을 좌우지하는 낙후한 체제라고 생각된다. W.T.O. 가입시 보안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승낙과 북경올림픽, 상해엑스포, 광주아세안게임등 대형 국제적 행사의 개최는 보안서비스에 대한 법적지위의 향상과 공안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요구 되었기에 「보안서비스관리조례」라는 국가적인 보안서비스 관련 법제가 조급히 정비 되 었다. 또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락된 만큼 보안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되기에 다원화적인 투자주체의 충격으로 공안이 스스로 통제운영해온 공기업 형태에 접근하는 보안서비스회사들의 부적절한 체제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of Opening up and Reform, China has taken on a new look. Along the way, foreign- funded enterprises not only attracts huge amounts of foreign capital, but also contributes a lot to enterprise development of China. Protect the safety of the foreign- funded enterprises can not depend on limited police enforcement . In the background, the Shekou Security Service Company was founded in 1984 which is the first Security Service Company in China. In process of implementing all measures to improve all facets of public security and press ahead with efforts to build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e Public Security Organ strongly support the Security Service. This system makes Chinese Security Service has been developed rapidly at least in its early days. But with economic globalization era, unreasonable system cause Chinese Security Service stagnation. There are so many obstacles such as imperfection of the law, lack of professional training, demarketing operation, and the failure of collaboration with Public Security Department are blocking the progress of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On one analysis, the institutional and systemic deficiencies were the main reasons given. Now, Management Regulation of Security Service has been released, and more and more people pay attention to Chinese Security Service. Certainly, here also contains many foreigners. The success of the Beijing Olympic Games, Shanghai World Expo, Guangzhou Asian Games has provided the new power to Chinese Security Service. The time has come when Chinese Security Service must act for themselves.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는 경찰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이 있기에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역량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안전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경찰의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안전관리를 물론이고 상설행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현장대처능력 뿐 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전 위해요소의 제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사에 참여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이동체계를 확립하고 테러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행사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행사장 주변의 교통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와 더불어 유관기관의 첩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경찰동원으로 인한 치안공백에 대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행사에 있어서는 경찰의 안전지원방안도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같은 인권의 보호이다. 특히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민간경비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제행사이기에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경찰은 사전에 행사담당 민간경비와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소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growth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public of Korea has hosted a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and IAAF World Championships will be held in Daegu which will bring an international attention. For This international event to be held securely, it is needed an efforts of the police who take charge of the welfare and safety for the public.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successfully held a variety of international events. In this connection,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will be held successfully. The significance of the safety cannot be overemphasized. The matter of safety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other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build not only a pre-event safety management but also a permanent support system.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international events, it is important that not only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scene but also removal of hazards. Second, We should establish a protective safety measures system for the VIP who will participate in the events. Third, for the smooth progress of events we should establish a transportation system.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errorism should be securely taken. And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event hall transportation should be administered systemically. Fourth, the early response to response an illegal public gathering is needed. For this purpose, it is needed to be collected an intelligence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e and citizens is required. Fifth,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should work closel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region to compensate for the mobilization of police. The police, with the support of such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s necessary. Especially, private security are responsible for IAAF World Championships in Daegu, so there are some problems can occur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the police role is important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the residents.

본 연구는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로 불려지는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 시점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호경비운용의 발전적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경호경비의 핵심적 안전업무실행 주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 권대회조직위원회, 민간경호경비, 경찰, 자원봉사(안전부문) 등이며, 대구광역시, 소방기관 등이 관계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호경비 주체 간 원만한 상호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대회의 중심적인 경호경비주체는 민간경호경비이며, 경찰이 협력적 안전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호경비업체에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경비대상시설인 대구스타디움, 선수촌, 본부호텔, 총회장소 등 직접시설 대상 위해인물의 시설출입 차단, 위해물품반입 차단, 중요구역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특히 안전부문의 역할은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경호경비 운용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제의 준수, 실질적 운영측면에서는 동선관리 대책, 취약점에 대한 대응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대책, 비상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고발생시 수많은 인명이 다칠 수 있고, 다중이 운집하는 관계로 고도의 경호경비운영능력이 요구되며, 따라서 경호경비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경비업체는 물론 배치되는 경호경비원과 진행요원, 자원봉사자까지 경호경비직무관련 교육․훈련과 비상훈련 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olicy on the operating system of security for the success of IAAF World Championships held in Daegu which is one of the top three sports event. Main responsible bodies for security are organization committee of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private security companies, police, voluntary service workers(safety field), Daegu City, and fire fighting organization. Therefore, mutual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organizations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security matters. Especially, the central security body of this championships is a private security and police will provide a support activity. Therefore, private security companies shall perform the missions such as protection of Daegu Stadium, athlete's village, headquarter hotel and general meeting place from the trespass of dangerous people, access control to important area and order maintenance on the basis of their own know-how. In order to hold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successfully, the best efforts shall be made from various angles and especially, the role of safety area shall be widely handled. From the aspect of security operation, the measure to observe related law shall be taken and from the aspect of actual operation, the measure to control traffic line, reinforce weak point, prevent safety accident and cope with emergency shall be taken. Because accident may cause many injuries and people are gathered, high- quality security operation ability is required. Therefore, security guard shall have a specialty. Education and emergency training related with security work should be provided for security guards, staffs and voluntary service workers as well as security companies in a special, systematic way.

최근 강력 범죄의 증가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검거 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안 이나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많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CCTV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CCTV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지속성의 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었다. 또한 광 범위한 영역에서 너무 많은 수의 CCTV 활용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대두시켰고 우리 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서울시 각 구별로 CCTV 설치 운용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 임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CTV 설치, 운용의 주체를 정하고 이들을 통제, 감시하는 기관을 따로 설정함으로 서 효율성을 높이며 녹화 자료의 보관,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현실을 고려한 개인 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 한 CCTV설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설치를 함으로 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며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설치 CCTV 오남용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범죄 예방의 지속성이 단기간에 그치는 문제 점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CCTV 활용 사례를 통해 CCTV의 순기능을 찾아보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도적 기반 약화로 인한 기본권 침해, 범죄 예방 효과의 지속성 감소와 같은 CCTV의 역기능에 관한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CCTV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CTV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action. Recently violent crime rate is increased but every year arrest rate id decreased. So, peoples feel uneasy about public peace and crime. For this problem solved, many measure was enforced in development country and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 is CCTV. Our country's case is also used the CCTV for crime prevention and action and increased in geometrically number. But it was criticized by effect of crime prevention or decrease and It was not very effect of durability respect in the long run. Also too many used the CCTV from wider range, it is problem on the rise in violate private life. Metropolitan area, local area and seoul's case is not make a real effects because of unequal establishment rate of CCTV. Therefore, It fixed the main group and raise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as the set up a control agency and reduce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as lay down a guideline about keep and using the recording data. And as take the number of population, solved the inequality between the region and it is concerned about environment and postulate, increased the prevention effect and set up the organization of control for prevent of abuse. Also decreased the utility of felonies prevention or illegal arrest and there is a necessity which is need to supplement policies that stop the continuity of crime preven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is research try to find a new plan of the effective use of CCTV and the increase of CCTV effect by case analysis on the use of CCTV in other country and our country.

본 연구는 국내 산업기밀유출 방지를 위한 기초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양 법률이 지니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차원에서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된 법률로서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원등을 규정함과 더불어 제18조 벌칙규정에서 벌금액 산정기준으로서 재산상 이득액을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산업기밀유출의 피해는 현실화된 경제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액 산정에 모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동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사문화 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강력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규정 미비로 양 법률 사이의 명확한 관계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쌍용자동차 사례에서 도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1조 규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동법 제11조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사례와 같이 해외인수 및 합병 등에 따른 산업유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동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인수․인수 합병에 대한 국가개입은 국제규약 및 FTA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의 개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law f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operation secret protection which is a basic law for drain prevention of Korean industrial secret, and the law for drai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o suggest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thods of both laws. The law f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operation secret protection is a law where civil relief for operation secret protection in the level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is a core, and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Article 18 define revenue amounts in property as calculation criteria of punishment amounts as well as definition of claim of invasion behavior prohibition, claim of damage and claim of credit recovery. Actually since damage due to invasion of industrial secret is realized economic value, vagueness in calculation of punishment amounts increases. It is likely that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same law will end up a mere scrap of paper for the reason. In addition, as law for drai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a strong national level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s legislated, this is time that clear relationship definition is needed in law application between both laws due to scarcity of relation definition with the law f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operation secret protection. For the purpose, modificat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 of the law f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operation secret protection where civil relief is a core is needed. For the reason, it can be likely expected to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law f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operation secret protection where civil relief becomes a core for drain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law for drai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at defines a strong criminal restriction. The next example includes problems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e law regarding drain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at is derived from the example of SSangyong Automobile. Article 11 of the same law specifies that approval by the Minister of Knowledge and Economy is required when an object organization that holds a national core technology developed with support of R&D expense from a nation desires to export the relevant national core technology in methods of sale or transfer, etc to foreign corporations, etc. Urgent measures must be prepared since the same law does not specify the provisions against industrial drain following foreign acquisition and merge as shown in the example of SSangyong Automobile.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집계된 경찰부패 및 부적격자 적발 인원수는 2,785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적발되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패자 및 부적격자의 수를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격행위를 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행위는 부패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적격 행위의 경우 부패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기존의 부패에 대한 개념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목적을 둔것과 달리 부적격 행위는 공직자의 사생활까지도 범위를 넓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행위를 한 것 까지 부적격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부적격행위 중 경찰의 부적격행위는 경찰이 가지는 특수성 등에 의해 일반 공직자 부 적격행위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권력을 가지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저지르는 부 적격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부적격행위로는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분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격행위를 학자별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의 윤리교육강화ㆍ경찰의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의 강화 ㆍ근무여건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경찰의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재직자 교 육과정을 통해 부적격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재발을 방지하고, 부적격행위를 예방하며, 주변 경 찰 관들에게 부적격행위에 대한 위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개발향상과정’을 경찰교육원에서 실 시하고 있다. ‘자기개발향상과정’은 기존의 재직자교육과정을 통한 윤리교육에서 실패하였던 환류 등의 방법 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윤리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효과성까지 측정하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장애인 봉사활동 및 참여식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찰부패 및 부적격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부패제도개선 , 감찰기능강화와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 재직자 교육방법을 통한 부적격행위자에 대한 윤리교육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From 2008 to August, 2010, the number of corrupt and disqualified police officers was revealed to be 2,785. Combining the unexposed corrupt or disqualified police officers, it can be predicted that considerable number of officers have committed actions that are unqualified for a police officer. Unqualified action generally differs from the notion of corruption. Unlike the existing notion of corruption, which only concentrates on illegal acts, disqualifying action is a wider concept that expands its range to the private lives of public officials and considers public officials failing to serve as a model disqualifying. Within such disqualifying acts, the disqualifying acts of police officers differ from thos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olice. Disqualifying action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cause serious problems especially because the police have governmental authority. Currently, the police categorizes disqualifying actions into take in the money and goods, unfair treatment, neglect of duty, damage to dignity, violation of rules. However, the categorization varies among different schola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ducation on police ethics, improvement of noxious environment, reinforced surveillance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better police ethics education, the Police Training Institution is implementing “self-development courses,” which is expected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disqualifying acts as well as to alert police officers. “self-development courses” strengthened ethics education by practical introduction of the methods that failed in ethics education through existing 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 such as feedback. It also improved the ethics education by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guarantee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by public service for disabled and participation-based learning. This study therefore examined ethics education via 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 over existing methods such as “Corrupt System Improvement” and “Enhancement the work of prosecutors” as a means to effectively manage corruption and disqualifying acts an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police from people.

최근 과거의 전통적 리더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조직의 효과성 창출을 위한 또 하나의 리더십 요소에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 팀을 대상으로 팀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요소로 팀 리더에 의한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인 팀 구성원들 간의 분산․공유된 리더십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분산․공유된 팀 리더십은 다수의 팀 구성원들이 위로, 옆으로 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공유된 팀 리더십의 경우, 공식적인 리더는 여전히 리더로서의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이 리더는 단지 팀을 이끄는 많은 구성원들 중의 하나이다. 즉, 지정된 팀 리더와 팀 구성원 모두 리더십 기능을 수행할 때, 팀은 수직적이며 고유된 팀 리더십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2005년부터 수사경과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수사·형사과에 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범죄수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경찰조직 내에서 팀은 범죄수사라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팀 구성원들이 모여 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팀을 이끌어 나가는 별도의 리더십이나 전문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 내의 팀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undamental role of police is crime-prevention and criminal-arrest Investigation is the most important role and activity among the many functions of police. So investigation abilit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olice. Korea police began to operat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2005, to remove causes of weakening investigation ability and to reinforce investigation capacity. The investigation section and the detective section which are mainly charge of investigation tasks in a police station have been reorganized as Team-system. System structure perspective, despite of th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there was no synthetic reorganization about the investigational fun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team leadership on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also to suggest the proper team leadership and to develop the organization power between the staff and help the members in Investigation Police officer again after satisfying service according to improvement of organization power of staff.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계급,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기관등에 따라 고객지향성의 하위 변수인 대응성, 공정성, 편의성, 신뢰성, 시정성 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보면, 편의성에서 여성경찰공무원이 남성경찰공무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20대의 젊은 경찰공무원의 대응성, 편의성, 신뢰성에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응성, 편의성,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보다 대응성, 편의성, 신뢰성, 시정성에서 비교적 높은 인식차이를 보였다. 넷째, 계급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순으로 대응성, 편의성,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10년 미만, 10-20년, 20년 이상 순으로 대응성, 편의성,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외사 부서의 경찰공무원이 대응성, 공감성,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성에서는 수사·형사 부서의 경찰공무원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분석결과는 연령, 계급,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분석과 관련하여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근래에 젊고 유능한 신임경찰공무원들의 유입으로 경찰조직의 고객지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서보다는 최일선 경찰조직인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보다 높은 고객지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편의성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여성경찰공무원의 높은 인식은 경찰조직 내에서의 수적 증가로서의 의미 이외에 역할지위를 점유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customer orientation of Korean police. Accordingly, a theoretical background was build up for an empirical study by setting up of the concept of police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customer orientation and then synthetically reviewing preceding study. It is natural that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d high levels of customer orientation in a point of view of polic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ut police agencies as well as the police science world have failed to notic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so far.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s of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with survey in an aspect of sociodemographic and job environmental characters. Reliability test for each item was conducted to analyze an organiz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ose factors, and then analysed the factors of each item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PSS 18.0K analysis was used for the test of Cognitive Difference of customer orientation. Customer orientation is divided into three factors and operationally defined as customer orientation severity, situation-specificity,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In a analysis phase, this research used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customer orientation levels between police officers' groups which were divided in order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s(sex. age, academic careers, marital relations) and duty-environmental characters(agencies, places of duty, duty patterns, shift duty, duty terms).

이 연구는 공항 특수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이직의사에 대한 차이를 조사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9개 공항(김포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광주국제 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목포공항, 사천공항)에서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무스트레스는 공항유형 및 공항 환경특성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05), 국내선 공항, 적자 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모든 요인이 다소 높았다. 직무만족은 공항유형의 경우, 직무만족 및 하위요인인 동료만족과 업무수행만족에서 국내선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공항 환경특성은 직무만족 및 하위요인인 동료만족에서 적자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사는 공항유형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05), 국내선 공항에서 근무하 는 특수경비원들이 다소 높았고, 공항 환경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적자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이직의사가 높았다. 둘째, 공항유형 및 공항환경특성요인 모두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항유형은 국내국제선공항 특수경비원들이, 공항환경특성에서는 흑자공항 특수경비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항유형 및 공항환경특성 모두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항유형 및 공항환경특성요인 모두 직무만족은 이직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항유형은 국내국제선공항 특수경비원들이, 공항환경특성에서는 적자공항 특수경비원들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pecial airport guards' job stres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hange job. For this purpose, it conduct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for the special guards engaged in the jobs of special guard and security and search at nine airports(Kimpo International Airport, Yangyang International Airport, Kwangju International Airport, Pohang Airport, Ulsan Airport, Yeosu Airport, Mokpo Airport and Sacheon Airport).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job stress and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according to types of airport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could be drawn: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job stress according to types of airport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p >.05). an investigation into the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airport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sub-factor of job satisfaction between employees in the airport for domestic air service and the airport for international air service, between employees in the black-ink airport and the red-ink airport(p<.05). an investigation into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airport and the intention to change the job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m between employees in the airport for domesticinternational air service and the airport for domestic air servic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m between employees in the red-in airport and the black-ink airport(p<.05). Second,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of the employees in the airport for domestic international air service and the black-ink airport had the higher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than that of employees in the airport for domestic air service and the red-ink airport. Third,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 of job stress o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job according to the type of airport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p >.05). Forth, it was found that the job satisfaction had a higher effect o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job in the special guards in the airport for domesticinternational air service and the red-ink airport than that it was in the special guards in the airport for domestic air service and the black-ink airport.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지역 민간경비업체 7곳의 회원 267명의 설문자료를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기법은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 종사자가 인식하는 직무특성의 하위요인 중, 과업중요성과 직무자율성이 업무만족과 경제적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업 종사자가 인식하는 직무특성의 하위요인 중, 과업중요성과 피드백, 직무자율성이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성과에는 과업중요성과 직무자율성, 기술다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업 종사자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업무만족과 경제적만족 모두 비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성과에는 업무만족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일반화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업체들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내부경영프로세스를 다양화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복지후생 및 급여보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and Management Performence in the Workers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survey period was carried out from November, 2010 to February, 2010, for 4 months. It was set towards a group of male and female workers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from around Seoul and Gyeonggi and the questionnaires used convenient sampling methods to apply 267 cases to the research among a total of 300 candidat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for the research purpose through SPSS Win 18.0. Statistical methods used here are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with the mentioned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as the standard, are such: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task significance and autonomy of job characteristics have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task significance, feedback and autonomy of job characteristics have an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it has been shown that task significance, feedback and skill variety of job characteristics have an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ird, it has been shown job 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have an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it has been shown job satisfaction has an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Generalized conclusions based on those results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of the workers complement for a variety of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nternal management processe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need to diversify. Third, private security business benefits of employee welfare and the repair it is necessary to realization.